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 〉의 종결 2. ...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 〉를 둘 수 있다.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 〉을 감사하는 일 2. ...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 〉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결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민법에서는 가족관계의 질서유지 및 가족기능의 유지를 위해 앞서 제시한 민법 제815조 제2호 및 제809조 제1항을 규정하고 있다. ... 가족법 최근 10월 27일 우리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15조 제2호 및 제80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서론 최근 10월 27일에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15조 제2호 및 제80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제청, 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1998. 8. 27. 96헌가22) 에 대한 평석 目 次 Ⅰ. ... 제1026조 제2호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사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 2. (1)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 재산적 권리를 상속하는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결과를 낳게 하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3개월이 지나면 민법 제1026조 제2호 및 제1019조에
불법행위의 의의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배상책임’이 주요 논점이 되고 있다.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763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제393조를 준용하고 있다. 3.
민법 제 2조 1항을 읽고 민법 제2조 1항 맺음말 민법 제 2조 1항을 읽고 민법 제2조 1항 민법 제 2조 1항은 크게 9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첫째, 법은 사회를 이루는 ... 하지만 이번에는 나의 생각이 약간은 변화된 것을 민법 2조1항을 읽으면서 느끼게되었다. ... 제 2장, 법과 사랑. 제 3장, 신의 성실. 제 4장, 남녀평등, 성희롱. 제 5장, 간통의 죄와 현실. 제 6장, 법조인의 사명. 제 7장, 법과 정치.
※참조조문 : 민법 제2조, 상법 제 171조 1항 2) 판례에 적용된 법조문 분석 ① 민법 제2조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줄여서 신의칙(信義則)이라고도 한다. ... 스위스 민법 제2조 1항은 “모든 사람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신의성실에 따라 행동하여야한다”고 규정하였고 우리민법도 이를 본받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제 2조 1항에서 ... ※참조조문 : 민법 제2조, 상법 제 171조 1항 ②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러나 민법은 「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민법 제 2조 제 2항) 」고 규정하여, 널리 권리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 ? ... 학설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만을 선언하고 있고, 그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 그런데 B의 2층 건물이 A의 토지 중 0.3평방미터를 침범한 채 건립되어 1층 식당과 2층 사무실의 일부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본론 1) 민법 제107조 : ‘진의 아닌 의사표시’ 2) 민법 제108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3) 민법 제109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4) 민법 제110조 : ... 민법 제 107조 내지 제110조 (107, 108, 109, 110)에 관해서 설명하고 각 의사표시별 예를 들어주세요. - 목 차 - 1. 서론 2. ... 민법 제107조에서 제110조에 이르는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들을 기술해보고 각각의 예를 들어 해당 개념들을 숙지해보겠다. 2.
제 2 절 독일민법 제313조 제정 이후의 규율 2002년 법 개정으로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인정되어 오던 행위기초론이 독일민법 제313조에 입법화되었다. ... 장애가 있는 경우 독일 민법 제313조 제2항이 적용되며, 객관적 행위기초 장애를 규 있다. ... 독일민법상 행위기초론 제 1 절 독일민법 제313조 제정 이전의 규율 I.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 4) 민법 제259조 제1항 본문 5) 민법 제259조 제1항 단서 6) 제259조(가공) ①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 애초의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민법 제261조, 제257조, 제259조를 준용하여 건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관련 규정에 기하여 그 소유권의 상실에 관한 ... 가공 (민법 제259조)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하여 새로운 물건을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1.
결론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설립자의 유언에 의한 출연행위를 민법 제48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아직 설립되지 못한 재단법인에 재산이 귀속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민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지 않고, 민법 제186조에 따라 해석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점 등을 거론하고 있다. 2) 민법 제48조 적용설(다수설) 이 설은 민법 제48조를 중시하여 등기 없이도 출연 부동산의 소유권이 재단법인의 성립했을 때에 귀속한다는 견해이다(곽윤직
사견 제 1 매수인 보호와 관련하여 민법 제 103조와 민법 제 746조 사이에 여러 논쟁이 발생하는 만큼 다양한 학설도 존재한다. ... 제 1 매수인의 보호 판례에 따르면 계약 자유의 원칙상 이중매매는 유효하나 예외적으로 양도인의 배임행위의 제 2 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 첫 번째로는 민법 제 103조와 746조를 모두 인정하자라는 학설이 있다.
민법상의 조합(general partnership :민법 제703조-724조) 무한책임을 지고 2인 이상이 공동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민법규정상의 기업형태이다 ... 유한회사(private company :상법 제543조~613조) 소수의 유한책임사원(2인 이상 50인 이내)만으로 조직되는 기업형태로 구성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 조직구조가 간단하고 ... 익명조합(dormant partnership :상법 제78조-86조) 조합원의 일부가 영업을 위해서 출자하고 조합원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상법상의
민법(제779조)에서의 가족의 의미 민법 제779조는 가족에 대한 법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권리와 의무, 상속, 양육, 부양 등과 관련된 ... 민법 제779조는 가족 구성원 간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가족 관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합니다 ... 건강한 가정은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안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의 건강한 기능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다양한 조치를 제시합니다. 2.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능력-개별 민법 규정을 중심으로-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민법 제762조) (2) 상속권(민법 제1000조의3 등) (3) 인지를 받을 권리(민법 ... 제858조) (4) 연금수급권 및 보상금 취득권 2. ... 한편 태아에게는 단순 상속능력뿐 아니라 대습상속을 받을 권리(민법 제1001조), 유류분을 받을 권리(민법 제1112조)도 인정된다.
)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판단 (2) 상법 제15조에 관한 판단 (3) 상법 제14조에 관한 판단 III. ... 제125조의 표현대리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음을 통해 보호될 수 있다.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2)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 사용인인지에 대한 판단 4) 대법원의 판단 (1
B는 이에 항소하였는데, B는 민법 제809조 제1항 및 제815조가 위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1. 이 때 B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2. ... 민법 제809조 및 제815조는 위헌일까?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B는 이에 항소하였는데, B는 민법 제809조 제1항 및 제815조가 위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현대사회와법 A와 B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판결요지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미성년자인 본인과 이해상반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 소외 2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하며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다. ... 이에 소외 3의 대리권 남용이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했지만, 소외 2는 이 사실을 숨긴 채 피고에게 2013.8.2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판단 (1) 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2)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3)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4 ... ) 사용자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1) 민법 제125조가 규정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기 ... 대리 주장은 피고인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써 원고의 권리와 의무를 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원고를 대리하기 위해 민법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판단 (1) 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2)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3)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4 ... ) 사용자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1) 민법 제125조가 규정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기 ... 제125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상행위에 대해서 민법 제125조의 적용을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