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
『민법』 제 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 ▶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범위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 일부 양도 전의 종전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며 포위된 토지 또는 ...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통행권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7.23, 90다12670, 12678)
민법 제652조 임대차의 경우에도 약자인 임 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이 있음.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 예를 들어 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 보호 등을 위해 민법 제450조 채권양도의 통 지 규정과 같은 규정이 있음.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 〉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 〉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 〉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 〉를 얻어 이를 법..
민법조문별 요건 정리 109조 착오에 의한 취소 요건 ① 법률행위내용에 착오 존재 ②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할 것 ③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④ 착오취소를 ... 성질상 또는 법률상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 아닐 것 ④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것 532 의사실현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①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민법상
第3編 債權 第1章 總則 第1節 債權의 目的 第373條(債權의 目的) 金錢으로 價額을 算定할 수 없는 것이라도 債權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 第374條(特定物引渡債務者의 善管義務) 特定物의 引渡가 債權의 目的인 때에는 債務者는 그 物件을 引渡하기까지 善良한 管理者의 注..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본 내용을 숙지하시고, 민법총칙만이 아니라 전체 조문을 반드시 읽어보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 【1강 민법 서론】 1. 민법의 法源은 실질적 의의의 민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민법제131조) (5) 격지자 사이에서의 계약의 승낙의 통지(민법제531조) (6) 승낙연착의 통지 및 지연의 통지(민법제528조 제2항) 44.
상사란 상인의 영리목적의 생활관계를 말하며 넓은 의미의 민사에 속하지만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상법이 우선으로 적용되고, 민법은 보충적인 지위로서 적용된다(상법 제1조 참조). ... 표의자의 賠償責任 독일의 경우는 신뢰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명문규정이 있으나, 우리 민법은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 법률과 관습법 그리고 조리가 있으며, 그 적용순서는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보충적으로 관습법 그리고 조리를 순차로 적용한다는 선언이다. (1) 민사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로는 민법전이
373 O으로 O을 O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74 O의 O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O한 O의 O로 O하여야 한다. 375 ①채권의 목적을 O로만 O한 경우에 O의 O이나 당사자의 O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그중 제 5표에 대해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과 비교해 보았다. 제5표 V.6. 유언으로... ... 제931조 유언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 [법제사과제] 12표법과 중 제 5표와 우리민법조문과의 비교 12표법은 제1-3표까지는 소송절차법, 제4-5표는 친족상속법, 제6표는 소유권 취득 및 법률행위에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민법 제750조 [2]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 . □ 민법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 제317조, 민법 제750조 [3]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민법 제750조 □ 헌법 제10조 제1문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의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그러나 선택형 지문은 기본적인 법조문과 이론의 내용을 확인하는 평이하고 간략한 것이어야 한다. ... 판례들만 외우다 보면 원래의 법조문과 이론의 원칙과 예외, 예외의 배제의 기준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헤매게 된다.
사건과 관련된 상속에 관한 민법조문의 검토 2. 변경되기 전의 판례 검토(대법원 2015.5.14.선고 2013다48852 판결) 3. ... 이렇게 되면 민법 제1043조는 개정의 여지가 있다. ... 왜냐하면 민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상속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 750조, 제753조 및 754조 2.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그 법률효과를 설명하시오. 1. ... 이 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시오. 1) 참조조문: 민법 제 750조, 제753조 및 754조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상해를 입은 B는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