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중대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하갑용 / 2015.10 / 부동산 전망대 법정지상권 (4) 판례 / 경북일보 하갑용 / 2015.09 / 부동산 전망대- 법정지상권 (3) / 경북일보 한기석 / 2013.02 ... 이 름: 과 목 명: 부동산사법연습 과제주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3개 이상)를 찾아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법정지상권 판례 분석 1. 대법원 2004. 6. 11. ... 및 신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나, 재축의 경우는 신축의 경우와 유사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다툼이 있다. ... 종전 통설과 판례는 저당권설정당시부터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했으나, 최근 판례는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의 존재를 예측할 수 있고 또한 사회경제적으로도
관련 대법원 판례 이어서 법정지상권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해 살펴보자. ... 본론 1) 법정지상권의 의의 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및 분류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의의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5) 법정지상권 관련 대법원 판례 Ⅲ. ... 이는 현행법이 인정하고 있는 법정지상권과는 다르게 판례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다.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처분을
말한다. (2)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전세권 보호를 위한 법정지상권 ,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정지상권 ... 법정지상권 (1) 의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었으나 경매 기타의 사유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 그 건물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 위 사례의 경우 저당권 실행에 의하므로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만 서술하고자 한다. (3)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1) 의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으나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판례는 그 외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분묘기「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 민법과 민사특별법상의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은 크게 민법과 민사특별법상 인정되는 네가지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 있다. ... 法定地上權의 存續期間 항목 문제점 판결요지 판결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법정지상권의
종래 판례의 태도 저당권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던 나대지였으나 이후에 건물을 축조된 경우에 판례는 일관되게 저당권자의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고 ... 건물을 신축 후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통설인바, 이는 이러한 경우에도 건물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을 ... 이에 종래의 판례들은 단독저당과 공동저당을 구별하지 않고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ㄹ)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법정지상권) : ①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 한편 판례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해당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의 동일인에의 귀속과 그 후의 각기 다른 사람에의 귀속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변동으로 인한 것이어야 ... 제도이다. (2)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로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은 다음의 4가지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례의 동향 [목 차] Ⅰ. 序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의의 2. 쟁점의 소개 Ⅱ. 판례에 나타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 ... 이은영,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법학의 현대적 제문제 (덕암 김병대교수 화갑기념집) 1998, 199면 하지만 판례는 위의 네가지 경우 외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관습법상 당연히 법정지상권이 ... 대판 1994. 1. 28, 93다49871 (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경우 건물의 등기여부나 허가여부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 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판례 역시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98다43601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법정지상권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도외시한 채 건물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 반면 판례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원인행위로는 환지처분, 입목의 매수 등이 있다. (3) 당사자간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불이익을 ... 이와 관련하여 다수설과 판례 모두가 이를 성립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정지상권의 법적 성격 서론에서는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인정근거에 대해 살펴보았다. ...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와 지상건물 중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의 개념이 중요해지는 ... 해당 법정지상권의 권리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될 경우, 건물은 토지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용을 위해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의
법정지상권 42 18 강 법정지상권 특수권리중 하나인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 에 대한 부분인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말은 타인의 소유토지위에 내 소유의 건물인 비용이 발생된다 . ... / 실무경매 ( 가압류 , 압류 / 가처분 ) 15 강 특수권리 / 실무경매 ( 근저당 / 전세권 ) 16 강 특수권리 / 실무경매 ( 무잉여취소 / 취하 / 취소 ) 17 강 법정지상권
: 해당 판례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을 개축하거나 증축하여도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는 판례이다. ... 그리고 이에 대한 몇 가지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판2003.9.5. 2003다26051 : 해당 판례는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에게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양해” ... 하지만 2000년 이후 최근 판례들을 살펴본다면 건물이 완전히 신축될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법리의 적용 가능성 연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비교법적 고찰과 개선방안 연구,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일고 연구, 건축 중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 후등록 상표의 정당사용의 항변 연구, 미국 형사법 학술지의 현황과 역할 분석 연구,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공적 영역에서의 법과 제도의 변화 연구, 취소소송의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판례이론 ... 재심청구 연구, 본권자가 권한 없는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의 법률관계 연구,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 경과와 과제 연구, 행정상의 강제수단으로서의 살수행위와 관련한 판례의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 현실 생활에서의 법적용에 대한 내용을 예의 주시하면서 법정지상권의 적용사례에 대한원 ... 다만,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한다. ※ 판례:「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 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 따라서 ‘매 수인’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우 판례는 법정지상권부(法定地上權 附) 건물의 양수인은 그 양도인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상권설정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으
법정지상권 존속 판례에서도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타당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 판례에 의하면, 동일인이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민법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1. 4. 9. ... 따라서 丁은 민법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관련 판례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며, 이를 통해 丙으로부터의 토지 X에 지어진 건물 Y 철거 요구에 법적으로
법정지상권은 성문법상 법정지상권, 판례에 의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나누어진다. ... 지료에 관련해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하게 되어있다. 3)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 요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이 대법원 판례와 ... 이 사건은 위에서 함께 보았던 법정지상권의 4가지 성립 시기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정지사원에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판례들을 참고할 수 있다.
판례도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준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효력 법정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 결국, A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A는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IV.
따라서 법정지상권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되는 통상의 지상권(약정지상권)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3)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쟁점 ①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판례는 " ... 따라서 이 사안은 앞서 설명한 법정지상권 성립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한다. 이에 관련 다음 판례를 참고해볼 수 있다. ... 선고 92다7221 판결) 그리고 저당권 설정 당시의 토지 위 건물을 이후 증개축 했을 경우에도 판례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했다.
다음은 과제와 유사한 판례를 통해 법정지상권을 통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를 때 각각의 재산권이 다뤄지는지 살펴 보겠다. 2. 본론 2-1. ... 할 것인데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한 것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 관습법상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의 법정지상권 두 번째 판례는(대법원 1998. 11.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