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제1장 보험계약의 요소 제1절 보험계약과 관련된 자 제1. 보험계약당사자 1. ... 의무위반의 효과 - 법에 규정이 없음, 두 가지 견해가 대립 - 첫째로 보험계약자나 피보있음 ... 법적성질 -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부담하는 것으로서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적 성질에 비추어 상법이 특별히 인정한 의무이며, 이 의무위반으로
보험해상법 기말고사 [제1장 화재보험] 제1. 화재 - 화재보험에서의 불은 통상의 용법에 의하지 아니한 불로서, 독립한 연소력을 갖는 절대적인 불이다. ... 보상하는 손해 -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음(상법 제693조) -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 짐(자배법 제3조) 4.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으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 고지의무의 근거 고지의무의 근거에 대해서는 신의설·기술설 등 학설이 대립하는데, ‘보험제도의 기술적 구조의 특수성에 의거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독자적 제도’ 라고 하는 기술설이 통설과 ...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1 Ⅱ。고지의무의 내용1 1. 고지의무자 및 수령자1 2. 고지의 시기와 방법2 3. 고지사항2 4.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2 Ⅲ。고지의무 위반의 효과3 1.
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료영수증을 교부받았음은 물론이고 보험의로부터 신체검사까지 마친 후 2주이상이 경과하였는데도 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의 청약에 승낙하지 ... 보험계약의 승낙1) 보험계약의 성립시기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승낙의 방법에는 청약의 경우와 같이 제한이 없다. ... 일반적으로 보험대리상 또는 보험모집인에 의한 청약의 유인행위가 있으면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자가 그 청약에 의하여 승낙을 한다.
보험양도의 추정의 요건1.보험관계의 존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될 당시에 양도인과 보험자 사이에 유효한 보험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2.물건의 부보보험의 목적이 동산·부동산 등 물건이어야 ... 즉, 보험사고가 발생할 대상을 말하는 것이며,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계약의 목적(피보험이익)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1.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이전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해상법 (보험법의 의의와 특징) 1. ... 보험법의 개념 (1) 보험법의 의의 보험 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보험제도가 사회적으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지해 주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 보험계약법이란 말은 원래 우리나라 법률상에는 없는 명칭이지만 학자들이 편의상 또는 강학상 상법 중에 제 4편을 보험계약법이라 부르고 있다. (2) 보험법의 특성 보험법은 영리보험의
보험해상법 요약정리 약술 준비 1.선체용선자와 정기용선자 1.선체용선자 용선자의 관리? ... , 적하이해관계인위한대리권) 3.해상물건 운송계약의 종류 1.개품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이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 , 그 고가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된다. 4)해상물건운송인은 해상 기타 항해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공보험은 모두 여기에 속한다. Ⅲ.보험법 기본개념 1. ... 해상위험의 종류 및 보험자의 위험담보범위 해상위험은 원인이나 사정에 불구하고 보험자가 일체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담보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 또한 해상위험은 보험계약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2.
피해자의 범위 ① 임의책임보험에 있어서의 특징은 기명피보험자와 운전자의 가족, 그리고 기명피보험자가 법인 인 경우 이사ㆍ감사와 그의 가족은 피해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② 근로기준법에 ... 등록을 하는 등록항 이면서 해상기업의 본거항 이다. (4) 톤수 ① 선박의 톤수는 용선계약? ... 船舶共有者 (선박공유자) Ⅰ 의의 수인이 선박을 공유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Ⅱ 법적 성질 ⅰ)지분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ⅱ) 주식회사와 같이 탈퇴?
이러한 이념이 해상법에 반영된 대표적인 예가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이다. ...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법적 의무로 보는 설과 이를 법적 의무가 아닌 부수적 의무로 보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 해상기업은 바다를 무대로 하여 활동하므로 해상기업의 해상위험(기업위험)은 특수하고, 이로 인하여 해상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별도의 이념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C는 X보험사와 해상보험계약을 체결. ... 강행적인 책임법제 마련 2)국제협약: 책임법은 1924년 헤이그규칙에 입각. 1991년 개정상법은 헤이그-비스비규칙을 수용하여 책임한도액 설정. 2.책임의 내용:해상운송인은 자기 ... 취득하게 하는 것 (2)보험위부와의 비교: 잔존물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목적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가 취득한다는 점에서 해상보험에서의 보험위부(710)와 유사.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이므로 대위권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2. ... [해상운송인의 책임] Ⅰ. ... 의의 - 선하증권이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이것과 상환으로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이다. Ⅱ. 기능 1.
해상법에서 해난구조라 함은 후자의 경우를 가리킨다. 해난구조는 제3자가 해상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여한 것에 대한 보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의의 선박이 해상운송을 위하여 항해하는 경우에 그 항해와 관련하여 해선이나 적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비용과 비상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 따라서 해상뿐만 아니라 항구ㆍ항만에서 발생할 위험도 포함된다. (2) 목적물 요건 해양사고 구조의 목적은 선박 또는 적하 기타의 물건이다.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주장(의견) 정리 피보험자 주장 피보험자인 태영상선은 구두로 진행된 위부 거부에 명백한 증거가 없으며 해상보험법의 법리와 관습상 보험자가 선박 구조에 참여한 것이 ... 본인 의견 정리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르면 위부에 대한 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이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석상 오해가 있는 것으로 ... 해상보험사례 분석: 동부증권과 태영상선 사례 사례계요 동부증권과 태영상선은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와 관습에 반영된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을 적용해 선박보험계약을 채결했다.
이와 관련하여 해상보험의 국제적 준거법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의 해상보험법 제1조에는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 이를 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우선 해상손해는 보험목적물 자체의 손해인 직접손해와 그 밖의 간접손해로 구분된다. ... 이에 대해 영국 해상보험법(MIA)제2조 4항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은 명시된 특약 또는 상관습에 의하여 그 담보범위를 확장하여 해상항해에 부수되는 내륙수로 또는 육상위험의 손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해상보험과 보험가액의 개념,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 참고문헌 해상운송인의 물건운송계약상 책임에 관한 비교연구 : 한ㆍ중 해상법 중심으로, 陸海香,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해상보험에서의 보험자의 설명의무 ... 쉽게 정리하자면 해상보험의 짧은 보험기간과 손해의 발생지와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를 선택한 것이다.
결론 해상보험, 보험가액의 개념과 더불어 해상보험 상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 발전했기 때문에 세계의 대다수의 국가가 영국에서 제정된 해상보험법이나 관습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 아래의 본론을 통해 해상보험과 보험가액을 자세히 살펴보고 해상보험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할 것이다. Ⅱ.
결론 PAGEREF _Toc99835385 \h 7 Hyperlink \l "_Toc99835386" * 참고 문헌 PAGER피보험이익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자료이다. II. ... 이렇게된 절차에 따라서 실제로 로이즈 Lloyd’s 는 보험금의 지급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4)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 원조는 로이즈 Lloyd’s 의 생성과 발전 PAGEREF _Toc99835379 \h 3 Hyperlink \l "_Toc99835380" (4)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태복수법(Lex talionis)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는 해상무역에 대하여 “해상무역 종사자에게 해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 피보험이익에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등으로 여러 효과가 발생하는 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보험계약의 무효 피보험이익에 흠결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은 ... 종사자를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로부터 면제한다”는 규정 또한 있으므로, 해상무역 중 사고가 발생할 시 그 손해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법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