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법리가 거래 안정을 위한 권리외관이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적용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 대리권의 제한에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 및 공동대리에 의한 제한이 있다. ◈87 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명의대여와 백지위임장 Ⅰ. ... 복대리o 복대리는 임의대리이므로 제125조는 적용된다.
타인의 위임에 의한 위임관리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관리인, 그리고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선임관리인이 그 예이다. ...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표현대리의 효과: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 즉, 대리권은 대리「권리」가 아니라 대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공동으로만 대리하여야 한다. (2)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금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해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무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견이 있으나, 제129조의 법률문언상 ...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보면,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과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 및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는 없다 ... 그러나 이에는 예외가 있다. ⅰ) 임의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사망해도 기초적 내부관계가 존속하는 위임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대리권도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ⅱ) 상법 제50조에
또한 동종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대법원은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재량준칙에 따른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수 있다고 ... 이는 복효적행정행위(제3자효 행정행위)에서 특히 논의발전되고 있다. 종전에는 특정인에 대한 행정행위로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그것은 반사적이익으로 보았다. ... 제3자효행정행위(복효적행정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4가지. - 주민소송(인인소송, 이웃소송): 특정인에 대하여 어떤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였던 수익적처분이 인근주민에게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 선임을 통해 대리행위를 한 경우 : 원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대리행위를 한 경우는 제129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위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효과 평등의 원칙은 자기구속의 법리를 형성하고 그 위반은 위법이 된다. Ⅳ.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 위임명령의 한계 1) 상위법령의 수권의 한계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을 정하는 법률 또는 상위법규명령이 준수하여야 할 한계이다. 2) 포괄적 위임의 금지위임명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 이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라 하고 다른 형식의 법규명령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Ⅴ. 법규명령의 하자 1. 하자있는 법규명령의 효력 법규명령에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이다.
법리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다. ? ...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내용이나 범 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헌법이 예방하고자 하는 행정부 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 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
영미에서도 복위임금지의 법리에 따라 행정입법은 부정되었다. ... 자유국가 요소와 함께 단체주의적 복리국가의 성격이 복합되면서 행정기능의 확대 강화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행정기능이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고 전문화, 기술화됨으로써 국회입법의 원칙과 복위임금지를 ... 위임방식에는 범위나 사항을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일반적 위임과,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하는 특정적 위임이 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그리고 대리와 기초적 내부관계(위임)는 별개의 것으로 봐야한다. ... 판례를 살펴보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위임한 자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대판 1993.8.27
위임행정이 증가하면서 공무수탁사인은 증가하고 있다. ◆ 행정객체 행정객체란 행정주체에 의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상대방이 되는 자를 말한다. ◆ 법적합성 행정은 공익적 요구에 의하여 ... 5.복효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에 있어서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에 따른 취소제한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6.제3자라도 소송의 당사자로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다만 ... 유리한 경우 또는 계속 진행중인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적용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2.조세법률주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취지도 포함하나, 수익적 행정의 경우에는
이중효과적 행정 복효적 행정 국민의 권익/침익을 동시에 부여 3자효적 행정 상대방에겐 권익/ 제3자에겐 침익 2. 행정법의 의의 A. ... (p.31 판례) 2)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A) 의의 행정권이 후속하는 동종 사안에 있어서 이미 행한 결정에 구속을 받는다는 법리 행정권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스스로 정한 기준으로부터 ... 분류 주체에 따른 분류 국가행정 행정의 담당자가 국가 자치행정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국가로부터 행정권을 획득 위임행정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 타행정단체/사인에게 행정권을 부여 수단에
수인의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한 경우 각자가 대표하지만, 공동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대표이사의 법리가 적용된다. ... 우리나라에서는 집행임원에 대하여 “이사가 아닌 집행임원은 대표이사의 복대리인으로서 단순한 사용인을 지휘 ?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하기도 하고,) “대표이사의 지휘 ? ... 상법은 이사와 회사간의 이익조정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이사에게 경업피지의무(제397조, 제408조의9), 자기거래금지의무(제398조, 제408조의9) 및 비밀유지의무(제382조의4,
또한 헌법상 위임입법의 법리에 견해이다. 본질유보설 또는 본질성설이라고도 한다. ... 통해 강화된 법률유보, 즉 중요사항은 위임금지의 문제이다. ... 위임금지는 의회의 배타적 입법의 범위문제이기도 하며 이러한 2단계의 문제를 의회유보라고도 부른다. (4) 기타 기본적으로 침해유보설의 입장에 서면서, 특별행정법관에게 법률의 유보를
(大判 1996. 2. 9. 95다10549)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 ,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위임하였으며, 병은 정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을에게 교부하였다면, 을에게 위 사무를 위임한 갑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 (大判 1996. 1. 26. 94다30690)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국제법상 선점의 요건으로서는 로마법상의 무주물선점의 법리를 유추하여 다음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선점의 주체는 국가이어야만 한다. ... 이상과 같은 요건을 구비한 정복에 의하여 피정복국의 영토는 소멸되고 피정복국 국민은 정복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5. ... 사인이나 사적 단체가 선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의 위임을 받았거나 사후에 국가의 추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2) 선점의 객체가 되는 지역은 무주의 지역임을 요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의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 문제되었던 것이다. (2) 결정요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의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부령의 ... 금지하고는 경우 그 수임권한을 전부 다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94다3090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인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복대리인의 선임에 ... 대판 1998.5.29 97다55317 표현대리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 대판 97다56099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것인바, 아파트 분양업무는 그 성질상 분양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따라서 신탁자와 매도인 모두에게 횡령죄가 성립한고 봐야한다는 것이 옳다고 한다.) 4)橫領罪의 不能未遂說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불법원인위의 위임에 관한 법리 및 상법상 위탁매매에 관한 ... 오히려, 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규회복을 바라는 의사가 있는 자이다. 돈을 주고 매수한 자이기 때문이다. ... 법리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이다.
용례상 넓은 의미의 비례원칙은 과잉금지라 불리기도 한다. 넓은 의미의 비례원칙은 ①적합성의 원칙, ②필요성의 원칙, ③좁은의미의 비례원칙으로 구성된다. 1. ... 따라서 국민주권을 전제로 국민주권을 위임받은 입법권의 우위를 인정하여 권력분립만을 주장하고 권력의 견제는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몽테스키외 몽테스키외는 ‘법의정신’에서 국가권력을 ... 복효적 행정 하나의 행정으로 어느 일방에게는 수익적 효과를 가져오고, 타방에게는 침해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을 말한다. 합격자결정?당선자결정?경원면허?주택가에 연탄공장건축허가?
복대리인간의 授權關係의 소멸로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3) 대리인의 代理權(母權)의 消滅로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Ⅵ. 대리권의 남용 1. ... . * 상법 제 50조 [ 대리권의 존속 ]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Ⅳ.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간의 관계) 1. ...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알지 못한 때(배임행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대리의 효과를 부정해야 한다는 대리권 남용의 법리를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