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성 인정여부 (1) 학설 1) 부정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로서,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 따라서 다수설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2) 판례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사건에서 비록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동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범위 (1) 행위의 성질-수익적 행위, 부담적 행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작용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뿐만 아니라 부담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대비되는 개념이다.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 1) 학설 ① 개념 부정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학설로 현재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요소를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위에서 인정되는 개인적 공권의 일반적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기속행위에서 인정되는 개인적 공권의 일반적 특성을 말하는 특정행위청구권과 ... 따라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소권을 가져다주는 권리가 된다. 5.
재량권의 한계와 재량권행사의 하자 1. ... 만약 행정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 이와 같은 법적인 한계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는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재량권행사는 법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2. ... 재량행위의 의의 1. 개념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Ⅱ. 재량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 검토 1. 사실관계 2. 쟁점 정리 Ⅲ. 재량권의 한계와 재량권행사의 하자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말 그대로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청에 하자 없는 재량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 애초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위의 성립과정에서 이를 통제하는 절차적 권리로 이해되었다. ... 개인적 공권의 확대 경향 1) 의의 (1) 의무부과성의 확대 (2) 사익보호성의 확대 2) 내용 (1) 행정절차법상 개인의 절차적 권리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 행정개입청구권
같이 공권력의 행사 자체의 법위반으로 보는 협의의 행위위법설, ④행위자체의 법 위반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일반적 손해방지의무 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광의의 행위위법설이 대립한다 ... 인정하는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 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들 전부 모의로 체크만 간단히해보자) 경찰권의 발동은 법률적근거를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찰권의 발동에 있어 인정되는 재량권행사도 ... 강행법규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라는 중대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라는 중대명백설, ?
매각결정 - 사법상 계약 사법행위, 변상금- 행정처분 공법행위 공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공장으로부터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유해한 폐수가 하천으로 배출되어 식수로 사용하고 ...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 당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법적 성질과 그 구속력을 논하시오. ... 행정법규가 흠결된 경우의 법적용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행정규칙, 부령 또는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규정될 수 있다.
내용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청에게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요구하는 것, 즉 어떠한 내용의 것이든 적정하게 재량권을 행사하여 처분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관련규정이 사익도 보호하는 경우에 행정청의 개입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인정여부 (가) 학설 긍정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 (나) 사익보호성 재량법규가 단순히 공익의 실현이라는 목적 이외에 사적 이익의 보호를 의욕하고 있어야만 개인은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부관의 허용여부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와 다수설은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허용한다. 공권과의 관계에서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다. ... 기속재량행위는 판례는 인정하지만 학설과 다수설은 부정하고 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이론적 근거로 다수설과 판례는 종합설의 입장을 보이로 있다. ... 또한 그는 ‘자유’재량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무한정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베르나치크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의무에 합당한 재량’(pflichtmaßiges Ermessen)
통상적으로 판례는 무권한의 하자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판단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전결규정이라는 행정규칙을 위반하여 무권한자가 마치 권한 있는 자인 것처럼 결재를 한 것이 무효는 아니라고 ...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특히 재량준칙은 행정기관이 가지는 재량의 권한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로써 작용한다.
원칙적으로 특 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실체적 공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형식적 공권인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구별기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과 관련하여 학설은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 근거법령의 해석을 통해 구별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는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따라서 법규상 요건이 충족된 경우 기속행위에 대하여는 특정행위의 발령이 의무가 되고, 재량행위에 대하여는 특정행위의 발령이 아니라 하자 없는 재량행사가 의무가 됨으로써 강제규범성이 ... 행위의 특정 여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특정의 행위를 하도록 의무지워진 개인적 공권인 실질적 개인적 공권과 무하자재량행서청구권과 같이 행정청이 행위를 하도록 의무지어져 있으나, 그 ... 학설에 따르면 사익보호성의 판단은 처분의 근거되는 법률의 규정과 취지 외에 관련법률의 규정과 취지, 그리고 기본권규정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 때, 행정청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불일치하면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다. ⇒ 추가) 재량행위의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형평, 자기구속, 절차위반, 재량권 불행사, 재량의 해태, 목적위반으로 ... 이 사례는 수리필요신고와 허가의 구별에 대한 학설 중 긍정설을 따르게 된다. ... 문제4) 갑은 무허가건축물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여 오다가 그 지역에 재개발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아파트분양권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
다만 그 관할 결정은 계획재량적 성격을 지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의 재량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익과 사익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 매립지 귀속 결정의 법적 성질과 귀속 기준 - 행정안정부장관의 토지이용계획재량(형성의 자유) ⇒ 형량명령(계획재량의 한계) ⇒ 형량하자(형량의 해태, 형량의 흠결, 오형량, 형량의 ... 불가분적으로 결부된 귀속분쟁의 일부인가 - 학설·판례 √학설 : 불가분적으로 결부된 것으로 비용부담의 조정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입장 √대법원 판례의 입장 ⇒ 부정설 ⇒ 매립지
공소제기 무효의 치유 ; 무효인 공소제기도 일정한 경우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무효원인이 치유되면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된다. 나. ... B) 죄질동일설 ; 자연적 사실이 아닌 죄질이 동일해야 동일성을 인정함(비판; 동일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공소장변경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듦) ; 수뢰죄와 공갈죄, 폭행과 ... 입장에서 “법원의 요구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예외적으로 선례나 학설 판례등도 귀일된 바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 판례는 처분 후에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임이 판명되면 ... 절충설 영조물 자체의 하자뿐 아니라 관리자의 안전관리의무위반이라는 주관적 요소도 부가하여 하자의 의미가 이해된다. (iv). ... 안전의무위반설 국가배상법이 영조물의 하자로 표기하지 않고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라고 표기하므로 행위책임이자 위법 무과실 책임이라 한다. 2).
다만 집중효나 인·허가의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가 된다. 3) 무허가행위 허가를 요하는 행위임에도 무허가로 행위를 하면 일반적으로 행정상 강제 또는 행정벌이 가해진다. (7) ... 양도와 제재의 승계 개별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허가영업양도 후 영업양도 전에 있었던 양도인의 법위반행위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해 제재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① 학설 ... 허가 (1) 의의 허가란 「법령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 그 제한을 해제하여 자유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회복해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1.문제점 공청회절차의 하자만을 이유로 당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즉 절차상 하자가 독자적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학설 ... Ⅰ.서설 경찰권 발동은 대표적인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일정한 한계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Ⅱ.경찰권 발동의 근거 1.법률유보의 원칙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 확대화 경향 및 국민의 생명·신체 등의 중대한 법익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행정개입 청구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1.강행법규에 의한 개입의무
원칙적으로 특 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실체적 공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형식적 공권인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구별기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과 관련하여 학설은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 근거법령의 해석을 통해 구별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는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 보충역을 제 26조 제1항 소정의 업무나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바, 위 법리와 병역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병역의무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②쟁송취소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받은 자의 쟁송의 제기에 의하여 쟁송의 결 과로 취소하는 것 1)취소의 법적근거 및 취소권자 -판례의 입장과 학설은 ...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상실 시키는 독립된 행정행위 1)철회권자 및 철회의 법적근거 -처분청만이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봐야하며 상급청이라도 감독권에 의해 하급청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 경찰행정법 실무 레포트 목차 행정행위의 취소 ---- 1p 행정행위의 철회 ---- 3p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1,행정행위의 취소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①직권취소
학설은 무제한 허용설, 중요하지 않은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제한적 허용설, 원칙적 불허용설 등으로 갈린다. ... 다음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것이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 인지에 대한 것이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다수설인 중대무효설에 의존한다. ...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제도는 재량통제의 수단으로서 도입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