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필요로 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1) 법률행위에의한물권의 취득 2) 등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a) 재단법인 설립에서의 출연부동산의 귀속 b)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물권복귀 ... 등기를 필요로 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1) 법률행위에의한물권의 취득 점유권과 유치권은 성질상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등기가 요구되는 부동산물권에는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 행사하거나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등기이전의 매수인의 소유권 법률행위에의한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이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변동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부동산물권변동이라고 한다.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부동산물권이 변동하려면 부동산 거래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와 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등기가 있어야 한다. ...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민법 제187조 본문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행위에의한물권변동법률행위에의한물권변동은 법률행위와 등기에 의하여 일어나므로 등기청구권이 늘 문제된다. ... 발생원인과 성질 현행법상 등기청구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법률행위에의한물권변동의 경우,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 하는 경우, 취득시효의 경우,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의 경우 등이다 ... 아니며 또 하나의 독립적인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법률행위와 등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권행위가 있음을 근거로 등기청구권의 원인을 찾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효임 3) 물권의 종류① 민법이 인정한 물권- 본권과 점유권- 소유권과 제한물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중략 - ... 물건법과 실질적 의미의 물건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② 물권법의 법원 - 민법 제2편과 부동산 관련 특별법, 담보물권에 관한 특별법, 상법 중 물권에 관한 규정, 물권일반과 관련한 법률 ...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며, 당사자가 새로운 내용을 가지는 물권을 자유로이 창설하지 못함 - 민법에서 정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기초하여
즉,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고, 동산물권변동은 인도해야 효력이 생긴다. ... 의사주의 ① 개 요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부동산물권의 변동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즉 물권행위가 있으면 일어나고, 그 밖에 공시방법이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요구되지 않는다. ... 그리고 물권행위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그의 무인성도 인정된다고 한다.형식주의는 물권변동의 시기가 명확하고, 법률관계가 대내적, 대외적으로 분열되지 않으므로 법률관계가 그만큼 명확하고,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효임 3) 물권의 종류① 민법이 인정한 물권- 본권과 점유권- 소유권과 제한물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중략 - ... 물건법과 실질적 의미의 물건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② 물권법의 법원 - 민법 제2편과 부동산 관련 특별법, 담보물권에 관한 특별법, 상법 중 물권에 관한 규정, 물권일반과 관련한 법률 ...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며, 당사자가 새로운 내용을 가지는 물권을 자유로이 창설하지 못함 - 민법에서 정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기초하여
법률행위에의한물권변동의 경우 (1) 의의 법률행위에의한물권변동은 법률행위와 등기로써 일어나므로, 이때에는 언제나 등기청구권이 문제된다. (2) 학설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 물권행위를 채권행위[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끝나는 법률행위] 속에 흡수된 것으로 보아, 하나의 법률행위로 채권발생과 물권변동이 모두 성립한다고 본다. ... 즉, 물권행위 외에 부동산물권은 등기, 동산물신탁 Ⅴ.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효임 3) 물권의 종류① 민법이 인정한 물권- 본권과 점유권- 소유권과 제한물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중략 - ... 물건법과 실질적 의미의 물건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② 물권법의 법원 - 민법 제2편과 부동산 관련 특별법, 담보물권에 관한 특별법, 상법 중 물권에 관한 규정, 물권일반과 관련한 법률 ...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며, 당사자가 새로운 내용을 가지는 물권을 자유로이 창설하지 못함 - 민법에서 정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기초하여
세 번째, 법률행위에의한부동산의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 따라서 법률행위에의한부동산물권변동으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그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원 역시 이를 채권적 청구권으로 판시하고 있다. ... 또한 법률행위에 의해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는 채권적 청구권, 점유취득시효를 통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볼 수 있다.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효임 3) 물권의 종류① 민법이 인정한 물권- 본권과 점유권- 소유권과 제한물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중략 - ... 물건법과 실질적 의미의 물건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② 물권법의 법원 - 민법 제2편과 부동산 관련 특별법, 담보물권에 관한 특별법, 상법 중 물권에 관한 규정, 물권일반과 관련한 법률 ...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며, 당사자가 새로운 내용을 가지는 물권을 자유로이 창설하지 못함 - 민법에서 정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기초하여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효임 3) 물권의 종류① 민법이 인정한 물권- 본권과 점유권- 소유권과 제한물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중략 - ... 물건법과 실질적 의미의 물건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② 물권법의 법원 - 민법 제2편과 부동산 관련 특별법, 담보물권에 관한 특별법, 상법 중 물권에 관한 규정, 물권일반과 관련한 법률 ...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며, 당사자가 새로운 내용을 가지는 물권을 자유로이 창설하지 못함 - 민법에서 정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기초하여
따라서 형식주의에서는 의사표시에 의한물권행위만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외부에 표시되는 공시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 해당 조문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다. ... 즉, 형식주의는 물권행위와 공시행위가 모두 이루어져야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법률행위는 이것에 의해 발생하는 법률효과에 따라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로 나뉜다. ... 예컨대 소유권이전행위·저당권설정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3. 준물권행위물권이 아닌 권리를 결과적으로 변동시키고 물권행위와 마찬가지로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이다. ... 물권행위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이는 채권행위와는 달리 직접 물권의 변동시키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문제 2] 물권행위와 공시 제도 1. 물권행위란 물권행위란 직접적으로 물권변동을 초래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민법 제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물권의 득실과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라는 공시 제도를 거쳐야 ... 민법 제185조에서는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일반적 효력(제3자효) 물권자는 자기가 가지는 권리를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후자에는 법률행위에의한 경우, 제186조 제188조, 제190조,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제187조가 있다. ...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물권행위는 물권적합의, 물권적 단독행위, 물권적 합동행위로 이루어진다. ...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은 민법과 상법, 특별법에 있다. 관습법상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양도담보가 있다.
개념 법률행위에 있어 물권변동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 이후 물권적 합의(물권적 의사표시)를 하고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를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를 하는 등 물권변동행위의 과정을 거쳐 효력이 ... 물권행위의 독자성 및 무인성의 검토, 사례의 해결을 중심으로 I. 사안의 쟁점 을의 기망행위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로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취하는 견해 및 입법례도 있으므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하여 반드시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2) “스위스 민법상,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물권적 계약이 없는 등기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이를 통해 물권을 바탕으로 말소등기를 위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며, 이는 해석을 보이고 있으나, 법률행위에의한부동산의 물권변동이 ... 따라서 법률행위에의한부동산물권변동으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그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원 역시 이를 채권적 청구권으로 판시하고 있다. ... 또한 법률행위에 의해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는 채권적 청구권, 점유취득시효를 통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볼 수 있다.
있음② 1부동산에 1등기록만 허용된다는 의미의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에는 예외가 있음 3) 성립요건주의와 예외① 법률행위에의한 물건변동에는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한 의사표시인 물권행위와 ... 등기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게 됨② 등기 없이 부동산물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다시 법률행위에 의하여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를 해야만 함 - 중략 - ... 변동을 대상으로 함 ② 등기부에 물권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하며, 이것은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에 기록함 3) 등기소와 등기관① 등기소는 부동산등기사무를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일정한 행위를 할 약속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종류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첫째, 법률행위에의한물권변동의 경우, 둘째,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셋째, 취득시효의 경우, 넷째, 기타의 경우이다. ... 동산물권의 변동 우선, 물권의 변동은 변동하는 물권이 부동산물권인지 동산물권인지에 따라 부동산물권의 변동과 동산물권의 변동으로 나누어진다. ... 부동산물권과 동상물권은 공시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동산물권의 거래는 부동산물권과 달리 등기를 하지 않고도, 인도, 즉 점유의 이전만으로 물권의 변동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