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 I. 序 물권의 일반적 효력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에 대해 침해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함으로써 물권의 실질적 효력을 확보하는 권리이다. ... [우선적 효력] I. 序 물권의 효력에는 각각의 물권이 갖고 있는 개개의 효력이 있고 모든 물권에는 공통되는 효력이 있다.
. (2) 물권적효력의 법률구성 선하증권의 물권적효력과 민법의 점유이전의 이론과의 관계에 관한 법률구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설이 있다. ... 운송물 인도청구권과 물권적효력으로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함으로서 절대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 검토 절대설 유가증권적효력설은 증권의 유통성 확보를 중시하는 견해이나 ... 선하증권의 효력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채권적 유가증권이다.
물권의 종류 ⅰ)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ⅱ)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Ⅳ. 물권의 효력 ⅰ) 의의 ⅱ) 우선적 효력 ⅲ) 물권적 청구권 Ⅴ. 마무리 Ⅵ. ...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된 물권의 효력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한 물권과 같다. ... 」상의 소액보증금,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등은 우선변제가 된다. - 8 - ⅲ)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침해를 받거나 또는
물권적효력의 내용 물권적효력의 내용으로서 먼저 화물상환증의 물권적효력은 운송물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인정된다. ... 화물상환증의 물권적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 발생하므로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문제로 귀결되며, 다수설은 절충적 입장을 취하여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적효력으로 생기는 청구권이라 본다. ... 행위청구권인가 인용청구권인가 (1) 위에서와 같이 물권적 청구권의 법률적 성질이 채권이냐 물권적효력이냐를 불문하고 지배권인 물권과 구별된 청구권이란 점은 명백하다. ...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그 본질에서 발생한 물권의 효력 그 자체로서 물권의 동적 형태에 불과한 것이지만 다만 물권적 청구권이 대인적 청구권성을 가지는 점에서 그 행사에는 채권에
물권은 지배권과 절대권으로서 배타적 직접지배성을 가지므로 이에 기초하여 우선적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을 물권의 공통된 효력으로 들 수 있다. Ⅱ. ... 우선적 효력 우선적 효력이란 동일물 위에 수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 한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는 효력이다. ... 예를 들면,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있는 주택임차권 등은 순위에 따라 물권에 대하여도 우선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Ⅲ. 물권적 청구권 1.
물권의 복귀에 대해서는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나뉘는데 채권적 효과설은 계약해제가 채권행위의 해제의 효력만을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물권이 당연히 복귀하는 것이 ... 물권적 효과설에 의하면 계약해제는 채권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이전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복귀한다고 한다. ... 물권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물권적효과설로 구분된다. 1) 청산관계설 청산관계설은 해제의 효과로 계약의 모든 채권 채무관계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관계로 변경된다는 견해이다
물권적효력이다. ... 선화증권의 물권적효력 선화증권의 물권적효력(dinglische wirkung)이란,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화물의 처분 즉, 화물의 양도 등은 선하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 육상운송에서의 화물인환증과 같이 물권적효력 및 채권적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배서(背書)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유통증권이다. 2.
물권과 채권의 차이 2.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3. 등기청구권의 의의 및 성질 4. 등기의 추정력 5. 가등기 6. 중복등기의 효력 7.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8. ...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타인의 물건을 소유권 기타 본권 없이 점유하는 자는 본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점유물을 본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3) 물권은 내용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권간에 병존할 수 없지만 채권은 동시에 수개의 같은 채권이 병존할 수 있다.
저는 OO대학교 법학과에 재학을 하면서 회사법, 국제법1,2, 정보법, 헌법사례연습, 상법사례연습, 민법사례연습, 보험해상법, 형사소송법1,2,3, 비교헌법, 물권리론, 친족상속법, ... 연구, 영국 아동위원의 설립과 역할에 관한 소고 연구, 미국 노동분쟁의 ADR 절차와 시사점 연구,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트라우마-기반 인권적 접근의 필요성 연구 ... 저는 또한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관한 연구, 혼동으로 소멸하는 질권의 효력 및 세르비아나 소권과 기판사항의 항변 연구, 미국의 아동보호기관의 책임과 부모의 권리 상실에 관한
각각의 물권은 그 물권에 기한 효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산권이라는 물권의 본질에서 대세적 효력,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이 나온다. ...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물권행위는 물권적합의, 물권적 단독행위, 물권적 합동행위로 이루어진다. ...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추정적효력을 가진다. 특히 추정적 효력은 물권·등기원인에 대한 추정, 대리권의 추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경우, 물권적효력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 경우, 등기청구권은 물권적효력으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등기청구권의 구별 실익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 이외에도 채권적 청구권과 달리 등기청구권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가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효력으로써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설 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취득자에게 물권적 기대권이 생기고, 등기청구권은 이러한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 발생하므로, 물권적 성질을 갖는다고 하는 ... 물권적 합의에서 비롯되지만, 등기 전 단계로서의 물권적 합의는 물권행위까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일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3) 물권적 기대권의 ... 아니하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된다. 3.
이로부터 화물상환증은 채권적효력과 물권적효력이 인정된다. 채권적효력이란,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물권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물권적효력이란, 화물상환증의 인도가 운송물 자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 133조). ... 마지막으로 물권적효력부인설이 있다. 지금은 통설인 대표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효력에 있어 물권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이는 특수한 채권일 뿐이며, 물권적효력은 정책적 입장에서 부여된 특수한 효력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둘째는 물권설이다. ... 특히 부동산임차권은 본래 채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보호되면서 물권적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 채권은 상대권적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임차권의 경우 제3자에게 침해 내지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물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물권적효력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외에도 채권적 청구권과 달리 등기청구권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가등기의 대 ... 이 경우, 등기청구권은 물권적효력으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분하는 실익이 발생하게 된다. 2.
임차권이 채권적 성질을 나타내고 있지만 물권적효력 또는 성질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강화로 칭하고 있다. ... 그치만 부동산임차권은 이러한 본질에 있어 채권으로만 나타나지만 실 효력에 있어서는 물권적인 부분을 대부분 포함하기에 물권화 과정에 있는 임차권물권화로 보기도 한다. ... 임차권은 실질적으로 목적물을 지배하는 의미에서 물권적 성격을 나타내지만, 민법상 임차권은 임대인에 관한 청구권이라 채권으로 나눠진다.
예를 들어, 재판상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채권적 청구권은 변론 종결 이후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나,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 승계집행문을 통해 승계인에게도 판결 효력을 ... 단, 이러한 경우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부터 발생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민법 제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특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