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의 개념과 해석 우리 민법 제100조 제1항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라고 규정하여 ... 소건영, 「리스계약에 있어서 부동산의 부합과 종물」, 기업법연구 23(1), 2009. 송덕수, 『新민법강의』, 박영사, 2019. ... 【참고문헌】 곽윤직, 『민법주해 제2권』, 박영사, 2010. 박인환, 「타인 소유 부속물의 종물적격」, 민사판례연구회 35, 박영사, 2013.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종물이 제3자의 소유임에도 제100조 2항에 따라 주물과 종물이 법률적 운명을 같이한다 면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므로, 주물과 종물은 ... 이하에서는 주물과 종물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겠다. Ⅱ. 종물의 요건 1. ... 문> 주물과 종물 Ⅰ.
종물의 효과 1.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주물·종물이 모두 독립한 물건일 것 주물·종물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불문하고 종물은 주물의 일부가 아니어야 한다. 3. ...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주물·종물이론은 물건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이지만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민법 제100조 제2항) : 매매,임대차와 같은 채권적 처분도 포함 -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권리(취득시효, 유치권, 질권)에서 종물의 점유 필요 주물만을 ... 권리의 객체 ◇ 물건의 의의（민법 제98조) :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물건의 요건 1. ... 주물과 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 종물의 효과 1.
이 때 법정지상권이 승계 취득의 근거는 민법 제100조 2항, 제358조의 유추적용을 근거로 함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 원래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주물과 종물 학과 학번 이름 주물의 정의 =‘원래의 물건’ 종물의 정의 = 주물에 부속시킨 ‘자기 소유의 물건’ 종물이란 민법 총칙의 종속되어 있으며, 물건의 소유자가 원래의 물건 ... 종물의 법적 효과 ? 제 100조 (주물과 종물)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 BUT. 제 100조는 강행규정이므로,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 종물은 통상, 계속, 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처분에 따르지 않는다. 또, 자기 소유가 아닌 부속된 경우도 종물이 아니다.
따라서 민법상 질권(質權)과 저당권에만 인정되는 것이나(민법 342조, 370조), 양자 간에 작용적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부합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칩니다(제358조 본문). ... (종물이라는 것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켜 사용하는 경우, 부속시켜 사용하는 물건을 종물이라고 하고 원 물건을 주물이라고
그런데 이것은 그 실질이 과실과 다르지 않으므로 통설과 판례는 과실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한다. ? ... 종물의 효과 ? ... 종물의 요건 :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주물에 부속된 것일 것, 주물로부터 독립된 것일 것, 주물,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6)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 한한다. 2. A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X토지 위에 Y건물을 지었다. ...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4) 민법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5) 민법 제323조(과실수취권) ①유치권자는
종물도 부합물과 마찬가지로 저당권설정이전부터 종물이었든 또는 그 후에 종물이 된 것이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예컨대 甲 소유의 X건물에 대해 乙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 . ▶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범위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 일부 양도 전의 종전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며 포위된 토지 또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의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103조).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100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100②). ... 민법총설, 제한능력자제도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1조).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이처럼 결합의 정도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물건의 특정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되며, 여기서 구성 부분(본체적 구성 부분, 비본체적 구성 부분, 외양적 구성 부분), 종물 ... 민법총칙의 물건에 관한 규정은 원래 독일 민법에서 유래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독일 민법에서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물권 편에 두었으며, 여기서는 물건을 권리의 객체 일반으로서 취급한 ... 독일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에 한정하고 있으며, 로마법, 프랑스 민법(제516조), 스위스 민법(제713조)은 물건에 무체물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배타적 지배 가능성 법률상
잔금일 입금 이 6개월 이내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조항 현 등기부등본 상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등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 본 계약서에 기재 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 일치하는지 특약 사항(계약 시 발생가능한 분쟁 대비) 부동산을 인도받기 전까지 저당권 등 권리설정 금지 제세공과금 및 기타 관리비는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 현재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종물과
신탁행위·비신탁행위 신탁행위는 신탁법상의 의미와 민법학상의 의미가 상이하다. 1. ... 종물(종된 권리)은 주물(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혼인이 해소되면 부부재산계약이, 금전 소비대차계약이 해소되면 보증계약이나 질권설정계약은 당연히 소멸된다. ... 대표적으로는 유언·법인 설립행위·인지·입양·혼인·이혼·후견계유증, 사인증여가 이에 해당하는데, 그리하여 우리 민법은 사후행위에 관하여 방식을 요구하는 등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Ⅴ
담보목적물의 범위 (1) 내용 가> 부합물 및 종물 저당권의 효력은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358조 본문). ... 이에 대하여 민법은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라고 정함으로써(361조), 저당권의 부종성을 강화하고 있다. ... 한편, 민법은 특별히 ③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666조)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순수한 청구권이므로 도급인의 이러한 청구에 응하여 저당권설정의 승낙을 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게르만독일사법 – 민법총칙부분 게르만독일사법에서 자연인과 단체가 밀접한 관계였다. ( ) 게르만법상 자연인보다 단체가 법률생활에 있어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단체소송이 권리능력취득의 ... 구분하여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를 확립했다. ... O O O X 모두 종물로 구성 O X 단체법상의 법률행위가 고도로 발달, 사인간의 법률행위는 원시법상태.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③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 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 다음 중 민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다음 중 민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①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98조).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주물과 ...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던 목적이 법률행위의 성립 후에 이행기에 불능으로 된 경우는 후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③ 민법에서 ...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약정도 유효하다. ③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