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4가지의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교정당국 및 교정직원은 외국인범죄자에 대한이해를 높여야 한다. ...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교정제도에서 감독을 받고 있는 외국인범죄자의 교정처우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외국인범죄자 교정처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 최근 교정당국은 교정처우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양적증가뿐만 아니라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사범 및 경제적 궁핍에 기인한 경제사범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전자감시제는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활동의 무력화, 지역사회 복귀, 회복적 사법 등의 지역사회 교정처우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비구금주의와 비시설주의를 대표하는 교정처우의 한 유형으로 ... 또한 전자감시제를 성범죄자 이외의 다양한 범죄자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사회내처우를 강화하여 범죄자의 사회화를 도와야한다. ... 이해할 수 있다.
다문화시대에서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총체적인 형사정책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 수 있는 자로서 해당 외국인이나 수사기관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 ... 외국인 수용자의 교정처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인 수용자와 내국인 재소자 및 교정직 공무원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신법의 개혁 이후 일본의 수형자 처우의 기준은 바뀌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수형자의 품행을 교정하고 적어도 법을 위배하지 않고 ... 이렇게 하여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자로 하여금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 다소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왔던 누진처우제의 폐지를 통하여 한일양국에서 감옥법의 해경의 요지는 재사회화의 강력한 지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처우곤란수형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정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부족 등에 따라 효과적인 교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 최근 우리의 교정상황은 과밀수용의 문제와 더불어 소위 처우곤란수형자라고 할 수 있는 마약류 및 폭력범죄자의 재 범률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노인수형자의 ... 교정처우의 목적인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정교육프로그램의 실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교정처우 향상을 원활히 수행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교정정책에 대한 활성화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내용이다. ... 현재 우리사회는 다수의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다문화 시대이며 그로인해 외국인범죄의 증가는 교도소도 이제는 다문화 시대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 현재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아젠다 중의 하나는 세계화, 국제화에 대비하여 다른 민족, 다른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일 것이다.
이론을 계승 -볼드 “집단갈등론”: 이해관계의 갈등(집단간 이익갈등). ... 환경 중시) -라까사뉴: 환경은 범죄 배양기, 범죄자는 미생물=> 사회를 벌해야. ... [2010 오답노트] -사이크스+맛차 “중화이론” 5개 유형: “책임의 부정, 가해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고도의 충성심” -메스너+로젠펠드 “제도적 아노미이론”: 머튼의 아노미
그리하여 Morris 교수는 구체적으로 폭력성 누범수용자에 대한처우를 위한 하기 위함이다. ... 범죄자처우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 즉, 거주소고룹과 교도작업의 프로그램에서의 참가는 각 수용자에게 의무로 되어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
사회 내 처우시설에서의 교정복지의 주체와 객체 사회 내 처우시설은 범죄자나 비행청소년들에 대한처우의 기초가 교정시설 밖의 장소, 즉 일반사회이고 처우 대상자는 사회에서 자율적인 생활을 ... 있는 것이고 종래의 행형의 개념이 시설 내 처우보다 훨씬 넓은 비행자에 대한 비형벌적 처우인 소년보호제도, 그리고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제도, 갱생보호제도 등까지를 교정으로 보고 ... 이는 범죄행위 등 사회규범을 일탈한 행위자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성과로써 범죄나 비행이 원인되어 사회로부터 낙오된 자의 사회에의 재적응,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의욕이 담겨져
죄·범죄·비행 2. 교정·보호·교정사업·교정처우·교정복지 * 참고문헌 교정복지의 개념 1. 죄 ? 범죄 ? 비행 죄(罪, sin)는 신학적 이해를 통한 개념이다. ... 개인은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범죄인과 비행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교정정책 ? 행정 ? ... 범죄는 범죄의 구원요건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형사 처벌을 받는 법률적 개념, 즉 개인이 자신의 위법행위와 그 행위에 따른 피해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은 경우를 뜻한다.
이에 대해 교정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 하고, 특히 범죄인과 비행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당국의 정책 등을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즉, 전자는 교도소나 소년원 및 감호소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교정처우 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회적 처우로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된 범죄인이라도 가석방 또는 가퇴원의 ... 이것은 범죄인의 교정과 교화를 위한 특정적인 한 분야의 활동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정복지는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사회복지적인 접근과 더불어 범죄 외 비행관련 기관 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 교정복지의 개념은 역사적 배경과 문화를 달리하는 국가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정찬은 교정복지에 대해 범죄자와 비행청소년에 대해 국가와 공공단체 및 개인이 개별적으로 ... 또는 집단적으로 시설 내에서 교정교육하고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하는 조직적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교정복지의 종류로 시설 내 처우인 교정적 복지와 사회내처우인 보호적 복지로 구분하고
부르는 새로운 범죄자 처우이다. ... 둘째, 선고유예이다. 형의 선고유예란 법정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 여기에는 프로베이션(probation)과 파롤(parole)이 있는데 프로베이션은 선고유예나 집행 유예자에 대한 보호관찰이며, 파롤은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 관찰을 의미한다.
대한처우의 집행 등에 관한 법규범으로 구성된다. ... 소년사법이란 소년의 비행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법적 처우를 부과하는 작용을 말하며,소년사법제도란 소년사법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소년비행의 성립 요건,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소년에 ... 교육학, 정신의학 등을 기초로 하여 대상소년의 자질을 규명하고, 소년에 대한처우지침을 수립함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소년원법 시행령에 “위탁소년의 보호필요성의 유무와 그 경중을
본론에서는 작년 11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주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복지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1호에서는 공연음란 죄나 음행매개, 음화제조 및 반포 등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다른 성폭력 범죄자와 동일하게 집행 유예 ... 이는 최근에 발생한 신입 사회복지사의 투신자살 이후 사회복지사의 업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모델은 사회가 범죄자 처우의 중심이 됨으로써 수용자의 사회복귀나 수용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향후 이 모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처우기법이나 외부통근제도, 귀휴제도(歸休制度)와 같은 개방처우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 의료모델 의료모델(medical model)은 환자에 대한 치료자의 입장에서 범죄는 인격구조나 사회화 과정 중의 결함이나 부적응의 징후라고 간주하므로 형벌보다는 치료나 교화를 위한
처벌이 가지는 범죄억제라는 긍정적 측면보다 범죄자 악화라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관심을 유발했다 ✔Point: 시험 필수, 생물학적 (신체적특징-롬브로조(실증주의 범죄학의 아버지, ... 형벌의 본질에 관한 이론 목적형 주의: 단순히 범죄에 대해 응보를 넘어 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① 소극적 일반예방: 잠재적 범죄인(일반인)을 위하함으로써 범죄 방지 ② ... 파악 해두기 -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 뭐가 있을지, 노인수용자 급증에 따른 행형의 당면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XI.소년사법과 피해자학의 이해 - 소년범죄 대책의 필요성: 사회적으로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제도는 죄를 범한 자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지도와 원호를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 ... 의료모형 범죄를 인격구조나 사회화 과정의 결함이나 부적응의 징후로 간주하고 치료나 교화를 위한 처우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 사회봉사명령제도 죄질이 경미하거나 집행유예, 가석방 등으로 풀려나는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무보수로 다양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형벌의 일종이다. 3.
그러나 범죄인의 개선에 관한 낙관적인 태도를 기초로 한 개선모델은 당시에 개별범죄자의 개선여부에 대한 판단의 곤란, 시설 내 처우를 통한 개선의 한계라는 문제 등에 부딪치게 되었다. ... 원조를 내용으로 하는 처우의 이념과 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1960년대 후반부터 사회복귀이념에 대한 새로운 의문의 제기에서 비롯되었다. ... 이 모리스모델은 시카고대학교의 모리스(Morris) 제안한 것으로써 폭력성 누범자에 대한 새로운 처우모델로써 현재 미국의 버트너(Butner) 연방교정 시설에서 채용되어 실험처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