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 (물상청구권) Ⅰ. 서설 Ⅱ.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와 민법의 규정 1. ...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1. 물권침해원인의 제거 2. 비용부담의 문제 3. 목적물 반환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201∼ 203) 물권적 청구권 (물상청구권) Ⅰ. ...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1) 방해의 모습(청구의 내용)에 따라 방해의 모습에 따라서 물권적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및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원인으로 하는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은 건물 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건물명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건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은 건물 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 이 점에 있어서 물권 자체와 다르고 채권과 비슷하다. ⅱ.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파생하여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이다. ⅲ.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
임대인의 권리, 의무 1) 차임지급청구 2) 차임증액청구 3) 임대물반환청구권 4) 주택의 사용, 수익 의무 5) 보증금반환의무 2. ... 다만, 물상보증을 한 물상보증인은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의 담보물에 경매를 실행하여 이것을 처분할 수는 있지만, 물상보증인에게 직접 채무를 이행할 것을 ... 이를 위해서 임대인에게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임차기간 중 필요한 수리나 보수, 유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 2) 차임감액청구권 한편, 임차인은 계약 중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물상보증인 28. 저당권의 의의 및 효력 29. 가등기담보의 의의 30. 양도담보의 의의 1. ... 물상보증인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서는 자기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재산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부탁하여 그의 . ... 3) 점유 중에 그 물건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본권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상환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가질 것 상환자대신은 상환청구권의 확보를 위한 제도이므로, 채무자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 예컨대 증여로서 상환한 때에는 상환자대신이 ... 여러명일때 그중 일부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의 상환으로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권리자를 대신하게 될 경우에 미리 대신의 부기등기를 하여 두지 아니하면 채무를 상환한 뒤에 그 저당물을 ... 획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자를 대신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정의되므로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들이 채무를 갚은 뒤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에
서론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 따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채무자의 청구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Ⅱ. ...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관계 물상보증인은 각자 제공한 담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며 다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4. ...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관계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사이에서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나,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 각 담보물의
서론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 따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채무자의 청구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Ⅱ. ...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관계 물상보증인은 각자 제공한 담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며 다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4. ...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관계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사이에서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나,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 각 담보물의
대신 이행한 경우 도급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3. 26. ... 먼저 일부 변제한 경우에는 담보물 보존에 대한 감독권과 채권증서에 대위를 기입할 수 있고 채권자와 함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행사, 그리고 저당권 등에 대한 일부이전의 부기등기 청구권을 ... 이러한 경우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잔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사례 3 - ‘연대 채무자의 구상권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한 때 저당권이 성립합니다. *** 압류란? ... 제666조에서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자신의 보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저당권의 성질을 살펴보면,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이쯤에서 다시 ‘물상보증인’을 알고 갑시다.
따라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신주인수권을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6. 판례는 자기주식취득이지만 상법에서 허용한 형태가 아니므로 위법, 무효인 취득으로 본다. ... 물상대위권은 예를 들어, 구주권을 점유할 수 있던 권리가 신주권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로 변경된 것을 말한다. ... 기업법 개념 정리 주식양도계약, 자기주식처분, 물상대위권, 질권 관련 1. 설립 후 6월 전 주권 없는 주식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지만 계약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있다.
이 때에 가등기담보권자의 본등기청구권 및 목적물의 인도청구권과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취득하는 청산금청구권과의 사이에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게 되며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 ... 그러나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이므로 청산금이 보증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분은 임대인인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도는 이들로부터 제3취득자에 ... 이와 같이 목적물의 값이 채권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차액은 무담보의 채권으로서 남게 된다. 2)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이다.
청산금청구권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및 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입니다. ...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입니다. 통지는 이들 모두에 대하여 해야 합니다. ... 그 밖에 후순위권리자도 청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도 청산금의 범우 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의 저당권말소청구소송절차에서 채권자(저당권자)의 응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 X 2. ...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저당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X 80. ...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선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말소청구 X (물보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성질) 14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발생하지 않는다. ...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 채무자 O/X 물상보증인 O/X 담보물의 제3취득자 O/X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 O/X 시효중단사유 시효이익포기 시효완성 전/후 승인 시효완성 ... ⑥ 물권적 청구권 4.
(민법 제482조 제2항 5호) =>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사이에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채권자를 대위하고, 보증인들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부동산 가액에 ... 물상보증인은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 (민법 제179조~제182조:시효의 정지)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등의 사유로 시효가 정지되기도 함.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를 부담함이 없이 책임만을 진다. ... •채무 없는 책임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지만,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 [자연채무 : 소구력이 없는 채권]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즉 소구력이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 -물상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되기 전에 압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물상대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를 받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저당권설정자 : 채무자+물상보증인(채무는 없으면서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만 지는 자) -피담보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이어야 하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다. ... 갑이 을에게 잔금지급을 청구하였는데, 7월 5일 갑이 을에게 대금지급청구권을 주장해서 갑이 잔액을 받음으로서, 을에게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생기게 되었다. ... 이에 대해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해당 금액에 이자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종합 검토: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에 대한 기대 및 물상보증인과 후순위저당권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변제자대위우선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원설의 입장에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는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권,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의 배상청구권 등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와 매매계약이 ... 따라서 Z토지에 후순위저당권자 병은 C의 위 대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약식질권자 을은 질권설정자 갑이 받은 신주권(B)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차원에서 구주권(A)에 대한 권리가 질권설정자 갑이 받은 신주권(B) 위로 대신 올라가는 물상대위권을 ... 이때 구두로 한 승인 청구는 무효이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양도인은 양도계약 체결 전, 양수인은 양도계약 체결 후 회사에 이사회 승인 청구할 수 있는데, 즉, 승인 청구는 ... 회사의 이익배당에 대한 통지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 을에게도 전해지고, 질권설정자 갑에게 빌려준 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2) 물상대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