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의 효과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법관은 당해 사건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배제된다. 즉 제척의 효과는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발생한다. ... 제척의 효과 Ⅱ. 기피5 1. 의의5 2. 기피사유5 (1) 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때5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6 3. ... 제척 사유2 (1) 법관이 피해자인 때2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2 (3) 법관이 이미 당해사건에 관여했을 때3 1)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1. 제척 1) 뜻과 이유 ㅇㅇ이란 법관이 구체적인사건에 관해 법률이 규정하는 특별관계에 있을 때 당연히 직무를 행할 수 없는 제도. ... 제척이유는 (1)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관계 시 (2)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 시 (3) 법관이 사건당사자 대리인이 되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등이 있다. 2) 효과 : 제척이유있는 ... 제척이유있는 법관이 잘못하여 소송행위 하더라도 그 행위는 무효가 되고 만약 제척이유있는 법관이 종국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판결에 대한 절대적상고이유가 되며, 재심사유가 된다.
민사소송에서의 법관의 제척 Ⅰ. 들어가며 1. ... 당사자만이 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에게는 제척권이 없다. 2. 신청의 상대방 제척신청은 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은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 ... 의의 및 취지 법관의 제척이라 함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하고, 이는 법관의 기피?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① 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受命法官)·수탁판사(受託判事) 또 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비교 구분 제척 기피 회피 의의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법률이 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을 경우 법률에 의해 당연히 직무집행 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 되지 않는다. ※ 제척의 이유에서 “전심”, “관여”의 의미 관련 조문 ※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Ⅱ.법관(法官)의 제척(除斥) 법관의 제척이라 함은 법관의 구체적인 사건과 법률(法律)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끼는 ... 제척이유 이외의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기피이유가 된다. ... 제척이유가 있는 법관이 관여한 소송행위는 본질적인 절차상의 하자로서 무효로 된다.
Ⅰ.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Ⅱ. 법관의 제척 1. ... 법관의 제척법관의 제척이라 함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법률이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치는 것을 말한다. 1. ... 제척의 효과 제척이유가 있는 법관은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대해 직무집행을 행할 수 없다.
일정한 제척사유 인정->당해 법관은 직무집행에서 배제됨. 2.제척사유 (제17조) 사. ... 제척은 정식재판을 하는 법관뿐만 아니라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을 하는 법관에게도 적용됨. 1.기피의 의의 기피는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또는 법관이 불공평하게 ... 제척사유 있는법관은 스스로 회피해야 하고, 당사자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1) 법관의 제척 2) 법관의 기피 3) 법관의 회피 2. 법원의 관할 1) 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종류 3. 직분관할(직무관할) 4. 사물관할 5. ... 다음으로 본론에서는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와 법원의 관할에 대해서 심도있게 알아보기로 한다. 【법원】 1. ... 소송의 주체와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2. 법원의 관할 3. 소송의 이송 Ⅰ. 서 론 【법원】 1. 민사재판권의 의의 2. 법원의 의의 【당사자】 Ⅱ. 본 론 1.
형사소송법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제척원인은 ① 법관이 피해자일 때 ②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 ③ 법관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여하였을 때의 세가지 ... 의의 개념 제척란 구체적인 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것으로 법률에 유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 배제시키는 ... 제척의 원인 제척의 원인은 형사소송법 제 17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7조의 제척원인은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 열거이다.
법관의 회피 (49조) 1. 의의 법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2. ... 회피의 이유 제척이나 회피이유를 근거로 한다. [7] 당사자의 확정 Ⅰ. 당사자의 의의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을 말한다 Ⅱ. ... 합의제 수인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과 고등법원은 합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① 지방법원 합의부, 고등법원 합의부 : 3인으로 구성된다. ② 대법원 ㉠ 전원합의체 대법관전원의 3분의2로
구속적부심절차 법관은 제17조제7호의 제척대상인 법관에 포함될 수 없다. ... 제척사유 법관이 피해자인 때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 재판은 판결과 결정의 형식에 관계없이 종국재판만을 의미 제척의 효과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은 당연히 당해 사건에 관한 일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딘다 이를 위반한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당연한 이야기지만, 법관이 자기 자신을 재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법관이 피고인인 때에도 제척사유가 된다고 봐야 한다. ... 우선 제1항에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제척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 형사소송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하는 경우에는 법관이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척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② 기피- 법관이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하거나 또는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 , 기피, 회피① 제척-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배제되도록 하는 제도임-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큰 사유를 ...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재시키는 제도임- 기피 사유는 법관이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때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임- 기피 절차상 기피신청권자는 검사와 피고인임 2.
제척?기피?회피 1. 법관이 해당 사건의 직접피해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피해자인 경우에도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사건을 심판하는 법관이 될 수 없다. O/X 2. ...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 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다. O/X 7. ... 회피제도는 법관에게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탈퇴하게 하는 제도를
제척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② 기피- 법관이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하거나 또는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 , 기피, 회피① 제척-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배제되도록 하는 제도임-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큰 사유를 ...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재시키는 제도임- 기피 사유는 법관이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때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임- 기피 절차상 기피신청권자는 검사와 피고인임 2.
제척사유로는 법관이 피의자인때,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 법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 기피사유로는 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때,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발생한다. 기피신청권자는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이다. ... 기피는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는 데도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탈퇴하게 하는 제도이다.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① 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受命法官)·수탁판사(受託判事)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 회피 : 우리 민사소송법은 ‘제2장 법원 제2절 법관 등의 제척 . 기피 . 회피’ 란에 위 사항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척·기피·회피제도 의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특정사건의 배당을 하지 않는 것 제척사유 ? 법관이 피해자인 때 ? ... 제척 의의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재판에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그 법관은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시키는 ... 회피 (1) 의의 - 법관이 스스로 제척사유나 그 밖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 자발적 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 Ⅱ. 법원의 관할 1.
제척·기피·회피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법관에 대해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두고 있다. ... 제척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그 법관을 직무에서 당연히 배제시키는 제도이다(형사소송법 제17조). ... 제척사유로는 법관이 피해자인 때, 법관이 피고인·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법관이 피고인·피해자의 법정대리인·후견감독인인 때, 법관이 사건에 관해 증인·감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