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조정에 관한 논의는 주로 사회복지부문 기준재정수요의 산정항목을 추가하거나 사회복지 보정수요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 게다가 보통교부세는 세출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이미 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와 같이 보통교부세와 전혀 뿌리가 다른 제도들이 교부세제도를 구성하고 있음으로 해서 교부세제도의 정체성 문제 및 이에 대한 개선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의 현황 1. 보통교부세 내의 인센티브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재원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의 반응성과 그 함의*) I. 들어가며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경우 국가가 이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 에서는 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정리하였다. 보통교부세 배분과 관련된 인센티브 도덕적 해이 방지 자구노력 유도 기준재정수요산정 ?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시본청 보통세의 일정 비율인데 지자체별로 교부 비율이 다르다. ... 서울특별시와 지방광역시의 자치구는 시본청으로부터 지출 용도에 제한이 없는 조정교부금을 지원받는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운영 원리는 보통교부세와 유사하다. ... 시본청에서 보통세는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이다.
지방교육 재정 효율화 방안 (1) 보통교육교부금의 총액 배분 확대 보통교부금을 목적에 부합되게 총액으로 배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하여야 할 것이다. (2) 특별교부금 사업 내용 정리 및 축소 보통교부금과는 달리 사업비로 배분되는 특별교부금도 사업 내용을 정리하여 축소할 필요가 있다. ... 명목적으로 보통교부금은 총액으로 배분하고 있지만 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비 배분이 적지 않다. 교육청별 기준재정소요액을 산정하면서 사업항목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구성. ... 보통교부세는 다른 의존재원과 달리 지출용도에 대한 제한이 없는 일반재원 특별교부세는 지출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특정재원 분권교부세는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149개)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 적용 세목과 범위 ▷ 보통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50%내에서 가감 가능), 자동차세(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50%범위 초과과세 가능), 주행세(30%내에서 가감 가능
-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국가 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거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 것이다. - 지방교부세는 일반재원이고, 국고보조금은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대비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한다.43)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는 어ㄸ너 ...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 지방교부세는 전국적 최소한 동일 행정서비스 수준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Q89 지방교부세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차이 지방교부세란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며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 보통교부세란 국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를 말하며 특별교부세란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를 말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통보( 년도 적용분)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항에 따라 년도 ... 시ㆍ도 교육청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비고 시ㆍ도 교육청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비고 계 경기도 서울특별시 강원도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시ㆍ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적용기간: . ~ .
이처럼 특별교부금의 법정 교부율이 설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종래의 보통교부금을 잠식한 것에 지나지 않고, 증액교부금이 설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③ 국가의 예산사정에 따라 확보되는, 시-도별 ... 따라서 ① 그동안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야 할 문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방교육위원회는 문제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아니면 보통교부금에서 전용해야 했다. 1990년 말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따라서 ④ 교부세율을 인상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요구되며 교부세율은 지금처럼 법정화하여 안정적인 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3) 특별교부금의 불안정 문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각각의 자치단체에 부족한 재정을 산정해 용도와 관련 없이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교부하는 특별교부세가 있다. ...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거둔 세금의 10% 정도를 보통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데, 이 또한 감소하고 있다. 2) 지방 교부세 감소에 ...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입액이 수요액에 비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미달되는 재원의 일정 부분을 교부하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이 감소되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존재한다. - 현행 지방교부세의 배분방식 (1) 보통교부세보통교부세의 기본적인 배분방식은 특정 지방정부가 배분받는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그 정부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의 수입예정액의 19.24%로 이 중 97%는 보통교부세로, 3%는 특별교부세로 책정된다. ...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재량적 재정사용이 가능한 보통교부세와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특별교부세로 구성된다.
세외수입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채 등 의존재원 (의존수입)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협의의 보조금 특별회계세입 교육비특별회계 ...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균형 기능은 미흡하다. ④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 향상차원에서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⑤ 현행 제도상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 ① 지방교부세는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적 독립재원에 속한다. ② 보통교부세는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③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의 조정은 가능하나 중앙정부와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배분 시 미처 반영되지 못한 급격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행정수요를 보완함으로써 보통교부세의 한계를 메워주는 제도이다. ... 나아가 정치적 경쟁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침해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바 2009년 2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보통교부세와 마찬가지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 각 정부에서는 특별교부세 폐지 논의, 특별교부세 세부내역의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특별교부세 비중 축소 조정 등 제도적 개편을 통해 특별교부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일 후 에 발생한 재해 1.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이외에는 보통교부금 의 용도와 다를 바 없다 2. ... , 특별교부금의 불안정 토론 2 도입 토론 1 토론 2 토론 3 결론 지방교육재정교부율 법제화 찬성 , 반대 교부세율은 지금처럼 법정화하여 안정적인 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어야함 지방재정의 ... 앞으로의 미래 결론 도입 토론 1 토론 2 토론 3 결론 추가적인 사업과 지출 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만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이나 교육세 증액 , 또는 국고보조금의 확충 이
보통교부금의 경우, ‘당해 연도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목적, 유형(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교부기준에 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인 보통교부세, 잔여교부세 총액의 4%에 해당하는 액을 재원으로 하며 보통교부세의 기능을 보완해서 ...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금 산정방법으로는 일반교부세의 산정방법은 대단히 복잡하고 기술적이기 때문에 이론적 가치가 있는 분야에 국한하여 소개하자면 개별자치단체별 지방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에서 ...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특별교부세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조성되는 부동산교부세.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의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통교부세로 통합할 수 있다. ... 즉, 분권교부세에 있는 내국세 0.94%를 보통교부세에 합하여 운영을 하는 것이다. 2. 사회복지교부금제도의 신설 또한 사회복지교부금제도를 새로이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 ... 이를 토대로 한 개선 과제에는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는 것, 사회복지교부금제도를 신설하는 것, 혹은 국고보조금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제시된다. VI.
구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근거법령 · 지방교부세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원구성 ·내국세의 19.24% - 보통교부세 : 정률분 교부세 총액의 97% - 특별교부세 ... : 정률분 교부세 총액의 3% ·부동산 교부세 : 종합부동산세 전액 ·소방안전교부세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 용도 ·보통교부세 ... 사업별 시책별 교부 ·부동산 교부세 :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부동산 보유세 규모의 기준 및 비중에 따라 교부 용도와 조건이 지정되어 특정목적 재원으로 운용 성격 보통·부동산교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