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위험, 순수위험)/비대상보험위험(4) 보험의 성립요건 ①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 대수의 법칙에 따라 손해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가 산출 가능해야 함 ... 1) 위험과 보험(1) 위험의 정의 – 안전하지 못함 또는 실패하거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만함. ->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익의 발생가능성(2) 위험과 관련된 개념① 손인(損因 ... 위험(그 존재 및 발생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것)② 순수위험(사망, 질병, 화재나 자동차 사고 등 그것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손해를 야기하는 위험)- 손해 only, 인위통제불가, 보험의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으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 고지의무의 근거 고지의무의 근거에 대해서는 신의설·기술설 등 학설이 대립하는데, ‘보험제도의 기술적 구조의 특수성에 의거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독자적 제도’ 라고 하는 기술설이 통설과 ...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1 Ⅱ。고지의무의 내용1 1. 고지의무자 및 수령자1 2. 고지의 시기와 방법2 3. 고지사항2 4.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2 Ⅲ。고지의무 위반의 효과3 1.
보험계약의 성립1. 보험계약의 청약1)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서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한다. ... 보험계약의 승낙1) 보험계약의 성립시기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승낙의 방법에는 청약의 경우와 같이 제한이 없다. ... 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의 개념구성은 어렵고, 학설이 구구하게 나누어지고 있다.
예시로는 보험약관, 운송약관, 은행예금약관 등이 있다. ⑥ 상사판례법과 상사학설법 - 상사판례법이란 기업의 생활관계에 고유한 판례가 쌓여 어느 정도 법규법으로서 정립된 것을 상사판례법이라 ... 철도법,정과 어음교환소의 교환 규칙 등이 있다. ⑤ 보통거래약관 -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 비엔나협약의 특징은 대륙법과 영미법의 타협의 산물이며, 계약자유의 원칙을 존중하여 사적자치원칙을 존중하고, 국제거래로 한정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1) 장소적 적용 비엔나 협약은 ‘국제매매거래에
회사법의 특별법적 지위, 혼합법 -보험자가 보험계약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벌을 받지 않지만, 보험업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행정벌/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보험계약법에 비해 약관이 불이익할 경우 그 약관은 불이익한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되고 보험계약법 내용으로 대체됨. ... 단체성과 기술성 - 단체성 : 위험단체→보험계약자 평등대우의 원칙을 보험계약법에 반영 - 기술성 : 수지상등의 원칙을 보험계약법에 반영 3.사회성/공공성 -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개인적
보험이 제도로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논의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요소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지의무로서 계약 당사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계약법의 일반적 법리에서 발생한 ... 영국해상보험법(English Marine Insurance Act)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와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시 대리인의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2004년, 117면. ) 김대규, "고지의무위반", 기업법연구 제19권 제1호(통권 제20호), 2005년, 96면. ) 보험가입청약서에 기왕병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의 외무사원에게
보험계약법의 개념 협의 광의 보험에 특유한 법규의 전체를 말하며 보험공법과 보험사법이 포함 보험사법 중 보험계약법(상법 제4편)으로 실정보험법 보험계약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은 없고 ... 사영보험에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등 사이에 생기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좁은 뜻의 보험법에 해당하며 상법 제 4편 보험에 관한 규정이 보험계약법의 내용 ..PAGE:4 3장. ... (형식적 의의의 보험계약법).
그런데 이 약관에는 「이 보험계약상의 모든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는 준거법조항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판례는 이러한 준거법의 효력을 유효한 699조 1항), 도착항에서 ... 보험자의 면책사유 (1) 법정면책사유 해상보험자는 보험법 통칙 및 손해보험법 통칙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됨은 물론, 다음과 같은 해상보험자에 특유한 면책사유에 의하여도 면책된다. ... -목차- 제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와 성질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2.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제2 해상보험계약의 종류 제3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1.
보험자의 보상책임 1) 강제책임보험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여진다. ... 보험금액 보험금액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 따라다르고, 또 대인배상의 경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강제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 임의책임보험(대인배상Ⅱ)에 따라 ... 1. 자동차보험계약의 의의 2.
여기에는 재산의 소유권자, 임차인(화재보험의 경우), 법적채권자,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과 보험사기 과목명 : 보험학원론 담당교수 : 허연 교수님 학 과 : 경영학과 학 번 : 이 름 : 제출일 : 1. ... 이 경우,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중 실손 보상의 원칙(Principle of Indemnity)에 위배된다.
보험 이론 제2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Content 1. 의의 2. 효용 3. 법적 성질 4. 성립 요건 5.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 6. ... 법적 성징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질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발생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타인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 법적 성징 제3자를 위한 민법상의 계약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할 때에는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 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9조 제1항
” (2)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承諾擬制) “보험계약법에서는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상대방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 보험계약 성립 후에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날인하여 발급하는 보험증권이나 최초의 보험료는 계약 성립의 요건이나 효력발생의 요건은 아니다.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상의 효력이 발생. ... 보험계약의 무효의 사유는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된다.
사보험의 분류 (3) 보험계약법의 적용 보험계약법은 원칙적으로 영리보험에만 적용. ... 상법 제664조에서 보험계약법이 상호회사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상호보험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상호보험에도 보험계약법이 적용된다. ... 보험계약법은 원칙적으로 사보험에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