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민법개정안은 인격권을 명문화하 면서 인격권의 예시로 개인정보를 들고 있다. 개 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의 법 적 성격은 입법적으로 인격권이 된다. ... 다만 인격 권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정안에 포함된 침해예방청구권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청구 의 상대방에 개인정보처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일단 민법개정안을 참조하여 현행법안과 개정안간의 비교표를 만들어 보았다. ... 지난 3월 2일에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 민법개정안에 관하여 담당교수 교수님 학 과 학 번 이 름 제출일자 우리는 법을 지키며 또 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 보호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민법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http://legislation.assembly.go.kr ? ... 서 2005년 3월 31일을 기점으로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었던 민법이 드디어 개정되었다. 민법개정으로 인한 주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채택을 위하여 제안되었던 세가지의 안 중에서 “1인 1적부”안으로 사실상 확정되었다).
이번 채권법의 개정안은 민법개정의 기본 방침에 따라 민법전의 기본체제나 편서는 그 대로 유지하되 그 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 개정 필요성을 지적하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여 채권법의 ... 개정이유 : 민법개정안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으로 대금감액청구를 추가하여 인정하였다. ... 규정들을 합리화하는 수준의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이런 대립 속에서 그 결과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이 추진되었으며,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이에 따라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여성계의 폐지 요구를 받아왔던 호주제는 개정민법이 시행되는 오는 2008년 1월부터 사라지게 됐다. ... 조항 150 현행 개정안 호주의 정의(제778조)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자, 일가창립 및 부흥한 자 등 삭제 가족의 범위 성과 본(제781조) ?
이런 대립 속에서 그 결과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이 추진되었으며,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이에 따라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여성계의 폐지 요구를 받아왔던 호주제는 개정민법이 시행되는 오는 2008년 1월부터 사라지게 됐다. ... 아들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 출생신고서에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개정민법 규정의 구체적 절차도 마련했다.
저는 7, 8회 XXXXXX대회에서 법령개정안을 제출하여 입상했습니다. 8회 대회에서 제출한 ‘XXXXXXX 개정안’에선, 팬데믹 등의 재난 시국에서의 행정조치에 의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 예를 들어, 민법 강의에선 법률효과의 성립요건에 대응하는 효력요건과 효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효과를 표로 작성하여 언제든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 우수한 성적으로 1년 조기졸업을 해낸 경험 이외에도, (내용 일부 삭제) 군 생활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군 휴학자를 위해 제공됐던‘민법’강의를 수강했고, 한국사 1급
중 개정 법률안 제544조의4)을 말한다. (2) 동기의 착오와의 구별 사정변경원칙에서의 주관적 사정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기초된 사실상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 그러므로 사정변경법리의 인정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계약구속력의 일반원칙에 상당한 제한 내지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일반규정으로 명문화한 개정안은 ... 차이점 두 Principles(PECL, PICC)과 개정 독일 민법을 우리 학설의 입장과 비교하여 보면, 요건과 효과에서 차이점을 볼서는 소위 사정변경의 법리를 일반원칙으로 인정하는
내용 및 특징 2004년 민법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섭의무에 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Ⅱ. 2004년 민법개정안 법무부는 2001년 공청회에서 개정시안으로 발표되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2004년 10월 21일 개정안을 국회에 ... 침해하게 되고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교섭의무와 관련한 명문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으며, 2013년 민법개정안에도
1. 2013.7,1시행 민법개정안의 주요골자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 이유 복지 국가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1998.12.31.개정.)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1월까지 통하지 아니한 때도 같다(1998.12.31.개정) 그러나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은 임차인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연구,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 - 금전 증여를 취소한 경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여부를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 이윤압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정당방위의 기본원리로서 법질서수호원리 연구, 국제법 집행수단으로서의 경제제재와 금융제재 연구, 부동산이용권과 저당권의 관계 ―민법개정위원회의 ... 저는 또한 경범죄 처벌법 상 과다노출 행위에 관한 검토 연구, 한국 민법 제정에 참조한 프랑스·독일·일본 민법에서 비법인사단 연구, 현대 국제법상 중립법의 실효성에 관한 고찰 연구,
저는 또한 개정 프랑스 민법상 특정 법정 저당 - 부동산 특정 우선특권의 대체를 중심으로 한 연구, 상표의 동일·유사와 출처혼동 판단에 관한 주체적 기준 연구, 헌법상 직업공무원제에 ... 저는 또한 한시(漢詩)의 표절에 관한 법학적 논의 - 허난설헌을 중심으로 한 연구, 안건강권에 관한 현행 법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미국 상원의 행정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 연구, 석유사업법상 제재처분의 양정 분석 연구, 부동산 관련 법령의 민법용어 및 표현의 적절성에 관한 검토 연구, 동·리 또는 주민공동체의 분할과 비법인사단의 분열 연구 등을 하고
본론에서는 부양의무자 폐지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고려하며, 민법과 적절한 관계 정립을 위한 법 개정 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 민법과 부양의무자 관련 조항 개정 방향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민법상 지원의무, 즉 민법상 지원의무의 폐지 또는 유지와 일치시킬지 여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더라도 민법상 부양의무자 관련 조항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1954년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던 ‘민법안’ 가운데 ‘친족상속편’에서는 일제 시대의 조선 민사령의 규정을 답습해 일본 민법과 동일하게 협의 이혼 제도를 두었다. ... 결국 제정 민법에는 정부안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수정안의 내용이 영구적으로 폐기된 것은 아니었다. ... 한편, 2007년의 개정민법에서는 이혼 숙려기간을 두었다. 최근(2009년)에 개정된 민법에서는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를 도입했다. III.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항, 제4항에 따라 ① 1998. 5. 27.부터 위 개정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과 ② 1998. 5. 27. ... 민법상 행위능력 대법원 판례 내용 요약 정리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민법 부칙(2002. 1. 14. 개정 법률 부칙 중 2005. 12. 29. ... 개정 법률 부칙 중 2005. 12. 29.
스위스는 오스트리아 「일반민법」(ABGB) 및 독일 「민법」 (BGB) 개정의 영향을 받아 2002년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일련의 개정을 단행하였다. ... 이러한 개정은 독일 내 국민의 인식 변화 및 법제화 진전과, 오스트리아 「일반민법」(ABGB) 개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 「민법」은 동물을 물건(objet)과 동물(제524조), 물체(corp)와 동물(제528조)을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2015년 2월 16일 제2015-177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따라서 민법개정을 통해 친권자라도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본론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 개정안 및 판례들을 중심으로 현행법상 가능한 부분과 한계점을 분석할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9월 29일 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상황 변화 시 임대료 또는 보증금 감면 청구권 외에 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 사례에 대한 해석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한·금지로 인한 경제상황이 크게 달라져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개정 ... 상가임대차계약 상기 계약해지권은 전환보증금 기준(서울시 기준 9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9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5호) 제2조에 따라 개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