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물권행위의무인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의독자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야한다. 2. ... 따라서 판례가 독자성에 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 III. 물권행위의무인성 1. ... 즉,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취소된 경우, 그로 인해 이루어진 이행행위로서의 물권행위가 영향을 받는지와 관련하여 물권행위의독자성과 무인성 문제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II.
물권행위의독자성과 무인성 1. 물권행위의독자성물권행위의독자성은 물권행위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논의된다. ... 물권행위를 의미한다는 점, 무인론의 전제로서 물권행위의독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 물권행위의무인성(無因性) 물권행위의무인성에 대한 논의는 채권행위의 이행으로 물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되면, 그 이행으로 행하여진,
그렇다고 하여 이로부터 우리 민법이 물권행위에 관하여 유인주의를 채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 3.무인성과 독자성과의 관계 물권행위의 유인, 무인 문제는 물권행위의독자성을 인정할 ... 물권행위의 유인 무인의 문제는 물권행위의독자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비로소 일어나는 문제이다. ... 따라서 물권행위의무인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제로서 물권행위의독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독자성과의 관계 물권행위의무인성의 문제는 물권행위의독자성을 전제로 한다. 3. ... 이를 긍정하는 것이 물권행위의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이며, 부정하는 것이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이다. 물권행위의무인성은 물권행위의 원인인 채권행위가 부존재?무효?취소? ... 무인성의 문제는 물권행위의독자성을 인정하는 때에 일어나는 문제이나,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하여 반드시 무인성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2.
이는 실정법에 물권행위의 개념과 소위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에 대해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는데서 기인한다. ... 법학과 1. 문제제기 물권행위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피력해왔다. ... 물권행위의독자성과 무인성에 대한 논의 물권행위의독자성에 인정 여부를 논하려면, 첫째 물권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둘째 개념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여기서 물권행위의 유인과 무인의 문제는 물권행위의독자성을 인정하는 때에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고, 물권행위의독자성을 부정하는 법제나 학설에서는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 독자성을 인정하면 무인주의를 통하여 채권행위에 무효ㆍ취소의 원인이 있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고, 매도인으로부터 양수인(전득자)의 지위가 안정되어 거래의 안전에 기여할 ... 물권행위의독자성 (0) 의의 물권행위의독자성이란 물권행위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물권행위의독자성과 무인성 Ⅰ. 서설 (1) 물권행위의 개념 흔히 「물권행위」는 물권의 득실변경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그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설명되고 있다. ... 무인성 1) 독자성의 문제 물권행위가 물권적 의사표시와 더불어 공시방법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파악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면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와 완전히 합체되어 행해지는 경우는 ... 그러나, 물권행위의독자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원칙적인 경우」 또는 「보통의 경우」에 대하여는 당연히 무인성도 부정하게 될 것이지만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와 별개로 따로이 행해진다는
그렇다고 하여 이로부터 우리 민법이 물권행위에 관하여 유인주의를 채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 3.무인성과 독자성과의 관계 물권행위의 유인 , 무인 문제는 물권행위의독자성을 ... 물권행위의 유인 무인의 문제는 물권행위의독자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비로소 일어나는 문제이다. ... 따라서 물권행위의무인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제로서 물권행위의독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學說 지금까지는 물권행위의독자성을 인정하고 물권행위의무인성도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었다. 그러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유인성을 취한 견해도 없지 않다. 1. ... 마지막으로 물권행위의무인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물권행위의독자성을 인정해야한다는 것이다. 2. 否定設 지금까지 물권행우의 독자성을 부인하던 근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채권행위에 의하여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채권행위와 단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물권행위의무인성론이다. Ⅱ.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물권행위의독자성을 인정해야만 물권행위의무인성과 유인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判例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독자성과 무인성을 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제 548조 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 이와 함께 물권행위의무인성을 당연히 전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즉 물권행위의독자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동시에 무인성을 부정한다.(유인성설) III. 물권행위의 유인성·무인성 1. ... 판례의 태도 (1)판례는 물권행위의독자성과 무인성을 모두 부인한다. ... 무인의 문제는 물권행위의독자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며, 독자성을 부인하면 물권행위는 당연히 유인성을 띠게 된다. 2.
3.물권행위의무인성과 독자성 1)의의 물권행위의독자성은 물권행위가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독립된 것인가의 문제이며, 물권행위의무인성은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의 불성립·무효·취소· ... 물권행위의 유인·무인의 문제는 물권행위의독자성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제기될 수 있으며, 독자성을 부인하면 물권행위는 당연히 유인성을 띠게 된다. 2)물권행위의독자성 가)문제제기 ... -유인설 물권행위의무인성을 부인하는 태도는 관습법으로서 이미 확립된 원리이며, 또한 물권행위의독자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물권행위의 기능은 채권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진 의무를 실현하는
본론 - 독자성과 무인성 1. 물권행위의독자성 1.1 의의 물권행위의독자성은 물권행위가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 결론 우리의 법제는 물권행위의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 물권행위의무인성의 논의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 두 가지가 있다. ① 물권행위의독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무인성과 독자성물권행위의독자성에는 인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 독자성에 대해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에 관하여 명시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판례는 많지 않으나 대체로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판례들을 살펴보면 물권행위의독자성을 부인하고 ... 다음으로 물권행위의무인성을 보도록 하겠다. 먼저 상대적 무인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무인성 자체를 논하진 않겠다.
독자성을 부인할 경우 유인성을 인정하게 되지만 독자성을 인정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인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의 이행행위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의 무효나 취소에 영향을 받는 유인성인지 받지 않는 무인성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 물권행위는 보통 채권행위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물권행위를 독자적인 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독자성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물권행위의독자성과 무인성의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계약의 해제로 인해 물권이 복귀되는지의 여부를 논하고자 한다. II. 물권행위의독자성과 무인성 1. ... 물권행위의독자성물권행위가 그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와 별개의 행위로 행하여지는가에 대한 문제를 물권행위의독자성이라고 한다. ... 물권행위의무인성 채권행위가 행하여지고 그 이행으로서 물권행위가 따는다고 하는 것은 무인설이다.
이는 물권행위의독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5) 물권행위의독자성이 인정되므로,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실효되더라도 물권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이는 물권행위의무인성을 인정한 것이다. (6) 이는 법률관계가 명확하고, 따라서 거래의 안전도 충족시킬 수 있다. 3. ... 즉, 물권행위 외에 부동산물권은 등기, 동산물신탁 Ⅴ.
직접효과설은 물권행위의독자성과 무인성을 기초로 기존의 물권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채권적 효과설과 해제되면 이전의 물권행위는 별도의 등기나 인도 없이도 바로 복귀한다는 ...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 물권적 효과설에 의하면 계약해제는 채권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이전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복귀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물권행위의독자성과 그 무인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의해서 그 결론 역시 달라진다. ... 즉, 물권행위의독자성과 무인성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판례와 이를 지지하는 학설에 의하면 채권행위가 무효일 경우 그 이행행위로서 한 물권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당연하게 ... 이에 반해 물권행위의무인성을 긍정하는 학설에 의하면,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비록 무효가 되더라도 그 물권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물권행위로 인한 처분은 법률상 그 원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