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여부와 양벌규정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Ⅰ. ... 또한 양벌규정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근거에 대해 어떠한 학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 그러나 대표자의 위법행위에 관한 법인의 처벌에 대해서는 법인 스스로의 직접책임을 인정(헌재 2009헌가25)하기도 하였다.
법인의 범죄능력과 법인의 처벌(양벌규정)문제 I. ... 법인처벌의 법적 성질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에 법인의 형사책임의 성질 내지 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1)무과실책임설(다수설, 판례) 법인의 ... 이러한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2법인은 결국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므로 그 자연인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면 족하고 법인까지 처벌할 필요는 없고, 3법인을 처벌할 때에는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내지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 요구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직접 위반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고, 행정형벌법규에서 양벌규정으로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위반행위를 한 피용자에 대한 선임 감독의 ... 제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또한 여러 법률에선 법인에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처벌규정이 법인의 행위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또한 법인처벌의 본질은 어떤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 법인의 처벌 1. 범죄능력과 형사책임 2. 법인처벌의 법적 성질 3. 검토 I. 序論 1.논의의 배경 범죄는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 그리고 책임으로 완성된다. ... 법인의 수형능력도 부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철저하다고 보는 견해{) 이형국 연구, 166면, 다만 이 교수도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처벌을 인정하고 있다.
행정형법에서의 법인의 처벌 1. 법인처벌의 의의 2. 법인의 처벌규정 3. 법인처벌의 근거 4. 법인처벌의 내용 Ⅶ. 범죄에 관한 사회환경적 이론 1. 기능주의 이론 2. ... 행정형법에서의 법인의 처벌 1. 법인처벌의 의의 犯罪의 主體는 동시에 刑罰의 客體임이 原則이지만 행정형법에서는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法人을 處罰하는 규정이 많다.
피고인은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 형벌적응능력(수형능력)으로 이해하면 법인도 이러한 능력이 인정된다. ⑦ 기관의 행위는 구성원인 개인·법인행위의 양면성을 가지므로 양자를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되 지 않는다. ⑧ ... 법인의 범죄능력 학설 논거 부정설 (通,判) ① 법인에게는 의사활동을 할 수 있는 심신이 없어 행위능력이 없다. ② 법인은 자연인을 통해서 행위하므로 범죄행위를 한 자연인 처벌로 충분하다
또한 성폭력 범죄 처벌의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거도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도 개정되었는데 이는 법인과 시설의 불법과 위법을 차단하기 ... 이로 인해 광주 인화학교는 폐쇄되었으며, 관할법인인 우석 법인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가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에 가치를 두고 있다.
광주광역시 화정동 붕괴 사고에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구조적 원인 분석에 따른 대안 1) 사업주 처벌방식과 한계 2) 사업주 책임강화 3) 법인기업에 대한 책임강화 4) 행정형벌의 ... 실효성 제고 - 형사처벌 기준 강화 8. ... 한계 양벌규정의 취지가 행위자의 법 위반 행위라는 주된 행위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법이 목적하는 효과를 얻기 어려워 관리자에게도 선임?
본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의 주체 개인/법인 사업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은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 가능) 보호의 ... 안전, 바곤 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일어나는 인명사고 등에대해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나 법인에 대한 처벌이 광범위하게 입증되기 때문에 기업이 하도급을 할 경우 원청 기업의 법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둘째,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게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 그러나 이제 피해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 본론 1.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법의 주요내용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에 있어 피해자가 직접 신고 해야 처벌이 가능하였는데 이런 친고 조항을 없앴다.
목욕탕에서 온몸에 문신을 노출한 사람에 대해 처벌이 가능할까? 라는 주제로 경범죄처벌법 불안감 조성 죄에 성립되어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에 공감했고 저도 이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 하지만 반대 의견인 문신을 새겼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에 처벌할 수 있지 않다고 변론을 들으며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 매뉴얼 작성, 각 법인 이슈사항 업데이트 등 저만의 업무 방법을 만들어 가며 능력을 향상했습니다.
정재준, 20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소고(小考), 법제연구, 42권, p.50~51 사회복지법인 한마음,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의 ...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 인권을 옹호하고 인간으로서 고귀한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추구해야 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긴 것은 기본적인 사회복지법인 윤리를 어겼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5. ...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법인 이사회의 3분의 1을 외부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 도가니법으로 알려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아래의 5가지 정도를 볼 수 있다. 1.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위반된다고할 수 없다.⑤ 밀수입 예비행위를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구체적 행위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고려한 양형판단의가능성을 ... ①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항거곤란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집행유예를선고할 수 없도록 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 관한 특례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② 법인의 대리인·사용인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이에
이에 반해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양벌규정에 의해서만 법인이나 기관을 처벌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과 영국, 호주의 형사정책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 영국과 호주의 경우, 기업 자체인 법인을 처벌의 주체로 삼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에는 기업의 임원도 대상으로 합니다. ... 한국은 양벌규정이 없으면 법인을 형벌의 대상으로 보지 않지만, 영국과 호주는 오랫동안 법인인 기업을 형벌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영국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처벌만 적용한다. ... 과실 수준이 중과실일 경우에만 처벌 가능한 형태로 제정되었다. 처벌 대상 또한 영국과 유사하게 법인을 중점적으로 두며, 개인 처벌의 경우 상한형만 명시되어 있다. ... 현재는 법인을 기준으로 책임을 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므로, 법안 관련 비용의 증액이 필요할 경우 안전관리비용의 증액이 필요하다.
종교단체의 법인설립과 해산에 관한 규정 - 형법은 사이비 종교범죄의 행위가 이미 발생한 후에 수사와 처벌 - 종교법인법은 사이비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가짜 법인으로 ... 본론 1) 사이비 종교범죄의 대응법규와 미비점 - 사이비 종교범죄에 대한 대응법규는 현재 형법과 종교법인법 - 형법은 사이비 종교범죄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 - 종교법인법은 사이비 ... 종교라는 미명 하에 신도를 착취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을 관리하고 단속 - 사이비 종교단체의 법인설립과 해산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엄격 - 법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가짜 법인으로 등록한
영국은 산업안전법에서 '2년 이하 금고'로 처벌하며, 우리 중대재해법의 ‘모태’ 격인 법인과실치사법에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만을 규율하고 있다. ... 더불어, 경영책임자와 법인 모두 처벌받는, 택1이 아닌 양벌 규제이다. ...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회사)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