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들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며, 토지이용규제를 받게 됨으로써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는 매장문화재발굴에 따른 보상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법률이 제정되었다. ... 이와 더불어 매장문화재발굴과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개선의 요구를 담아 합리적인 정책적ㆍ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매장문화재발굴에 따른 손실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손실 보상대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문화재청에서는 개인 및 영세사업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표조사 국비지원 사업과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손실보상을 위한 보존재원 마련 방안으로 문화재발굴조사비라는 납세항목을 신설해야 하며, 결합건축제도, 개발권양도제, 용적률거래제, 결합개발제도를 적극 도입·활용하여 보존 재원을 마련해야
호 매장문화재명 발굴(현상변경)면적 ㎡ 조사지역 주소 착수일 완료예정일 발굴 조사 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매장문화재발굴 착수신고서 신고인 명칭(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신고 내용 허가번호 제 - ... 」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굴 착수를 신고합니다.
주소 연락처 ② 대상 매장 문화재 매장문화재명 매장문화재의 종류 매장문화재 소재지(발굴 장소) ③ 신청사유 ④ 건설공사 면적 ㎡ ⑤ 발굴 조사 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신청인을 적습니다. - 연락처에는 발굴허가 신청인의 연락처를 적되,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 신청인 연락처를 함께 적습니다. ② 대상 매장문화재 - 매장문화재명: 매장문화재의 명칭을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매장문화재발굴 변경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① 신청인 명칭(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매장문화재의 발견ㆍ발굴 사실 공고 결과서 1. 공고사항 가. 공고기간 나. 공고 방법 2. 공고 내용 가. ... 소유권 주장 사유 위와 같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의 공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허가번호 제 - 호 매장문화재명 발굴조사 유형 [ ] 표본 [ ] 시굴 [ ] 정밀발굴발굴 사유 매장문화재 소재지 매장문화재 산포지(散布地) 면적 ㎡ 발굴면적 ㎡ 발굴조사 기관명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문화재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 (매장문화재발굴 완료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및 매장문화재발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② 대상 매장 문화재 매장문화재명 발굴조사 유형 [ ]시굴조사 [ ]정밀발굴조사 매장문화재의 종류 발굴(현상변경)면적 ㎡ 매장문화재의 현재 상태 매장문화재 ... . ⑦ 발굴비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발굴비를 적습니다. - 발굴비용은 매장문화재의 ... 발굴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책임조사원: 매장문화재발굴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면서 발굴 현장의 운용,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매장문화재 관리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발굴조사 [ ] 현상변경 계획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총액) 원 직접인건비 원 (비중 %) 직접경비 원 (비중 %) 각종 경비 원 (비중 %) 학술료 원 (비중 %) 그 밖의 비용 원 (비중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 발굴조사 또는 현상변경 대상지역의 위치도 및 근경ㆍ원경 사진 2. 발굴조사 또는 현상변경 대상지역의 상세 조사계획[트렌치 배치도를 포함합니다] 3.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매장문화재 [ ] 발굴 [ ] 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조서 소 재 지 면 적(㎡) 소유자(점유자, 관리자 ... ) 시(도) 시(군ㆍ구) 읍(면ㆍ동) 번지 토지(임야) 면적 발굴 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계 필지 ㎡ ㎡ 년 월 일 작성자 : 발굴허가 또는 현상변경허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중문화재의 발굴은 육지의 매장문화재발굴조사에 필요한 환경, 인력, 기술이 다른데 매장문화재법상 육상문화재와 수중문화재의 규정은 같아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 ... 그러므로 수중문화재를 탐사·발굴하고 보존하는 것에 있어서 특수성이 요구된다. II. 우리나라의 수중문화재발굴·보존 현황 1. ... 우리나라의 수중 탐사 및 발굴조사 1) 수중발굴조사의 특수성 수중문화재는 시급히 발굴하지 않으면 유실·멸실·부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발굴단원의 건강·생명상 위협이 상존하기 때문에
참고문헌 문화재발굴 조사 매뉴얼 및 표준 품셈 구 /2008/ 한국 산업 개발 연구원 ... 수중 매장문화재의 발견 신고점이 230여 곳에 이른다. ... 문헌 자료, 전래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조사 수역과 주변지역 문화재의 분포를 확인한고 조사 환경에 대한 기초적 분석한다.
문화유적발굴과 인류, 문화유적발굴과 문화재도굴, 문화유적발굴과 미노아문명, 문화유적발굴의 개선방안 분석 Ⅰ. 개요 Ⅱ. 문화유적발굴과 인류 Ⅲ. 문화유적발굴과 문화재도굴 Ⅳ. ... 문화유적발굴과 문화재도굴 *PERU 도굴 문화재 사건 이 사건은 1987년으로 거슬러 명의 왕족 계층에서나 착용할 수 있었던 장신구였다. ... 국가가나서서 많은 발굴작업과 문화재탐색 작업을 해서 도굴꾼들의 손이 닿기 전에 미리 보호하는 것 도 하나의 방지책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재정적인 면은 거의 전적으08
매장문화재의 계념과 매장문화 발굴의 중요성. - 매장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 지하매장 문화재로 유적과 유물이 포함 유적(site) 과거 인간 활동의 흔적이 남아있는 일정한 공간 ... 구석기시대 이래 한반도 전국토가 매장문화재 포장지. 최근 대규모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발굴조사 폭증. 학술발굴은 감소 구제발굴은 폭증. ... 따라서 발굴조사의 중요성 증대(긴급구제 발굴조사에서 중요한 문화재들이 쏟아짐) - 매장문화재발굴의 중요성은 발굴조사를 통하여 비로써 그 규모,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명.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매장문화재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① 신청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② 대상 매장문화재 매장문화재명 매장문화재의 종류 발굴 ... . ⑦ 발굴비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발굴비를 적습니다. - 발굴비용은 매장문화재의 ... 발굴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책임조사원: 매장문화재발굴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면서 발굴 현장의 운용,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매장문화재 관리
[별지 제4호서식] 문화재 보존 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 허가 번호 제0000-000호 매장문화재명 발굴 유형 □ 표본 □ 시굴 □ 정밀발굴발굴 사유 매장문화재 소재지 매장문화재산포지 ... 발간 □ 약식 보고서로 대체 위와 같이 발굴을 완료하였기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발굴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면적 ㎡ 발굴 면적 ㎡ 발굴조사 기관명 조사단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발굴 기간 . . ～ . .
[별지 제12호서식] 발견(발굴)문화재 소유자 (유ㆍ무) 확인서 1. 공고사항 가. 공고기간 나. 공고 방법 2. 공고 내용 가. 유적명 나. 유물명 및 수량 다. ... 소유권 주장 사유 위와 같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의 공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