부부강간 판례 평석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과목 : 학과 : 학번 : 이름 : 교수님 : 목차 Ⅰ. 서론 Ⅱ. ... 평석 1. 쟁점의 소재 2. ...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실질적 부부로 인정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보았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
변경하여 강간죄의 처벌 대상을 부부관계에까지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에 반대한다. 3.판례평석 종래의 판례의 태도는 판례는. ... Ⅰ.서설 원칙적으로 혼인관계에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2000년대 이후 여성계를 중심으로 부부강간 인정논의가 대두되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폭행,협박으로 배우자를 강간할 ... 을 통해서 밝혔다 시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부부강간죄의 논의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부부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부사이의 성생활에
평석 2009년의 판례에서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임을 발견할 수 있다. ... 평석 1996년의 판례와 2009년의 판례는 시기적으로 13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따라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자결권의 침해가 있어야 하며, 성적자결권이 부재할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2) 강간죄의 ‘부녀’와 트랜스젠더, 부부간의 여성 트랜스젠더와
결론 및 사견 판례평석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Ⅰ. 사건의 개요 및 원심의 판단 1. ... 기존 대법원의 입장 (1) 70도29 - 부부강간(소극) (2) 2008도8601 - 부부강간(적극) (3) 96도791 - 성전환자강간(소극) (4) 2009도3580 - 성전환자강간 ... 제목 변경만으로 강간죄를 부부관계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강간죄의 규정 및 취지와 달리 부부관계에 대하여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어 죄형균형의 원칙을 벗어나게 된다. Ⅲ.
강간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남편이 처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행위를 ... 형사법 일반론 과제 - 대법원 2001.5.15 2001도1089 판결에 대한 평석 아내폭력에 있어서 정당방위 상당성 요건에 대한 구체적 검토 -가정을 파괴한 가장의 폭력에 대한 인내가 ... 박강우「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부부사이의 정당방위의 제한」형사판례연구 제 10권 5. 이금옥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와 가정폭력」 공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