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권리능력 민법은 ‘법인은 법률에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민법 제31조)’와 민법 제32조에 의해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법인 허가를 받지 않은 종중의 경우 ... 종중의 법률적 성질 종중의 법률적 성질을 규정하는 학설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종중을 조합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종중재산을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 비법인사단의 총유에서의 오류 종중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므로, 종중재산에 있어서 종중원들의 소유 형태는 민법 제275에 의해 총유의 형태를 띤다.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고, 종원들이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종중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소집권자가 ... 정당한 절차에 의한 대표자의 선임이라 함은 종약이 있으면 종약의 절차에 따라서, 종약이 없으면 그 종중의 관례에 따라서, 그 종중의 관례도 없으면 종중에 관한 일반관습에 의한다.
Report 「민법상 종중의 법적지위」 -당사자능력과 권리능력을 중심으로 목차 I.서론 ---------------------------------------------------3p ... 곧, 민법이 규정하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란, 권리능력을 가질 수 없어 소유권이 사원들의 총합에 주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 그 까닭은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는 민법 제 27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법원 1992.2.28.
[3]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매도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자는 그 부동산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처분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매도한 것이므로 이를 민법 ...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2854] 【판결요지】 [1] 민법 제73조 제2항은 사단법인의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75조 제2항은 사원총회의 ...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가 매도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자는 그 부 동산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처분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매도한 것이므로 이를 민법 제569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의 ...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은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분열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한 개의 종중이 ... 내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2개로 분파된 상태에서 별도의종중총회가 개최되어 종중대표자로 선임된 자를 종중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여부(소극) [재판요지] 고유의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8조, 민법 제71조, 민법 제31조, 민법 제75조. ... 종중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라고 보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 vi) 등기 능력 종중이 법인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종중 명의로 종중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할 수 있다. ...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v) 종중의 재산 종중은 공동 선조의 분묘 유지, 제사 등에 필요한 재산인 위토를 일반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종중 재산 또는 문중 재산이라고
권오승 명의 신탁 민법의 쟁점 154면 법원사 1994 2. ... 따라서 종중재산이 처분된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새겨지는 종중의 재산으로 귀속되고 관리 될 것이다. ... 종중은 선조의 墳墓守護와 奉祭祀를 하는 것을 單體의 主目的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서 選出된 代表者를 主軸으로 組織을 갖추고 運營을 해 나간다
특징 : 단체로서의 실체가 있어야함 Ex) 규약 , 별도의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 ,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단체 존속 영향 X 예시 : 아파트부녀회 , 입주자대표회의 , 종중 ... 재단법인 설립시, 증여에 관한 규정 준용 47조 2항 : 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시 , 유증에 관란 규정 준용 법인 능력 문제 사항 : 권리능력 , 행위능력 , 불법행위 능력 관련 민법 ... 목적 범위 외 행위로 타인 손해 : 그 사항 의결 찬성,집행 사원과 대표자 연대 배상 법인의 기관 의미 : 법인의 의사를 결정해 외부에 대표하고, 내부에 그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 민법
본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 ... 갑 단체가 자신의 실체는 특정인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특정인의 후손 중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로만 구성된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하 ‘종중 ... 즉 종중은 권리능력이 있고 종중이 아니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이는 소유권의 명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20. 4. 9.
간통죄 형벌은 형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민법상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통해 이혼후의 생활을 보장 받을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또한 현행 민법제도나 재판실무에 의하면 부부가 이혼할 경우 가정 내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과 파괴된 가정에 대한 사회적 ... 종중의 성립에는 특별한 조직 행위나 서면으로 작성된 성문의 규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종중의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종중원의 종중을 탈퇴할 수 없기 때문에
불문민법 : 종중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 1. 민법 규정이 없음 2. 종래 관습법 : 관습o 법적확신△ 헌법에 바나지 않는 정당성과 합리성x 남녀평등원칙에 반한다. ... 조리 : 성별과 상관없이 같은 후손은 성년이 되면 종중에 속한다. 따라서 여성도 종중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 ... 민법의 기본원리 : 민법의 기본원리는 개인의 법률관계를 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자치의 원리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요구하였음에도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 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민법 ... 판례정리 ①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 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 판례정리 ② 종중 정관 규정에 따른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종중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종중의 대표자라도 위 소수의 대의원이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된 민법은 가족생활에서의 남녀평등의 원칙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반영하여 친족의 범위에 있어서 부계혈족과 모계혈족 ... 볼 때, 피고가 종중규약을 통하여 피고 종중을 관습상의 종중과는 다른 종중 유사의 사단으로 변경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 다른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도, 피고의 종중회의에 여성들이 참석한 적이 없었던 점과 종중은 성년의 남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적으로 성립된다는 점에 비추어
민법총칙 – 민법의 법원 / 권리의 종류∙충돌∙경합- 민법의 법원 : 법률 > 관습법 > 조리 1. 법률 : 실질적 의미의 민법(명령, 규칙, 조약, 자치법규 등) 2. ... ① 명인방법(관습법상 공시방법) ②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③ 분묘기지권 ④ 명의신탁∙동산양도담보 ⑤ 종중 ⑥ 사실혼3. ... 법원의 판결로 관습법의 존재 및 그 내용이 인정되면 법원의 판결이 있는 때로부터 관습법의 지위를 가진다. : X](2) 헌법을 최상위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를 준수해야 함 판) 종중의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민법 제276조 1항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총유인 종중재산의 처분은 규약이 없는 경우 총회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종중대표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종중규약에 ... 종중 구성원 전원 명의 소제기 가부: 민법 제275조 1항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총유재산에 관한 소는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결의를 ... [ 민법 ] [ 민법총칙 ] 1.
위한 대리행위가 아니어서 그 효력이 종중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민법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도 없다. 4. ... 정답 ① ① 민법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와 달리 민법. ... 근저당권설정등기가야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매수하여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위 임야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종중을
대법원 판례는 공동 선조의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남녀의 구별 없이 성인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부합한다고 본 것이 있다. 2_근대 민법의 3대 ... 그러나 민법의 법원이 문자 그대로의 ‘민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조에서는 민법의 법원을 규정하고 있다. ...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이 규정하는 임대차의 특수한 형태를 규정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민법의 법원이 된다. 법령도 민법의 법원이 된다.
사단의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아닌 사단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소송당사자능 력이 없다. ③ 이미 성립한 종중은 ...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 거나 확장할 수 있다. ④ 대법원은 교회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며 그 재산귀속형태는 총유라고 한다. ⑤ 법인이 아닌 사단은 법인이 ... 아니므로 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
있음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① 호주제가 도입은 1922년 조선민사령 제11조② 족보 등으로 대변되는 종중과 ... 친족상속관계의 규율1) 법원① 신분관계 내지 신분적 재산관계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 규율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전 친족 ․ 상속편의 규정들에 의해서 이루어짐. ... 일반 법원으로서 친족상속법: 민법전 제4편과 제5편1) 친족상속법의 특징① 친족법은 타산적 ․ 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 ․ 비합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