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에도 요건이 있는데 기명날인 서명이 있어야 하고 발행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백지어음 요건의 핵심은 백지보충권의 존재이다. ... 보충권은 백지어음의 법적 효력에 있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보충권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자. 아까 ‘백지보충권’이 백지 어음 요건의 핵심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 어음법 제10조를 참고하면 보충권의 남용이 있을 때 어음 취득자가 선의로 취득한 게 아니라면 백지어음 행위자는 그 취득인에 대하여 그 남용의 항변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백지어음행위자의 사망, 무능력, 대리권이 상실해도 영향받지 않고 보충권은 존속한다. Ⅲ. 백지보충권을 남용한 경우 갑의 책임 1. ... 백지보충권의 의의 1. 의의 백지어음의 흠결된 요건을 보충하고 이를 완성된 어음으로 만드는 권리이다. 2. 법적 성질 미완성어음을 완성시키는 형성권이라고 본다.(통설) 3. ... 문제의 소지 위 문제에서는 첫째, 병이 보충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어음금액을 조회하지 않고 기재한 경우 보충권이 남용이 문제되고 둘째, 지급기일을 발행일자 후 5년이 경과한 날에 기재한
즉 백지보충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백지어음행위의 효력이 백지어음행위시로 소급되어 발생하는 것인지(소권의 남용(부당보충) 1) 보충권남용의 의의 -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취득한 소지인이 ... 백지보충권의 남용은 이처럼 미리 정해진 또는 예견되는 보충의 제한에 위반하여 백지를 보충하는 것을 뜻한다. 2) 보충권남요의 효과 ① 기명날인자와 남용자와의 관계 -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 백지보충권의 발생근거 : 백지보충권의 발생근거에 대해서는 보충권이 백지어음의 작성?
그러나, 만기가 백지인 경우에는 여러 학설이 있으나 판례는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의 시효가 걸린다고 한다. 3. ... 다라서 만기의 기재가 없는 어음은 일단 백지어음으로 추정된다. (통설, 판례) 3. 백지보충권의 존재 흠결된 어음요건을 보충할 권리를 타인에게 수여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이 미리 정해진 또는 예견되는 보충권의 제한에 위반하여 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하는 것을 보충권의 남용이라 한다. (2) 보충권남용의 효력 1) 백지어음행위자와 보충권남용자의 관계
보충권의 남용보충권이 남용된 경우 중과실 없는 선의취득자에 대하여 부당한 보충이라고 항변할 수 없다. ... 소지인이 백지보충권(白地補充權)을 행사하여 백지가 보충된 경우 백지어음은 완전한 어음이 된다. ... 대립이 있으며, 백지보충권의 존재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학설의 대립이 있다.
사례 8: 백지어음의 보충권남용 갑은 을이 2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갑 명의로 된 발행일 1998년 10월 4일, 지급기일 1998년 11월 30일, 어음금액 및 수취인을 백지로 ... 보충권의 남용백지어음이 부당 보충된 경우에 이러한 어음을 “부당 보충된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취득한 자는 어음법 제10조(어음법 제77조 제2항, 수표법 제13조 ... 백지보충권의 내용 백지보충권의 발생에 관한 설명방법과 보충권의 내용이 연결된다. (1) 보충권의 발생에 관한 백지어음행위설 백지보충권은 어음상의 권리와 같이 백지어음행위자와 상대방
① 무권대리의 항변 ② 만기미도래의 항변 ③ 변조의 항변 ④ 행위무능력의 항변 ⑤ 백지보충권남용의 항변 ③() 인적항변이 절단이 인정되는 경우는? ... 大法院 判例에 의하여 받아 들였다. ⑤ 법인격부인의 요건으로 법인격의 형해화와 법인격의 남용을 들 수 있다. ⑤(5) 會社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 ① 法人格否認論은 회사의 法人性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론이다. ② 이에 의하여 회사의 法人格이 종국적으로 소멸한다. ③ 이 이론을 정면으로 규정한 실정법은 없다. ④ 우리나라에서는
白 地 補 充 權 - 學說과 事例의 檢討 백지보충권 第1章 序論 第2章 本論 - 백지보충권 Ⅰ. 白地補充權의 意義 Ⅱ. 白地補充權의 發生 1. 白紙어음행위설 2. ... 대리권의 남용에서와 마찬가지로 백지어음행위자는 민법 제130조를 유추하여 추인에 의하여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 ... 있기 때문에 백지보충권의 부여는 어음에 관한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구성한다.
보충권의 남용 Ⅰ. ... 백지보충권의 존재 백지보충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무효인 불완전어음과 구별되며 이를 결정하는 표준에 대하여 주관설 객관설 절충설로 나뉘어져 있다. ⅰ)주관설은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의 ... 이러한 백지어음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존재,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백지보충권의 존재 및 교부를 요건으로 한다. Ⅱ.
백지보충권남용의 의의 (1) 백지보충권남용의 의의 (2) 백지어음의 부당보충과 어음변조의 구별 3. ... 백지보충권남용의 효과 백지보충권의 남용이 있을 경우에 백지어음행위자는 보충권을 남용한 자에 대해서는 보충된 문언에 따른 책임을지지 아니하고 미리 한정된 바에 따라 책임을 지면 충분하다고 ... 백지보충권남용의 효과 (1) 기명날인자와 남용자의 관계 (2) 기명날인자와 악의?중과실 취득자의 관계 (3) 기명날인자와 선의?무중과실 취득자의 관계 4.
보충권의 남용(부당보충) (1)학설- 적용설, 부정설 (2)판례 (3)검토 6. ... 또한 백지어음을 회수하지 않는 한 보충권만을 철회하거나 제한할수 없다. 5. 보충권의 남용(부당보충) 백지어음이 부당 보충된 경우, 이러한 어음을 악의? ... 보는 견해 어음법 제 10조는 백지어음을 일단 어음으로 보는 전제 아래 그 보충권남용문제를 규정한 것으로 볼수있으므로 백지어음은 어음의 일종으로 양도할수있다.
우선 선의취득자에 의한 보충권의 행사시에, 백지어음에 기명날인한 어음채무자는 보충권의 남용 또는 부당보충이 경우남용이나 부당보충임을 모르거나 중과실 없이 이 어음을 취득한 자(선의취득자 ... 보충권의 남용 ? ... 만기의 기재가 없는 경우의 보충권 행사는 백지보충권 자체의 소멸시효기간이 기준이 되며,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
백지보충권남용의 견해에서의 책임 문제 1. ... 백지보충권남용의 견해에서의 책임 문제 Ⅶ. 변조일 경우와 백지보충권남용일 경우 입증 책임 Ⅷ. 사안의 해결 Ⅸ. 결론 甲은 乙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하였다. ... 백지보충권남용의 경우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금액이 보충된 사실을 병 이 알았거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에 대해 채무자 갑 이 입증책임을 진다. Ⅷ.
백지보충권의 존재 백지보충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없는 무효인 불완전 어음과 구별된다. ... 보충권의 남용(부당보충) 백지어음이 부당보충된 경우에 이러한 어음을 부당보충된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취득한 자는 어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충된 내용대로 권리를 취득하고 ... 백지보충권을 일단 부여한 이상 백지어음을 회수하지 않고 보충권만을 철회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5.
백지어음과 성질을 같이 하므로 백지어음에 관한 법리를 준용(통설). ⑶ 백지보충권의 수여 - 백지어음은 발행인에 의하여 백지를 보충할 권한이 수여된 어음. - 보충권이 주여져 있다는 ... 제 16조 제 2항이 정하는 선의취득 의 요건을 구비하면 동 어음을 선의취득함. - 백지어음을 선의취득한다고 함은 백지보충권도 아울러 취득함을 의미. 5) 제권판결 후의 권리행사방법 ... 어음상의 권리 와 같이 3년의 시효에 걸린다는 설로 통일되어 가는 경향보임. 3) 수표 - 수표의 제시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일간임, 이 제시기간 내에 보충하여야 할 것. ⑷ 보충권의 남용
본 사례는 이러한 백지보충권이 남용된 사례로서 이와 관련하여 어음법 제10조의 적용여부가 논점인 사례이다. ... 법적인 형태 즉 특수한 유가증권으로 출연한 것이 백지어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백지보충권도 백지어음에 한하는 일종의 특수한 권한이라는 견해를 지지한다. (3)어음법 제10조의 취지 및 ... 있는 경우에도 발행인은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하는가 하는 점이 논점이 된다. (2)백지보충권의 의의와 성질 미완성어음인 백지어음은 보충에 의하여 완성된다.
그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이전될 수 없음. 6) 보충권의 남용 (1) 백지어음의 보충권이 남용된 경우라도 백지어음의 기명날인 또는 ... 추정 2) 이전방법 : 일반법상의 방법(상속, 합병, 채권양도)에 백지보충권도 취득. ... 또, 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시효기간 또한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짜로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함.
백지보충권남용의 견해에서의 책임 문제 1. ... 백지보충권남용의 견해에서의 책임 문제 1. 인적항변의 단절 2. 예외 Ⅶ. 변조와 백지보충권남용의 입증 책임 1. 변조의 경우 2. 백지보충권남용의 경우 Ⅷ. 결론 I. ... 백지보충권남용의 경우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금액이 보충된 사실을 ‘병’이 알았거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가 입증의 논점이며, 이는 어음거래의 안전을 생각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