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교수: 정 대 교수님 명의대여자의책임 - 명의대여자의책임에관한 대법원 판례분석- 목 차 Ⅰ. ... 명의대여자의 개념과 법적근거 2. 규정적용의 요건 3. 명의대여자의책임의 범위 Ⅱ. 명의대여자의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Ⅲ. ... 따라서 전적으로 명의대여자의책임을 부정한 위 판례는 재해석의 여지가 있다 할 수 있다. (3) 입증책임의 문제 명의대여자의책임을 묻기위한 소가 제기된 경우 소송당사자는 거래상 상대방과
9 - ● 판례요지 대법원 2001. 8. 21. ... 판례 역시 불법행위의 경우 명의대여자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예가 많다. ... 판시사항 (1)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2)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판단 기준 (3) 민간보육시설
본 판례의 쟁점에 대한 의견 (1)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유무(적극) :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변제할 책임을 ... 대법원은 불법행위의 경우 명의대여자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예가 많다. ... ,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명의대여자의책임: 명의의 동일성-사회통념상 명의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할 만한 명칭이면 족하다 / 명의대여자의 상인 여부-명의대여자는 상인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5. ... 소유권이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되어 있고 ③제42조에 의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그의 전 재산에 미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 규.유.미 ] / 요건-1)영업양도의 존재, 2 ...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 존재, 3)채무 인수하지 않았을 것, 4)상호속용 또는 채무인수 광고, 5)채권자의 선의무중과실 / 상호속용여부-판례는 상호가 동일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연대보증인이면서 동시에 물상보증인인 사람은 한 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서울고법 판례는 보증인의 지위와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의 경우 대위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을 1인으로 보는 견해, 별개의 주체로 보아 보증책임과 물상보증을 ... 결론적으로 무권대리 행위의 경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추인을 받는 것이 관건인데, 이와 관련된 판례 한 건을 살펴보자면 무권리자인 문중의 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진정한
즉 명의대여자가 자기의 명의를 사용해 영업할 것을 허락해야 한다고 해서 명의대여자가 상인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법인도 명의대여자의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무효이지만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대여자의책임이 인정된다. ... 이때 상호의 임대차에서 이례적으로 영업이 폐지된 경우 상호만의 임대차는 상법 제25조 상호의 양도가 유추적용되지만, 영업의 임대차에서 상호를 제외한 영업만의 임대는 명의대여와 무관하다
책임 영업상의 명의를 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는 사용자배상책임을 진다. ... 명의대여자의 행위를 감독할 의무가 명의자에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 수급인이 자신의 사무를 할 때에 도급인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757조)그러나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도급인도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2)명의대여자의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만약 이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처의 지인은 남편에게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이러다 보면 부부인 두 명(자녀를 낳은 경우 세 명 이상)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행불능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양쪽이 복수인 경우, 계약의 해지는 그들로부터 또는 그들 모두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 판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여야만 한다 할 것이므로(「민법」 제546조),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하 는 것은 상법 제24조의 규정상 당연하고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연대책임 으로 본다. ... 영업을 위한 어음행위 -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대여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그 명의사용자가 영업과 관련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 명의대여자는 어음행위의 책임을 부당하여야 ... . - 책임병존설이 타당하고 판례도 이와 같다.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의 당사자 적격을 부정하고 있기에, 하급심 판례에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로 나뉘고 있으며, 관리단과 관련한 제 규정들은 ...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의 규정이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상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제 규정이 있지만, 이러한 단체의 소송당사자 적격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단체의 성격을 ...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한 제1항 제1호의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제3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제외한다)을 진다.
판례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전부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 즉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거나 해지된 경우에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 수분양자들이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점) 다만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그 토지가 아닌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영업의 범위 외의 거래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명의대여자 책임 Ⅰ. 명의대여자 책임 뉴스 스크랩2 Ⅱ. 명의대여자 책임의 적용요건 3 Ⅲ. 명의대여자 책임의 적용범위4 Ⅳ. 명의대여자의책임의 범위와 효과5 Ⅴ. 결론6 Ⅰ. ... 명의사용의 허락은 대리상계약·도급·영업의 임대 등과 더불어 행해질 수 있고, 단순히 명의사용 자체만에 한해 행해질 수도 있다. 명의사용의 대가의 유무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판례와 통설은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보호되지 않는다고 본다. 악의에대한 입증책임은 명의대여자가 부담하고 악의 여부의 판단시기는 거래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Ⅲ. ... 명의대여자책임의 의의 1. ... 이를 명의대여자의책임이라고 하며 적법한 명의대여이든 불법한 명의대여이든 모두 적용된다.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건설기술인이 바로 현장소장이라고 할 수 있다. ... 물을 수 없고, 한편,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계약명의자가 당사자로 확정되는 경우(효력요건) :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있거나 명의사용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유권대리의 법률관계로 처리되나,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없거나 타인명의를 무단으로 ... 무과실 책임으로서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것이더라도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대,직,불) 1. ...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위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또한 2011두9935 판례는 실질 귀속 여부의 판단 기준을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신탁자 등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중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은 다음, 임대사업의 폐업신고 후 ... 과목명: 세법 주제: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명의대여에 관한 판례의 입장 가. ... , 명의대여자의책임 등은 어떠한지 등이 문제된다. 2. ... 그러나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 법원은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63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 민소법 제233조 1항 당사자 사망 소송절차 중단. 민소법 제396조 1항 (2) 판례 ? ...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임대인이 종전의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명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석명하고 임대인이 그 석명에 응하여 소를 변경한
출석수업 과제물(평가결과물) 표지(온라인제출용) 교과목명 : 주식회사법 학 번 : 성 명 : 강 의 실 : 지역대학 호 연 락 처 :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즉, 기존회사가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였다면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임 2심과 3심은 피고 1의 변제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 선고 2015다13690 판결 [대여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나2282 판결 [대여금] 1. 사실관계(10점)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