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을 공탁할 수 있고 이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별지 - 청구금액 . ...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 ...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ㅇㅇ 공정증서 ㅇㅇ 사건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법 보좌관
부동산등기법·파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담보공탁) 3) 단순히 보관하는 의미(보관공탁) 4) 기타 특수한 목적(특수공탁)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 공탁의 성립요건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야 하는바,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대체로 ① 채권소멸을 위한 공탁,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으로 하는 변제공탁, ② 채권담보를 위한 공탁, 즉 상대방에 생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의, 항고, 송달특례 강제경매에서는 집행채권에 있어서 부존재, 소멸, 이행기의 유예 등과 같은 시체 상의 하자가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이 가능하다. ... 이와 같이 집행권원에 의해서 강제집행 절차가 실현된 경우에 집행권원이 비록 변제나 공탁, 재심, 상계 등으로 소멸 혹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권원에 의해서 집행을 ...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면서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이행 청구권을 실현하고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하고 매각시키면서 이 매각 처분
공탁자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 있어서 국가 등이 있게 된다. ...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배당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도 안한 경우,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 보전의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 3자,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 물상보증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
여섯째, 원고의 수령 : 소외1 회사가 공탁한 원금과 이자액을 원고는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함 2. ... 평가금액 234,788원을 곱한 값을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득으로 보고 요청함 다섯째, 소외1 회사의 거절 : 소외 1회사는 대차 계약만을 인정하여 원금 1억원에 이자율을 더한 값을 공탁함 ... 기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 : 이후 정관은 1999년 3월 23일 개정되었음 (3) 전환의 청구 이후 원고는 소외1 회사에게 대여금을 근거로 하여 전환을 청구한 바 이와
사전구상권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차적 지정권자 ? ... 채권자 동의 채권자 인수인 채무자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의 청구 이행의 청구 채권자 인수인 채무자 면책적 채무인수 이행의 청구 채권자 인수인 채무자 이행인수 이행의 청구변제 1.
대항사유로서는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위험부담으로 인한 채권부존재,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 변제, 공탁, 상계의 채권소멸 등이 있으며 채무자가 이의를 ... 이의를 유보한 승낙의 경우는 채무자가 그 이의에서 밝힌 항변사유를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단순히 새로운 채권자와의 관계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점, 채권의 양도과정에서 채무의 이중변제 등 번잡한 법률관계에 노출될 위험, 새로운 채권자가 손쉽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원고는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2. ... 그 결과로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1억 원을 연 10%의 이율로, 변제기 2011년 4월 30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소외 1회사와의 관계에서 ‘원고가 변제기까자 대여금액의 ... 대해 소외 1회사는 2004년 2월 19일까지 이 사건 약정에 대해 소비대차의 효력만을 인정하여 원금 1억 원과 10%의 이율로 환산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면제,상계,공탁 저지사실: 부관(조건,기신청인은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규정한 이의(223조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8. ... 증명,부지): 그냥=단순=소극=직접 / 별개사실=이유부=적극=간접 ex) 증여,매매 대금 - 자백(본인증명,항변): 장애사실: 부존재 / 무효 멸각사실: 취소, 해제, 상계권 / 변제 ...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일부만 청구할 수 X.
원고는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한 상태이다. 2. ... 그렇게 보면 원고의 권리는 형성권이 아닌 청구권이 된다. ... 이 소비대차에서 ‘원고가 변제기까지 대여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A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받기를 원할 경우 A회사는 언제나 주식을 액면가액(1주에 5,000원)으로 발행해서 원고에게 교부해야
, 그 후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2. ... 이에 따라 원고는 B 회사에 1억 원을 이자 연 10 %, 변제기 2011년 4월 30일로 하여 대여하면서 “원고가 위 변제기까지 대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 받기를 ... . (4) 이에 따라 원고는 1999년 3월 26일, 2001년 1월 5일에 B 회사에 대여금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할 것(즉, B 회사의 주식 20,000주를 발행하라는 의미)을 청구하였으나
소 장 원 고 A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략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주소 생략 피 고 B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략 청구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집행권원에 대한 채무 전부를 변제하였기에, 피고로부터 집행을 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금원 전체 42,700,908원(내역 : 원금 33,326,470원, 지연손해금 5,049,188원, 지급명령독촉절차비용 26,800원, 강제경매신청비용 4,298,450원)을 변제공탁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가진 경우 채권자가 그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단순이행을 구할 수있음 2.제대여금반환청구 일부 변제공탁으로 채무일부 소멸 변제공탁은 채무전액에 ... 대항할 수 있다 양수금(대여금반환채권) 청구 채권양도전 양도인에게 변제/ 동시이행항변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변제사실에 대한 양수인의 악의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 상계항변 이의를 보류하지않은 승낙 양수인악의/ 변제기 선도래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한 채무자의 승낙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340조2항 단서) 그 결과 질권자는 질물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한해 그 공탁금에서 받을 수 있고 공탁금의 나머지는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된다. ( ... ) 질구너자가 질권을 실행하지 않고 일반채권자의 자격에서 먼저 채무자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해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먼저 질물을 통해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 물권적 청구권 (1)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질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요소로 하는 것이어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2) 즉시변제청구권 채무자가 질물을 훼손한
이의의 소----- 재4관 집행정지----- 제5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6관 제3자 의의 소----- 제7관 집행의 필수적 정지 등----- 제8관 경매개시결정에 ... - 제4절 매각물건명세서 서식----- 제5절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구제절차---- 제1관 즉시항고(15조)----- 제2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제3관 청구 ... 증명하는 서류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이의신청인이
예약), 그 예약에 따른 권리(장래의 소유권이 전청구권)를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하는 형식의 담보제도이다. 4) 매도담보 : 매매 + 소유권이전등기 매도담보 ? ... 한편, 채무자 등의 일반채권자가 청산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그 청산금을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94.8.26, 93다44749). ㉡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인 지위에 기초하여 제3자 이의의
그리고 이러한 갱신권을 행사한 경우 또는 명시적인 갱신청구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기존 계약의 내용이 계속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이행되고 당사자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 공탁은 변제, 담보를 위하여, 또는 보관을 위하여 하는 것과 같이 여러 목적으로 이용된다. ... 변제공탁은 계약의 이행과 같은 효과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강제경매 문제점의 개선방안 채무를 변제 또는 변제공탁함과 동시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신청을 한 후,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나오면 이를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정지시켜 ... 실체상의 하자가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이행기의 연기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서만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경매개시 결정에 ... 놓은 후 청구이의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가제 ‘정보 - 6 - 의 획득과 해석에 많은 불확실성이 개입된다는 점’이며,
그리고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2. ... 따라서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해 변제를 거절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양수인의 이행청구에 응하는 것은 양도에 대한 승낙으로 추단된다. 4) 통지? ... 특약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3) 법률에 의한 양도금지 법률이 본래의 채권자에게 변제하게 할 목적으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부양청구권?각종의 연금청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