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자본충실 책임과 달리 과실책임이다. ... 자본충실책임은 발기인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으로 회사가 성립한 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책임이다. 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의 관하여 그 ... 발기인의 책임 1) 자본충실책임: 회사설립 시 발행한 주식 중 회사성립 후에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발기인은 자본충실의 책임을 져야하며, 발기인은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게을리하게 될 경우 발기인이 회사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악의 ... 회사설립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발기인이 주식회사 설립시 회사 정관을 작성하며 그 정관에 기명날인 혹은 서명을 하게 된다.발기인의 구성 및 책임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으로 정의하며, 이에 대한 자격조건이나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1. ... 발기인이 납입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① 발기인은 연대하여 납입을 하여야 함 ② 인수담보책임을 질 때는 발기인이 주주가 됨 ③ 납입담보책임을 질 때는 원래 그 주식을 인수한 인수인이 ... 발기인이 인수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① 발기인이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발기인은 공동인수인이므로 인수된 주식에 대하여 공유관계 성립 ③ 연대하여 주금을 납입할 책임이 있다
(라)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에 의하여 면제될 수 있다. (2) 제 3자에 대한 책임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 상법은 설립에 관한 위법행위나 부정행위에 엄격한 벌칙을 규정하는 하편 특히 설립절차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기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인정한다. Ⅱ.발기인의 책임 1. ... (가) 발기인이 회사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발기인 책임 Ⅰ. 서설 발기인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설립사무에 종사한 자’를,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의미한다. ... 성질 인수 또는 납입이 흠결된 이상 발기인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모든 발기인에게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이며, 회사관계에서의 거래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으므로 발기인의 다른책임 ... 손해배상책임 가) 책임의 성질 발기인이 회사의 성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은 발기인에게 인수 또는 납입담보책임을 담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이라고 한다. ... 성질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법정책임이며, 발기인의 과실유무를 묻지 않고 모든 발기인에게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이다. ... 규정을 통해 발기인들은 주식의 공동인수인이 되는데 주금액의 납입 역시 발기인들이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을 진다.(333조1항) 납입담보책임 회사가 성립한 후에 아직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또한 발기인의 이러한 책임은 발기인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책임으로 무과실책임이며, 발기인 전원의 연대책임이다. ... [설립에 관한 책임] Ⅰ. 발기인의 책임★ 1. ... 따라서 이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되지 못한다. ④ 내 용 - 발기인이 인수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발기인이 인수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발기인의 책임발기인의 책임은 회사가 성립한 경우와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 상법은 발기인이 인수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상법 제321조 제1항 후단) 발기인 전원을 공동인수인으로 의제한다. ... 발기인의 이 책임은 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401조)과 같은 취지로서, 발기인의 기관적 지위와 담당사무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경과실의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는
발기인 1. 발기인의 의의 Ⅱ. 발기인의 책임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회사에 대한 책임 가. 자본충실책임 (1)인수담보책임 (2)납입담보책임 (3)자본충실책임의 내용 나. ... 발기인의 이러한 책임은 법정책임이며 무과실책임이다. (통설) 또한 발기인 전원의 연대책임이다.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1. ... 검사인? 공증인? 감정인의 책임 Ⅰ. 발기인 1. 발기인의 의의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집행기관으로서 정관의 작성 등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1.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1) 특징 ? ... 발기인의 과실이 작을 경우 ①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됨 ② 발기인의 기관적 지위와 설립사무의 복잡성을 고려, 발기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 ? ... 끼친 때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중국의 회사법 - 발기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지 않음
책임을 지는 발기인 :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것) 혹은 서명한 자 2) 회사의 불성립에도 발기인이 책임을 지는 이유 ? ...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 1. 의의 - 원칙적으로는 발기인은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책임질 필요 없다. 1)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 ... 일본, 중국 회사법상 발기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일본 ? 회사가 불성립할 경우, 발기인은 주식회사 설립행위에 지출한 비용에 관한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연대하여 책임을 짐 ?
발기인의 이러한 책임의 법적 성질은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며, 과실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책임이고, 발기인 전원의 연대책임이다. V. ... 또한 자본충실의 책임은 발기인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임에 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은 과실 있는 발기인만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이다. ③ 이행청구 자본충실의 책임의 경우와 같다. ... 따라서 이 책임은 무과실책임과 같이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될 수 없으며, 유사발기인은 발기인과 달리 ‘임무의 해태’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는다. VI.
또한 발기인에게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발기인이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제322조제1항) 그러한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자본충실책임을 부담하는 것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제323조) (2) 회사불성립의 경우 발기인의 책임발기인은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식인수인 등에게 책임을 진다. ... 엄격한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준칙주의로 인해 야기되기 쉬은 설립의 부실과 그에 따른 폐단을 시정하고 있다. 2.발기인의 책임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 1)회사에 대한
따라서 발기인만이 전책임을 부담한다.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1. ... 상법은 유 사발기인에 대하여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2. ... 유사발기인은 발기인고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유사 발기인은 발기인으로서의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그 임무해태는 문제 로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회사가 성립한 경우에는 자본충실책임만
또한 발기인의 이러한 책임은 발기인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책임으로 무과실 책임이며 발기인 전원의 연대 책임이다. Ⅰ. 서론 Ⅱ. 본론 1. ...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연대책임인데 과실책임이라는 점에서 과실 있는 발기인만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이다. ... (나)성질 발기인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발기인과 회사 사이에는 어떤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계약상의 책임도 아니며 또한 발기인에게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책임도
발기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경과실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불법행위의 경우보다 책임을 경감시킨 반면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발기인의 임무해태에 관하여 ... 책임의 근거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326조의 근거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 의 의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행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발기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다.
회사불성립의 경우에도 이론상으로는 발기인 자신이 책임을 질 의무는 없지만, 주식인수인이나 설립중의 회사의 거래상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은 발기인에게 특별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 당연히 발기인 Y는 Ｘ1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입금반환책임을진다. ... (상 326 ) ㈁상법326조에 의해 발기인이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불성립하여야한다.
발기인의 책임) 회사에 대한 책임 1. ... 발기인은 자본충실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내용에는 인수담보책임과 납입연대책임이 있다. ... 이 책임은 발기인이 설립 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를 집행할 임무를 가지는 결과 지게 되는 책임으로, 임무를 해태한 발기인만의 연대책임으로서, 자본충실의
유사발기인의 책임 유사발기인은 발기인이 아니면서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를 말하면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 따라서 이러한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때 발기인도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는 발기인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회사설립을 전제로 한다. ② 손해배상책임발기인이 회사설립에 관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발기인에 대한 자본충실책임의 추궁으로 인해 발기인의 손해 배상책임이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다. < 주주평등의 원칙 > 1. ... 주식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강화하여 회사관계에서의 거래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322조 제 1항) 과는 달리 총주주의 동의로도 이를 ... 검토 - 주식회사의 주주는 유한책임만을 지기 때문에 회사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재산이 유일한 책임재산이 되며, 그런 점에서 자본충실의 이념은 채권자를 비롯한 회사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