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103조와 746조와의 관계 민법특강리포트 Ⅰ.序論 민법 제 746조와 103조는 모두 도덕적 원칙을 민법에 수용한 것으로서 서로 표리를 이루며 동일한 법이상을 다르게 ... 생각해보건데 앞에서 말한 민법 제103조와의 연관 없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을 판단하는 견해는 결과적으로 민법 제746조의 민법 전체에 미치는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 이는 타당하지 ... 민법 제746조는 그 적용에 있어서 민법 제103조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제746조의 불법 의 의미는 민법 제103조의 내용뿐만 아니라 강행법규 위 반도 포함한다는 견해이다. ... 이리하여 민법 제746조는 민법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저를 이루는 하나의 큰 이상의 표현으로서 이것이 비록 민법 채권편 부당이득의 장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 특히 우리 민법 제746조에서의 불법의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가 있는데, 크게 나눈다면 이러한 견해는 동조항이 우리 민법 전반을 지도하는 이념이라고 보아 민법 제103조와 표리
첫 번째로는 민법 제 103조와 746조를 모두 인정하자라는 학설이 있다. ... 사견 제 1 매수인 보호와 관련하여 민법 제 103조와 민법 제 746조 사이에 여러 논쟁이 발생하는 만큼 다양한 학설도 존재한다. ... 이에 따르면 민법 103조의 반사회적질서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고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이 부정된다(민법 제746조). ... 학설의 태도 (1) 제746조 적용제한설 제746조가 반사회적 이중양도의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 즉 제746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출연이 원래 귀속되어야 할 제3자에게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46조의 적용이 없다고 보는 견해, 급부수수 기를 함으로써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이 이론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배제설의 경우, 부동산이중매매를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어 민법 제746조를 적용하여 ... 그러나, 나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배제설을 읽어보고 이 이론이 가장 맞다고 생각했다. ... 적용배제설이란, 부동산이중매매의 경우에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민법 제746조를 적용하여 왔으나, 부동산이중매매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 경우에 민법 제746조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또한 악의의 제3자로부터 제3자가 선의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경우, 그 역시 민법 제108조 2항에 의해 보호된다. 4) 민법 제108조의 적용범위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 판례는 강행규정위반이 제103조 위반이 아니면 불법원인급여(제74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2. ... 이는 주로 746조(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하여 문제되는데, 판례도 개별 강행규정에 위반하더라도 항상 제103조에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구별설과 동일한 입장이다. Ⅲ. ... 결어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하고, 강행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Y에게 돈을 지급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이를 두고 위 제746조 단서의 ‘그 ... 즉 민법 제686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인과 수임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호사와 의뢰인의 경우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래 이루어진 보수약정의 경우에는 보수약정이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손실자는 수익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746조).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우선 어떤 사실에 기하여 이득을 얻었어야 한다. ... 확정되었다.2) 주장 내용원고는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주식매매대금 280,840,500원에 대하여 위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일인 2017.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에서
효과 1) 무효 단, 제746조의 적용받지 채권자취소권의 객체 2)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허위표시의 외형을 신뢰한 자의 이익을 보호 ① 제3자의 범위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 (일반적 보호주의) 민법상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보아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62조) ② 재산상속 및 대습상속 (제100조제3항, 제1001조 ... 스위스 民法은 주관적 요건을 배제하여 [권리의 남용은 법의 보호를 받지 ]고 규정 (스위스 민법 제2조 제2항) Ⅲ. 요건 1.
그러나 선의취득(善意取得:민법 249조)·가공(259조)·불법원인급여(746조)·취득시효(245·264조)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재물의 장물성이 상실된 ... (328조 3항 ·365조 2항 단서). ... 이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형법 제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형을 면제하고, 동조 2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365조 1항, 328조 1·2항).
아울러 갑의 무효주장으로 인한 반환청구가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추가적으로 검토를 요한다. ... 금반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강,제,이,의) : 민법 이외의 강행규정(효력규정), 제한능력, 이해상반행위, 의사무능력 ? ... 제140조가 규정하는 취소권자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제143,144조). ?
(민법 제1028조 상속의 한정승인)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 ... 원용하기 전에는 소구가능한 채권이 존재하므로 자연채무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곽윤직 102면). ⒝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도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746조 ... 자연채무의 구체적인 예 (1) 약혼당사자의 혼인체결의무 민법 제803조는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약혼당사자가 부담하는 혼인체결의무는 자연채무라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이다. ... 부동산실명법의 개별 조문, 예를 들어서 제4조 제2항이나 제4조 제3항의 제3자 보호규정, 제5조의 과징금 규정, 제6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은 궁극적으로는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 회복을 ... 만약 명의신탁에 대해서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재화의 귀속에 대한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이 '불법원인급여'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 다만 불법원인이 이익을 받은 사람(수익자 ...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대리모에 관한 법이 제정되지 않아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민법에만 의존하고 있다. ... 따라서 문제가 발생 시에는 민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하여 외국의 법률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N머사무조합은 사업주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또는 민법 제 32조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중에 ... 12,891 20,234 ’01 36,300 13,583 22,717 ’02 41,553 14,928 26,625 ’03 49,351 17,625 31,726 ’04 53,068 18,746 ... 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료는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이므로 보험자는 반대의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의 일종으로 해상보험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손해 뿐만 아니라 항해사업과 관련하여 육상 또는 ... 이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고 하고 상법은 이것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 한다(668조, 669조). ... 상법에서는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상법 제668조, 제669조), 보험계약의 목적은 「보험의 목적」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다. (2)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 통설과 판례는 허위표시 자체가 제746조의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행위에 의하여 급부한 당사자는 부당이득 또는 소유권에 기하여 ...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 하에서 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해 판례는 예외적으로 권리자가 부실등기를 알면서 방치한 경우에는 제108조 2항 유추적용이 가능하다고 ... 손해범위-신뢰이익(부동산 중계수수료) (1)문제점 표의자가 경과실로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이 입는 신뢰이익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문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