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기금법안 심사보고서 원 안 수 정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문화재” 및 “국가지정 문화재”란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 및 제 2항제1호에 따른 문화재 ... 이는「문화재보호기금법」이 한 차례 개정되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다섯 차례 개정되었지만 변함없이 시행되고 있다. (5) 이 법안의 정치적인 배경 따른 영향력 평가 문화재보호기금법3 ... 예술 진흥사업으로 정하고 별표 제6호를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신설하였다.
문화재보호법 과제 과목명 문화재보호법 교수 - 학과 - 학번 - 이름 이서인 제출일자 2015.11.17 1. ...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 , 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세요.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목적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는 목적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문화재법) 중 수중문화재 관련 조항의 신설 - 수중문화재의 보호조치 문제를 중심으로 - 교 과 목 국외문화재보호제도 담당교수 학 과 학 번 ...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에 관한 내용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별도로 분리된 것과 같이 수중문화재 관련 법률을 새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 우리의 인접국인 일본의 경우 열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6장에서 매장문화재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이 있으나, “토지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문화재보호법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사이의 관계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0조) 중요 사항의 자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그리고 관광진흥법을 중심으로 1. ... 식물원 또는 수족관 중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문화재 관련법] 1)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중 제5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보호) ①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 지정문화재 등은 시장과 협의를 거쳐 법 제20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그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이처럼 우리나라의 훌륭한 문화재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 한편 동산문화재는 보호법상의 구분이 아니다. 즉 우리 보호법은 동산문화재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고 있다. ...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에 새로운 보호범주를 설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4) 문화재사범 문제 1993년 입법예고 되었다가 폐기된 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은 도굴범 등 문화재사범에 대한 형량과
한편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법이지만 많은 법규와의 관련 속에서 그것들과 아울러서 보호의 목적을 달성시키고 있음은 물론인데 무엇보다도 문화재보호법의 근거법은 헌법이므로 ...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단일법이지만, 많은 법규와의 관련 속에서 함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 문화재의 의미와 문화재 보호법에 대해서 1) 문화재의 의미와 문화재를 왜 보호해야 하는 것인가 국립박물관장을 역임한 김원용(金元龍)박사는 문화재를 우리의 이력서와 빗대면서 “과거의
문화재보호법문화재 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이나 시·도의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로서, 그 속성에 따라 유형문화재와 민속자료, 그리고 기념물로 구분된다. ... 한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62년도에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고 역사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각종 문화재를 꾸준히 발굴·보존해 오고 있다.
법률과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검토 1.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고흥길의원 대표발의) 1)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존경비 지원 2) 문화재 은닉 기간 동안의 공소시효 정지 2. ...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 3. 도난문화재 관련 공소시효 및 선의취득 등에 관한 특례조항 Ⅲ. 법률과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검토 Ⅳ. ... 도난문화재 관련 공소시효 및 선의취득 등에 관한 특례조항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절취 등에 대한 벌칙규정은 다른 법령에 비하여 상당히 가중되어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문화재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문화재 보호법 국가 지정 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지정 보물 및 국보, 국가 무형문화재, 국가 민속 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 지정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화재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매장 문화재 정의, 범위 내수면 어업법 에 따른 내수면,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에 따른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 수역에 존재하는 유형의 문화재
일제시대 숭례문은 일본에 의해서 조선고적 1호로 지정되었고, 이 번호가 1960년대 초반 정부가 시행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숭례문이 국보로 편입되면서 국보 1호가 되었다. ... 참고 문헌 최윤정, “1962년 제정 문화재보호법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유동엽, 「‘국보1호’ 등 문화재 지정 번호 개편 검토」, KBS뉴스, http://news.kbs.co.kr ... 문화재를 보호해야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2.
현재 한국에서 야생생물의 보호 방법의 예 4.1. 야생생물법 4.2. 자연환경보호법 4.3. 문화재보호법 5. 외국의 야생생물 보호 관련 입법례 5.1. 미국 5.2. 일본 6. ... 이 외에 다른 법으로는 절멸의 염려가 되는 동식물종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절멸할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가 있고 『문화재 보호법(1950년)』, 『수산 ... 연구 방법 현재 우리나라의 야생동물과 멸종 위기종들의 근황, 서식지 등을 알아보고 동물보호법과 그에 대한 연구들을 찾아서 비교한 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보호법들을 찾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는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보상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법률이 제정되었다. ... 이와 더불어 매장문화재 발굴과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개선의 요구를 담아 합리적인 정책적ㆍ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매장 문화재 발굴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손실보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함으로써 문화 재보호와 개발사업 간의 상생 관계를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 이 대상으로 하는 ‘우주물체’는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물체(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로 운석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을 ... 국내법 검토를 통한 매입 가능 여부 - 민법의 보상 규정 민법 제255조(문화재의 야 한다.
한국정부는 ‘해양생태계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등을 바탕으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이 관련 보호구역들의 지정 및 ... 센터는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모니터링 활동, 대중인식 증진 및 교육, 데이터 공유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 보다 체계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0년 해양환경관리공단 내 ‘MPA 센터’를 설립하였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ㅇ 신고의무: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2항ㆍ제4항,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제56조 「문화재보호법」 제75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로 ...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제 호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상 호 영업장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준수사항 및 신고의무 사항 ㅇ 준수사항: 「문화재보호법」 제78조 ...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이 허가증은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할 때까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