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대리모에 관한 법이 제정되지 않아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민법에만 의존하고 있다. ... 대리모 관련 법률 우리나라는 대리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나 제도가 없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 시에는 민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이 '불법원인급여'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 다만 불법원인이 이익을 받은 사람(수익자
관리인은 부재자의 수임인이며, 임의대리인이므로 부재자와 관리인 사이의 계약으로 관리인의 권한이 결정된다. 정해진 권한이 없는 경우 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에 의한다. ...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제24조 1항). ... 부재자란, 민법 제22조에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주소에 대해서는 민법 제2절 주소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소는 민법상 부재 및 실종의 표준이 된다.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의미란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라 하면 그 정류와 성질의 여하를 불문한다. ... 즉 민법 제111조에서 의사표시에 대한 효력의 발생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표시의 도달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 아닌 성립요건으로 본다. ... 여기에서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을 말한다.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는, 원고가 소외 1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소외 1의 행위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소외 1에게는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중략 -
취소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행위 등 민법총칙상의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2. ... 민법의 개정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민법이 개정되었다. ...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한다. (1) 제한능력자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제한능력자의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예외) ? ... 태아의 권리능력, 제한능력자 상대방 ◈12 태아의 권리능력(태아의 민법상 지위) 사례B+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 태아의 권리능력 ... 다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규정은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정설과 동일한 논거를 취한 적은 있다. 6.
그러나 법적으로 태아가 장차 취득할 권리의 관리인제도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 민법 하에서 태아의 대한 母의 법정대리권을 인정한다는 것에 대해 비판이 있다. ... 이 학설에 의하면 태아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있게 된다. ... 민법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는 민법 제3조의 일반원칙에 의해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태아가 태어난 후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불합리함을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인이 된 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뿐만 아니라,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는 부부, 유언집행자, 파산관재인 등도 ... 법규 -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 즉 대리는 의사표시의 영역에서만 인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없다. ⑤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책임(민법 제135조 제1항)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이 있어야 인정된다. 24. ... 행정사 1차 - 민법(총칙) 모든 문제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민법의 법원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05조 1호)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민법 905조 2호)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90서의 특징-완전양자제도의 ...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 사실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입양을 승낙한 사실 - 법정대리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자(7) 친양자 입양신고 ... 현행 민법은 입양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성년 양자의 파양에 있어서 협의파양제도를 폐지하고 재판상파양으로 일원화하였다. 1.
법인의 행위를 대리하는 자연인은 내부조직에 정하여지거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이사, 직무대리인 등이 속하는 데, 민법 제59조에 따라 대리라고 하지 않고 대표한다고 표현하며 대리를 ...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2항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민법 제 34조 (법인의 권??
: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민법 제911조(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민법 제5조(법정 대리인의 동의)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를 말하며, 민법상 법적 대리인에는 ... 설명의사의 서명, 환자나 대리인의 서명 아. 동의서 작성일 3. 설명 및 동의 절차 가. ... 친권자(미성년자의 경우), 후견인(미성년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일상 가사 대리권을 가지는 부부 등 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 본조 제 2항은 구민법에는 없던 신설조항이다. b)취소권 배제의 요건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이다. 1. ... 이 점에서 제한능력자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것을 감수하면서 제한능력자 본인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 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그러한 사용인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 현장소장의 대리권 1. ... 현장소장의 표현지배인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1)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현장소장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과 유사한
대리인이 청약을 작성한 경우에 대리인이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준거법에 따라 결정된다. ... 중국에서 민법전에 대한 제정이 처음 논의된 때는 2014년이다. 2015년 민법총칙을 각 분편으로 나누어 제정 작업을 진행했고 2020년 ‘민법전’이 정식 통과되었다. ... 과거 일부 민법에 대한 수정 및 사법 해석 등으로 민법의 기능을 보완했지만 한계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기존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와는 달리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 일정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 현행 민법상 장애인 복지법상의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만이 후견제도의 대상이 된다. ...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제도만으로는 발달장애인의 법적 지위를 충분히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
구씨 측 법률 대리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심문기일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조만간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가사사건 특성상 비공개로 이뤄진 재판에는 구호인씨가 소송 대리인과 함께 출석했다. 재판부 권고에 따라 친모와 친부도 이날 처음 법정에 나왔다. ... 포기를 하도록 하고(민법 제1019조), 그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민법 제 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 표현대리와의 관계 민법 제 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 민법 제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현행 민법이 태아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제도를 유추적용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문제들 (아직 불확실한 권리관계에 비추어 볼 때 ... 법정대리인의 권한이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한정-민법 제118조의 유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제25조 참고- 될 것이며 유증과 관련해 타아가 부동산을 유증받더라도 ... 논의의 배경 민법의 개별규정들이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표현을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특히 권리능력 취득의 시기와 관련해
만약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의 능력 (1)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효력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무능력자로 표현하는 경우는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를 의미한다. 민법에서 ‘능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행위능력’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