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론 요 지 서 사 건 20 노 절도 피 고 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0 . . ...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심의 변론요지서나 항소이유서에서 이미 제출되었는바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 피고인의 변소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을 거치기까지 일관되게, 위 김 는 피고인이 그로부터 노임을 받을 것이 있어 알고 있는 사이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합니다) 윤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윤 은 피고인 황 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 . . . ... 변 론 요 지 서 사 건 20 노 (20 감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피고인의 변소요지 (1) 상피고인의 범행에 피고인이 망을 봐 주었는지의 여부 (가) 상피고인의 진술 1) 상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날 철도청 공안과에서 받은 조사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요지 가. ... 변 론 요 지 서 사 건 20 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 고 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1.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0 . . . 18:00경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다 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동에 있는 주택 앞
1회 변론요지서 Ⅰ. 피고인 김토건의 특수강도교사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소사실의 요지(생략) 2. ... 피고인 변명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범인이 나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므로 증거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 피고인 변명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피고인 이달수에게 돈을 받아다 달라고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강도를 교사하거나 칼을 준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장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제285조). ...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하며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요지를 설명해야 한다(제43조).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기간과 상소법원을 말해주어야 한다(제324조). ... 이때의 최총의견진술기회를 변호인은 최종변론이라 하고, 피고인은 최후진술이라 한다.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5. 11. 30. 92헌마44 〔위헌〕 【소송기록송부지연등에대한헌법소원】 【결정요지】 1. ... 의의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소송구조(변론주의라고도
판결의요지 1.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 판결요지 III. 평석 1. 쟁점의 소재 2. 이하는 내용검토 IV. ... 원심판결요지 : 피고가 본건 변론기일에 주장한 무자력 항변만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일부변제사실을 판단하지 않은 조처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원고가 1심에서 소송행위를 ... 이를 판단하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하자는 당사자가 성년자가 되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등 사정으로 추인되어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이다. Ⅱ 판결의 요지
) 【판결요지】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한다. (3)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재산분할청구권은 ...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 】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판결의 요지 1. 제1심 판결의 요지 2. 원심(제2심) 판결의 요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쟁점 Ⅳ. 평석 Ⅰ. 사실 관계 1. 기초 사실 관계 2003. 7. 30. ... 증언과 변론 전체 취지를 통해 보자면 해당 내용 중 ①과 ②에 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 증인들의 증언과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했을 때, 피고의 주장 중 ①, ⑤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다.
모두절차에서는 인정신문, 검사의 기소요지진술,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피고인의 모두진술 등이 행해지며 사실심리절차에서는 피고인신문, 증거조사, 최종변론 등이 행해진다. ... 공판기일의 절차는 공판정에서 행하여지는 구두변론 및 증거조사 등 공판절차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절차이다.- 중략 - ... 공판절차에서는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 등의 원칙이 지배한다. 공개주의란 일반국민에게 심판의 방청을 허용하는 주의를 말한다.
피고 이자녀에게 송달됨 [인정근거: 을나 제1호증의1(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나 제1호증의2(송달증명)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소결론○따라서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 논거 1)피고 이자녀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항변요지 ○피고 이자녀는 원고의 채권자인 김추심이 원고의 피고 이자녀에 대한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 추심채권자인 김추심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인 원고에게는 이에 대한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 이자녀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음2)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주장요지
형사소송법 제285조에서 이를 정하고 있으며,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도록 명할. ... 공판준비명령은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에게 법률상 및 사실상 주장의 요지나 입증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면의 제출을 명하고, 기한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최종변론에는 양형에 관한 사실관계나 법률문제 등 포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허용되고, 재판장은 이러한 최종변론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사건과 관련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변론시간을
둘째, 재판장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 또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게 하거나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 즉 일단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여는 것을 말하며, 변론의 재개에 의하여 사건은 변론종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따라서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는 다시 최종변론이 행해지게 된다. ... 변론의 재개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제305조).
진행하였다면 위법하다.②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가 종료되자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재판장이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불허하고 변호인에게 주장할 내용을 변론요지서로 ... 제출할 것을 명령하면서 변론을 종결한 것은 위법하다.③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④ 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