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능 –> 그 취소권은 제한능력자 본인과 그 법정대리인만 가지고 있고 취소권 행사 여부도 그들에게 주어져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에게 유리하면 취소하지 않고 불리하면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은 불확정..
이러한 경우에 丁은 丙에게 민법 제750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취득시효의 요건(민법 제245조 2항)을 갖춘 경우에 보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IV. ...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이 부정된다(민법 제746조). ... 형식주의로 인해 이중양도 자체는 유효할 수 있지만, 우리 민법은 그와 더불어 103조라는 일반조항을 두고 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의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103조). ... 민법총설, 제한능력자제도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1조).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물권의 종류 점유권 - 사실적 권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권 본권 - 관념적 권리 소유권 -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배 제한물권 -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중 하나만 지배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사용가치를 지배 점유권 의의 :..
제 1장 민법총설(의의, 법원,기본원리, 적용 및 해석) 1.2001다 48781 [1] 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바, 제정 민법이 ... 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 \l "//" \o "새창" 민법
민법입문 레포트 < 민법입문의 주요 개념 > 1. 권리의 작용에 의한 분류(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1) 권리의 작용에 의한 분류? ... 있다. ⑤ 유언행위 - 민법 제 1061조(유언적령)는 ‘만 17세에 도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한다. ... (민법 제 32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실종선고의 법률관계 정리 (쌍방선의설, 상대적효력설, 절대적효력설 구체적 사안의 정리 : 여기서 甲은 실종선고를 받은 자, 乙은 甲의 상속인, 丙의 상속인, 丙은 전득자, 丁은 전득자 ... 민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절대적 효력설에 따르면, 乙·丙은 선의이나 丁이 악의인 경우 甲은 丁으로부터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민법 제107조 제1항의 뜻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보 ... 대리권 남용 이론 (대표권 남용) 과목 : 민법총칙 이름 : 학번 : 제출일 : Ⅰ. 의의 Ⅱ. 대리권 남용 이론 1. 쟁점 2. ...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를 뛰어넘는 경우와 달리,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행위한다는 점에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와는 다르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권리의 객체 ◇ 물건의 의의（민법 제98조) :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물건의 요건 1. ...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일단의 증감변동하는 동산이 특정성을 갖추었다면 그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음. ◇ 부동산의 의의（민법 ... 무기명채권은 권리로 물건이 아님. ◇ 주물의 의의（민법 제100조 제1항) :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 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 그 물건
우리 민법은 미성년 규정을 완화하는 제도로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제도를 두고 있다. ... 친권의 행사는 민법 제909조에 따라 공동행사가 원칙이고, 미성년후견인에는 지정후견인과 선임후견인이 있다. 2. ... 성년기 우리 민법은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19세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19년의 연령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되, 출생일을 그 기간에 포함시킨다.
종류 협의이혼 재판이혼 논의사항 : 이혼사유 , 법률관계 정리 협의이혼 개념 :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하는 이혼 성립 조건 이혼의사의 합치 이혼신고 이혼 신고 :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 ... 유언과 유류분 유언 목적 : 자신 사망으로 일정 법률효과 발생시키는 것 방식 : 법률이 정해 이루어지는 단독행위 ( 다른 방식 효력 X ) 민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 자필증거 녹음 공정증서
있는 경우 : 각 조합원은 조합 해산 청구가능 Ex) 영업 부진 등으로 조합 목적 달성 매우 곤란한 경우, 조합원과의 심각한 불화 등 조합의 청산 개념 : 해산한 조합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 민법 채권편 2장에 규정된 15가지 전형계약 중 하나 조합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 단체로서의 성질 , 계약에 관한 일부 규정이 적용 X Ex) 출자이무를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은 제명 ... 구별 비법인사단 : 법인격 X 사단성 O / 단체성의 강약으로 구별 , 조합이라는 명칭여부 X Ex) 재건축조합은 조합이 아닌 비법인사단 명칭에 조합이 들어가나 특수한 법인일뿐, 민법상의
과목명: 법학개론 주제: 민법상 전형계약 15종류 정리 요약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재산의 이전에 관한 계약 1) 매매 2) 증여 3) 교환 2. ... 쉽게 말해서 아웃소싱을 하는 것은 민법상의 도급 계약에 속한다. 3) 여행 2015년의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전형계약이다. ... 결론 이상으로 민법이 정하고 있는 15개의 전형 계약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민법은 이러한 계약의 성립 요건과 효력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법률행위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동기가 불법인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동기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법1민법총칙) 착오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0k 법1민법총칙 착오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Ⅰ. ... 이렇게 해서 수집된 정보와 자료들을 정리해 보니, 한국에서 고객이 알려준 사실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사실관계가 그려지게 되었다. ... 정리하면, 법을 적용에 앞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임무로 삼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장악하게 되면, 그 후 법의 적용은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민법은 이 원칙을 제2조 제2항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신의칙의 하부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Ⅱ. ...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권리행사의 정지, 예방,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의무까지 지게 될 수 있다. (4) 계약의 효력 주장이 남용이라면 그 계약의 효력은 부인된다. (5) 민법
무권대리 개념 :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 종류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민법 : 무권대리 상대방 보호 장치 마련 표현대리 개념 : 대리권이 있는 듯한 외관이 있고, 그 외관의 발생에 ...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유치 , 투자상담 등 사실행위 기본대리권 볼 수 있는 것 공법상의 행위 Ex) 영업허가를 구청에 내달라고 인감도장을 교부하거나 등기신청 부탁하는 경우 민법 ... 표현대리로서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그 효과를 받음 상대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무권대리가 성립 ,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효과를 받지 않음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이
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에 의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Ⅰ 서론 -권리능력-사적자치원칙에서 나온 능력제도 권리능력이란 , 민법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한다. ... 동시사망 민법 제30조에 기해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는 경우 그들이 동시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성년후견인 민법 제929조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에게는 반드시 보호자로서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 가정법원이 취소 불가능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 민법 제10조 제2항에는 가정법원은 취소 불가능한 법률행위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리고 민법 제1062조, 제1063조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이라 할지라도 만 17세에 도달하였을 경우 의료진의 소견이 첨부되는 등의 방식으로 의사능력이 객관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판단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