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 형식주의는 작성명의가 허위인 경우 이를 처벌해야한다는 입장이며, 실질주의는 문서에 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내용의 진실이므로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되면 작성명의가 진정이었는지 여부를
그러나 이러한 위법사실에 대한 은폐목적이 없이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위법사실에 대한 공무원의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3. ... 보호법익에 대한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문서에대한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면 본죄는 기수가 된다. (2) 문서에 관한 죄의 본질론 1) 형식주의와 ... 본죄는 행위객체가 공문서이므로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 대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불법가중적 구성요건이다. III. 허위공문서작성죄 1.
따라서 갑에게는 위조 등 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4. 죄수관계에 대한 검토 해당 사례에서 갑이 수뢰후부정처사죄를 범한 것은 명백하다. ... 증뢰죄의 성립여부 증뢰죄는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증뢰자의 입장에서도 직무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따라서 공문서위조죄와 위조 등 공문서행사죄의 이질성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문서위조죄의 행위동일성 및 수뢰후부정처사죄와 위조 등 공문서행사죄의 행위동일성을 해체시키고
문서변조죄의 객체: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 일반 사인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범의 성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만이 그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므로 일반 사인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성립될 수 없다. 194 ... 사자 명의의 사문서도 위조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형법 제234 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와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 이외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만 ... 않고, 위조사문서행사를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재판권이 없다고 본 사례
사문서위조죄 성부 사문서위조죄?o(사자에게 명의인의 실재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판례는 긍정하였다. ... 또한 공문서 사문서 관계없이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6.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부 위조사문서행사죄? ... 을과 병에게는 오인에 대하여 회피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불가능성?x(치료 행위에 대하여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형법의 성격(1)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형법은 공법(公法),사법법(司法法),실체법(實體法)이다.(2) 형법의 규범적 성격1) 가설적 규범형법은 범죄를 전제조건으로하여 이에 대한 법적 ... 효과로서 형벌을 과하는 가설적 규범이다.2) 평가규범 및 결정규범형법은 일정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가치하다고평가하는 평가규범으로서인간의 공동생활에대한 외적 규율이 된다.3) 행위규범
그 예로 국가보안법, 치료감호법, 소년법, 경범죄처벌법, 군형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 각칙은 범죄가 될 행위를 개별적으로 유형화하고 또 각개의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질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한것이다.(2) 형사특별법우리나라에는 형법전 이외에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의 ...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3) 행정형법주로 행정법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행정의 원활성을 위해 일정한 행정법적 의무위반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해형벌을
그 예로 국가보안법, 치료감호법, 소년법, 경범죄처벌법, 군형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3) 행정형법주로 행정법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행정의 원활성을 위해 일정한 행정법적 의무위반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해
소급효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1 7 급)①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진정소급입법이고, 공소시효 도과 이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진정소급입법이고, 공소시효 도과 이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부진정소급입법이다.②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