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해당되는 민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809조?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 인하지 못한다. 민법 제815조? ... 결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민법에서는 가족관계의 질서유지 및 가족기능의 유지를 위해 앞서 제시한 민법 제815조 제2호 및 제809조 제1항을 규정하고 있다. ... 가족법 최근 10월 27일 우리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15조 제2호 및 제80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민법 제809조 및 제815조는 위헌일까?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B는 이에 항소하였는데, B는 민법 제809조 제1항 및 제815조가 위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현대사회와법 A와 B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 B는 이에 항소하였는데, B는 민법 제809조 제1항 및 제815조가 위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1. 이 때 B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 제809조 제1항(1958.2.22. ...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1997.7.16. 95헌가6 내지 13(병합) 전원재판부) 목 차 동성동본이란 사건의 개요 심판의 대상 1)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2) 제청신청인들의 ... 사건의 개요 서울가정법원은, 동성동본(동성동본)인 자와 혼인하려 하는 제청신청인들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 그들이 불복을 신청한 위 각 당해사건에서, 민법 제809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 ... 본론에서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이 과잉 금지의 원칙의 네 가지 요소에 어떻게 위배되고 있는지 분석해보도록 한다. Ⅱ. ... 2021년 1학기 현대사회와 법(1분반) 중간시험 대체 레포트 [TOPIC]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혼인의 성립 혼인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혼인연령에 달하였을 것(민법 제807조, 이하 별도의 법명 표시가 없을 시 민법으로 한다). ... 혼인의 무효 혼인의 무효사유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혼인이 80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일 때, 당사자 간에 직계친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 이 중 민법 제816조 제2호의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의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악질이라 함이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
효력 및 취소 일본 민법에 따르면 입양아동은 입양된 날부터 양부모의 다른 친생자와 동등한 신분을 취득하며 양부모의 성을 따른다(제809조). ... 특별양자의 경우에 양부모가 될 자는 배우자가 있어야 하며 25세 이상이어야 한다(민법 제817조 4). ... 입양의 요건 일본의 민법에 따르면 양친이 되는 자는 성년이 된 자여야 하고, 15세미만 자를 입양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승낙 또는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797 조).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을 금지하는 것(가족법 제809조 ... 민법(가족법)의 개정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법 제779조)를 포함하고 있다. ... 가족법(민법)의 주요 내용 (1) 가족의 범위 개정법에서의 가족의 범위는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한 자(제779조)로 호주와 그의
그러면서도 1977년 12월 31일 「혼인에관한특례법」(법률 제3052호)을 제정하여 기존에 동성동본인 사이에 사실혼관계에 있으나 「민법」 제809조 제1항에 위배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 “이 원칙은 조선시대에 중국의 영향에 의하여 발생되었고, 오랜 기간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에 파고들어 확고한 관습이 되었으며,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 부모님 연령대의 가족 형태는 조부모와 부모, 자녀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였지만, 현재는 부모와 자녀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마저 축소되어 1인가구나 비혼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과거의 관계(「민법」 제809조 제2항). - 자녀의 상태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아 자녀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 ... 다만, 이혼의 경우에는 혼인 계약 또는 법원의 판결(민법 제837조, 제843조, 제909조제4항)에 의하여 자녀의 양육권을 행사할 자를 정한다. ...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혼인 취소의 경우 민법에서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 민법 제809조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근친혼의 경우, 당사자와 그의 ... 제810조의 위반 민법 제810조에서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다. ... 반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서는 혼인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1) 민법 제807조의 위반 민법 제807조에서는 혼인을 할 수 있는 연령을 정하고 있다.
다만, 인척관계(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에 있거나 인척관계에 있었던 자와는 혼인할 수 없다(「민법」 제809조제2항 ... 만약 ① 「민사조정법」 제26조의 내용과 같이 조정을 하지 않을 전제로 발생한 기존의 부양·협조·동거 등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공동생활상 의무가 소멸된다. ... 다만,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은 부부간 합의로 정하거나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한다(「민법」 제837조, 제843조 및 제909조제4항). 2) 이혼의 재산적
안 날’로 합리적으로 개정됨(847조) (4) 친양자제도 신설(제908조의 2-908조의 8) 종래 민법상의 일반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고, 입양 연령에 제한이 없었으며 ... 이 조선민 사령이 민사에 관한 기본법령이며 이것에 의하여 일본민법 중의 일부가 의용되기 시작하였다. ... 금혼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헌재 1997. 7. 16, 95 헌가 6내지13) 동성동본 금혼규정은 8촌 이내의 혈족 간 등의 근친혼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개정됨(809조
민법 제 809조에서 규정하는 근친혼의 경우나, 민법 제 810조의 중혼의 경우 법적으로 혼인이 금지된다. ... 민법 제 807조에서는 혼인의 적령기를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808조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 제 1000조에서는 상속의 우선 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법정상속인이라 한다.
(민법 제 809조 2항) ? 자녀에 대한 지위 관계 : 기존 부부 사이에 자녀가 존재하던 경우, 이혼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함이 없다. ... 8조(최저임금의 결정) 19) 고용보험법 제40조 2항. ... 민법 808조), 상속 관계(민법 1000조 1항)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
민법?은 혼인의 성립에 관해서 법률혼주의의 일종인 신고혼주의를 택하고(제812조), 근친혼, 중혼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제809조, 제810조). ... 혼인의 자유가 우리 헌법 제36조에서 보장되기 때문이다. ... 민법?이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동성 간에 혼인신고를 하는 데에 장애가 될 조항이 명시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819조) 2) 근친혼(809조) ㄱ. ... 혼인의 취소 (1) 취소 원인(807,808,809,816조) 1) 성년연령의 미달(808조) ㄱ. ... (당사자합의 아니니까.) (4) 미성년자의 경우 : 남녀모두 만18세 이상,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필요 (민법801조) (5) 성년후견/한정후견 : 성년후견은 동의가 있어야 하고
혼인의 개념 혼인은 민법에 의해 당사자 간 혼인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민법 제809조 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 교양의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징계권(민법 제915조) 등을 가지게 되고, 부양의무(민법 제974조)도 부담하게 된다. ... 된다(민법 제812조).
다만 실질적 성립요건으로서 “①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민법 제807조), ②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민법 제808조), ③일정한 근친자가 아닐 것(민법 제809조), ④중혼이 아닐 ... 것(민법 제810조), ⑤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있을 것(민법 제815조)”이 요구되고 있다. ... 의무를 승계 받는 것을 의미한다(민법 제997조, 제1005조).
혼인요건 혼인형태 혼인규정 혼인유형 폐지된 동성동본금혼제도 : 2005년 민법 제809조 개정,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아버지쪽 또는 ... : 남편이 동시에 복수의 아내를 가지지 않고, 또 아내가 복수의 남편을 가지지 않는 혼인제도 확대가족 (擴大家族, extended family) 부부, 자녀 이외에 조부모 또는 형제 ... 동성동본불혼의 원칙(혈연외혼제) :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을 경우 규정 계급내혼제 : 반상(班常)을 구별하는 사회계급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