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민법에서는 가족관계의 질서유지 및 가족기능의 유지를 위해 앞서 제시한 민법 제815조 제2호 및 제809조 제1항을 규정하고 있다. ... 가족법 최근 10월 27일 우리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15조 제2호 및 제80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서론 최근 10월 27일에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15조 제2호 및 제80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 제809조 제1항(1958.2.22. ...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1997.7.16. 95헌가6 내지 13(병합) 전원재판부) 목 차 동성동본이란 사건의 개요 심판의 대상 1)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2) 제청신청인들의 ...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제청신청인들의 주장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B는 이에 항소하였는데, B는 민법 제809조 제1항 및 제815조가 위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1. 이 때 B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2. ... B는 이에 항소하였는데, B는 민법 제809조 제1항 및 제815조가 위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현대사회와법 A와 B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항소심 중에 민법 제809조 1항과,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815조를 함께 위헌법률심판으로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 ... 본론에서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이 과잉 금지의 원칙의 네 가지 요소에 어떻게 위배되고 있는지 분석해보도록 한다. Ⅱ. ... 2021년 1학기 현대사회와 법(1분반) 중간시험 대체 레포트 [TOPIC]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혼인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 등의 금혼사유가 없을 것(809조), 중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810조), 혼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을 것(815조 1호)에 더불어 ... 또한 826조 1항에 의해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동거를 명하는 재판을 할 수 있으나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부양의무 ... 혼인의 무효 혼인의 무효사유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혼인이 80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일 때, 당사자 간에 직계친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과거의 관계(「민법」 제809조 제2항). - 자녀의 상태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아 자녀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 ... 다만, 이혼의 경우에는 혼인 계약 또는 법원의 판결(민법 제837조, 제843조, 제909조제4항)에 의하여 자녀의 양육권을 행사할 자를 정한다. ... 둘째, 이혼 의사의 동의는 의사의 능력이 필요하다. : 성년 후견인이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민법」 제808조제2항 및 제835조
만약 ① 「민사조정법」 제26조의 내용과 같이 조정을 하지 않을 전제로 발생한 기존의 부양·협조·동거 등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공동생활상 의무가 소멸된다. ... 다만, 인척관계(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에 있거나 인척관계에 있었던 자와는 혼인할 수 없다(「민법」 제809조제2항 ... 다만,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은 부부간 합의로 정하거나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한다(「민법」 제837조, 제843조 및 제909조제4항). 2) 이혼의 재산적
민법 808조), 상속 관계(민법 1000조 1항)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 ... 위 상속인은 민법 1000조 1항 및 1003조 1항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는데 이는 아래의 표와 같다. ... (민법 제 809조 2항) ? 자녀에 대한 지위 관계 : 기존 부부 사이에 자녀가 존재하던 경우, 이혼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함이 없다.
협의에 의하여 모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하였으며(가족법 제781조 제1항)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 가족법(민법)의 의의와 기본이념 및 주요 내용 목차 가족법(민법)의 의의와 기본이념 및 주요 내용 I. 법의 의의와 기본이념 II. 가족법(민법)의 주요 내용 1. ... 가족법(민법)의 주요 내용 (1) 가족의 범위 개정법에서의 가족의 범위는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한 자(제779조)로 호주와 그의
그러면서도 1977년 12월 31일 「혼인에관한특례법」(법률 제3052호)을 제정하여 기존에 동성동본인 사이에 사실혼관계에 있으나 「민법」 제809조 제1항에 위배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 “이 원칙은 조선시대에 중국의 영향에 의하여 발생되었고, 오랜 기간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에 파고들어 확고한 관습이 되었으며,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 부모님 연령대의 가족 형태는 조부모와 부모, 자녀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였지만, 현재는 부모와 자녀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마저 축소되어 1인가구나 비혼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837조 1항). ② 이혼후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도록 함(837조 2의 1항). ③ ... 이 법령에 의하여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 단서로써 사용되던 씨에 관한 규정, 서양자에 관한 규정의 의용의 폐지와 조선민사령 제11조 제3항(씨는 호주가 이를 정한다는 규정)을 위시하여 ... 그 후 1977년 말에 제정되어 1979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민법일부개정은, 친족상속편에 대한 비교적 큰 수술이었다.
효력 및 취소 일본 민법에 따르면 입양아동은 입양된 날부터 양부모의 다른 친생자와 동등한 신분을 취득하며 양부모의 성을 따른다(제809조). ... 입양의 요건 일본의 민법에 따르면 양친이 되는 자는 성년이 된 자여야 하고, 15세미만 자를 입양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승낙 또는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797 조). ... 특별양자의 경우에 양부모가 될 자는 배우자가 있어야 하며 25세 이상이어야 한다(민법 제817조 4).
민법 제809조 1항에는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로 명시가 되어있다. ... 제809조’ 이다. ... 이번 헌법소원의 사례를 보면, 결혼한 A씨와 B씨의 사례인데,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B씨가 A씨와 6촌 관계임을 알고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가정법원 1심이 민법을 근거로 혼인이
민법 제 809조에서는 구체적인 기준과 더불어 혈족, 인척 등의 관계끼리는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2) 형식적 성립요건: 혼인신고 여부 민법 제 812조 1항에서는 ... 민법 제 807조에서는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을 만 18세로 설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 808조 1항에서는 설령 만 18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 ...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규정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혼인의 개념 혼인은 민법에 의해 당사자 간 혼인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민법 제809조 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 다만, 가정법원은 민법 제909조 제4항에 의해 부모의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3) 친양자 민법 제908조의3 제1항은 ... 또한 민법 제826조 1항에 의해 부부사이에는 동거와 협조, 부양의 의무가 발생한다. 2)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부부사이에서 맺어진 계약은 민법 제828조에 의해 언제든지 부부일방이
다만, 인척관계(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에 있거나 과거에 인척관계에 있었던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다(「민법」 제809조제2항 ...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된다(「민법」 제837조, 제843조 및 제909조제4항). ... 소멸 이혼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한다(「민법」 제775조제1항). (3) 자유로운 재혼 이혼하면 부부관계가 해소되므로 재혼이 가능하다(「민법」
다만 실질적 성립요건으로서 “①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민법 제807조), ②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민법 제808조), ③일정한 근친자가 아닐 것(민법 제809조), ④중혼이 아닐 ... 이혼판결의 확정은 혼인을 해소시키고,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 II.로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09조 제6항). 친권자가 없을 때는 친권자 대신 미성년자녀를 위해 친권자 역할을 하는 후견인이 필요하다.
민법은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제836조 제1항). ... 다만 이혼에 의하여 인척관계가 소멸한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와는 재혼하지 못한다(제809조 제2항). ... 혼인에 의하여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생긴 인척관계는 이혼에 의하여 소멸된다(민법제775조 제1항). 또한 재혼이 가능하게 된다.
법률 중 민법 제809조 1항을 사례로 들고 싶다. 해당 법률은 8촌 이내 혈족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 지난 2020년,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다른 지배적 법칙인 관습과도 연결된다. ... [독창성] 1. 아래 를 참고하여 보편적 규범, 법률, 전통, 관습, 규칙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체적 사례를 든다면 어떤 사례를 들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