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해상보험법 제62조 5항에 따르면 "위부의 승인은 명시적이거나, 보험자의 행위로부터 묵시적으로 인정된 수도 있다. ... 예를 들어, 영국해상보험법(1906) 제62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를 할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통지를 해야 한다. ... 추정전손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피보험자가 분순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영국해상보험법 제61조에 따라 추정전손의 개념에 해당되는 존재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개정안 현행법은 질병보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질병보험의 법률관계가 오로지 해석과 약관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다. ... 인보험 Ⅰ. 인보험계약 1. ... 보험금액 인보험 중 특히 생명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손해와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定額保險)이다.
보험금청구권은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4.대법원판결 ①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 여부(적극) ②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보험금액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③군복무 ...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액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으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 고지의무의 근거 고지의무의 근거에 대해서는 신의설·기술설 등 학설이 대립하는데, ‘보험제도의 기술적 구조의 특수성에 의거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독자적 제도’ 라고 하는 기술설이 통설과 ...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1 Ⅱ。고지의무의 내용1 1. 고지의무자 및 수령자1 2. 고지의 시기와 방법2 3. 고지사항2 4.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2 Ⅲ。고지의무 위반의 효과3 1.
보험해상법 기말고사 [제1장 화재보험] 제1. 화재 - 화재보험에서의 불은 통상의 용법에 의하지 아니한 불로서, 독립한 연소력을 갖는 절대적인 불이다. ... 보상하는 손해 -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음(상법 제693조) -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 짐(자배법 제3조) 4.
보험해상법 제1장 보험계약의 요소 제1절 보험계약과 관련된 자 제1. 보험계약당사자 1. ... 의무위반의 효과 - 법에 규정이 없음, 두 가지 견해가 대립 - 첫째로 보험계약자나 피보있음 ... 법적성질 -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부담하는 것으로서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적 성질에 비추어 상법이 특별히 인정한 의무이며, 이 의무위반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험 사고 발생 시 아바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에 대해 보험의 측면에서 해결 방법을 찾게 되었다. ... 보험료 인상의 경우, 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험 청구 횟수가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다. Ⅲ. ... 따라서 머지않아 아바타 보험이 필수적인 보험 상품이 되는 날이 다가 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Ⅱ.
다음중 해상기업의 주체가 아닌 것은?1) 향해용선자2) 선박공유자3) 정기용선자4) 선박소유자3. 항공운송법상 항공기의 의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다음 중 손해보험에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1) 보험자 2)보험수익자 3)피보험자 4)보험계약자
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료영수증을 교부받았음은 물론이고 보험의로부터 신체검사까지 마친 후 2주이상이 경과하였는데도 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의 청약에 승낙하지 ... 보험계약의 승낙1) 보험계약의 성립시기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승낙의 방법에는 청약의 경우와 같이 제한이 없다. ... 일반적으로 보험대리상 또는 보험모집인에 의한 청약의 유인행위가 있으면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자가 그 청약에 의하여 승낙을 한다.
보험양도의 추정의 요건1.보험관계의 존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될 당시에 양도인과 보험자 사이에 유효한 보험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2.물건의 부보보험의 목적이 동산·부동산 등 물건이어야 ... 즉, 보험사고가 발생할 대상을 말하는 것이며,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계약의 목적(피보험이익)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1.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이전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해상법 report」 보험해상법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 Ⅰ. 사건의 개요 1. 기초사실 2. ... 제2항에 의한 효과로서 발생된다고 본다. 2) 법적성질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견해와 보험금청구권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보는 ... 제3자의 직접청구권 1) 의의 2) 법적성질 3) 상법 제723조와의 관계 Ⅳ. 결론 Ⅰ. 사건의 개요 1.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전문 5편(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⑵ 상사특별법령 - 상법전에 부속된 상사특별법령와 상법전과는 독립된 다수의 상사특별법령이 ... 예시로는 보험약관, 운송약관, 은행예금약관 등이 있다. ⑥ 상사판례법과 상사학설법 - 상사판례법이란 기업의 생활관계에 고유한 판례가 쌓여 어느 정도 법규법으로서 정립된 것을 상사판례법이라 ... 즉 상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상사제정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정법 우선주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얼마 전에 교수님의 초청으로 보험해상법시간에 삼성생명에서 보험업에 종사하시는 선배들이 오셔서 하신 말처럼 최근 들어 보험제도가 발달하고 관련업무도 복잡해지면서 보험 업무를 전문적으로 ... 보험관련 직업은 보험상품개발자,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대리인, 보험모집인 등등 다양하다. ... 보험업이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로부터 위험을 인수하여 그 대가로서 위험률에 따른 보험료를 받아 이를 관리·운영하고, 그 가입자에게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때에는 일정한
한다는 것은 해상보험이나 기업보험의 경우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 **참고 자료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03 보험해상법 [상법강의 Ⅳ] 이기수 최병규 김인현 공저 박영사 2003 상법 (하) 손주찬 박영사 2006 상법학신론 (하) 제14 ... ，해상보험 등의 기업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상법 제 4편의 규정에 반하여 보험계약 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약관의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