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NE INSURANCE: LAW AND PRACTICE CHAPTER18. EXCLUSIONS INTEX I Introduction II Individual exclusions Wil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Deliberate , ..
증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운송하며 지정된 양륙항(揚陸港)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다. 이는 화주(貨主)의 청구에 따라 선장(실제로는 선박회사 또는 대리점)이 발행한다. 육상운송에서의 화물인환증과 같이 물권적 효력 및 채권..
이러한 면책조항은 거래과정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약관조항이기도 하다 2. ... 약관규제법 7조 면책조항의 금지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7조는 약관사용자인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을 일정한 범위에서 무효로 하고 있다. ... 이러한 면책조항이란 현재 또는 장래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자가 법규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과 범위에 비하여 유리한 법적 취급을 받을 것을 정한 약관조항을 말한다.
적용대상 부정설은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을 사고발생의 원인과는 관계없이 사고 발생 시에 무면허 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태에 의한 면책사유라고 보고 위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1항의 ... 적용대상 긍정설은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을 손해발생 원인에 관한 면책사유라고 보고 적용대상이 된다고 한다. ...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을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라고 하면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에 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면책사유의 설정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ITC(1983)의 제23조 전쟁면책과 각 항에 대한 설명 ITC(1983)에서는 제23조 전쟁면책, 제24조 스트라이크면책, 제25조 악의행위면책, 제26조 핵면책 등 네 가지 면책조항을 ... 제23조 전쟁면책조항의 법률 내용을 서술하고, 각 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전쟁면책조항(제23조) 어느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 사항에 기인한 멸실, 손상, ... 이 면책조항은 모든 형태의 전쟁에 적용되고, 대규모 전쟁이든 소규모의 국지전쟁이든 불문하고 모든 형태의 전쟁을 면책하고 있다.
휴항환급금조항 및 면책조항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정책학과 석사과정 휴항해약환급금조항 전쟁면책 동맹파업면책 악의행위면책 목 차 휴항해약환급금조항 (Returns for Lay-up and ... 전쟁 면책조항 ( 제 23 조 ) 의 해석 - 이 약관조항은 ITC(1970) 의 포획나포면책약관 (FC S Clause) 을on acting from a political motive ... 다음 약관조항들은 최우선조항이며 이에 저촉되는 이 보험에 포함된 어떤 규정보다 우선한다 . 2. 전쟁면책 ( 제 23 조 ) (War Exclusion) 3.
제 5조: 불감항 및 부적합 면책조항 제 5조인 불감항 및 부적합 면책조항(Unseaworthiness and Unifitness Exclusion Clause)은 구협회적하약관 제8조에서 ... 제 4조: 일반면책조항 (General Exclusion Clause) 제 4조 약관은 전체가 (A)약관의 전위험 위험 담보 중에서 면책하는 여러 가지 위험이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이 ICC(A)의 면책조항(exclusions)에 해당되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와 관련한 내용이다.
경찰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면책을 부여하는 법 조항은 단순하지는 않다. ... 경찰 면책조항 신설 검토보다는 범죄 현장의 대응 능력 등 역량 및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이 더 필요할 것이다. ... 이처럼 공권력을 강화시켜도 모자를 판에 소위 말해 ‘매 맞는 경찰’ 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은 면책조항 신설을 통한 공권력 강화를 하지 않는 개탄스러운 현실 때문인 것이다.
무역계약] 선적조건 (1) 선적시기 1/ 특정월 선적 2/ 특정 연월 조건 3/ 특정 기간선적 4/ 즉시선적 (2) 분할선적과 환적 1/ 분할선적 2/ 환적 (3) 선적지연에 따른 면책조항 ...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선적지연에 따른 면책조항 선적지연(delayed shipment)이란 약정된 선적기한 내에 약정물품의 선적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 단 선적지연이 천재지변이나 파업, 전쟁 등의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매도인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이 된다.
제29조~32조 : 기타조항 6. 제33조~37조 : 은행의 면책 7. 제38조 : 양도가능신용장 8. 제39조 : 대금양도 Ⅲ. ... 제33조~37조 : 은행의 면책 제33조는 제시시간 조항이다. 은행은 은행의 영업시간 이외에 제시된 서류를 수리할 의무가 없음을 명시한다. ... 제34조는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이다 결과에 대한 면책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다. 제36조는 불가항력이다.
“긴급 응급처치 시도시 면책”의 효용에 대한 분석 한국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불리는(이하 사마리안 법), 사건 방관자들에 대한 처벌과 생명 구조 시도에 대한 면책조항이 ... 응급의료에 관한 제 5조 2에서는 응급 환자에 대해 응급 조치를 제공 한 경우 발생한 재산 상 손해와 사상에 대한 면책조항을 밝힌다. ... 대한 면책조항 또한 사망에 대한 것은 부분 감면을 명시하고 있기에 법제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적용 대상들에게 온전한 유인책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상기의 ICC(A)조건도 일체의 위험을 담보하고 있는 듯 보이나 각종 면책조항이 있어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4) 담보위험, 면책위험과 비담보위험 (1) 담보위험 보험자가 ... 종래의 본문약관에 상당하는 증권상의 조항은 1/ 준거법조항, 2/ 타보험조항, 3/ 약인조항, 4/ 선서조항의 네 가지 조항이다. ... 예를 들어 선원의 악행에 의하여 선박이 수뢰와 접촉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선원의 악행은 담보위험으로 보험증권의 위험조항에 열거되어 있으나 수뢰가 면책위험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보험자는
면책조항 감사합니다 . {nameOfApplication=Show} ... 월 ) 19500 원 납부 – 기본 보험료 특약 조항 추가시 : 기본 보험료 + 5500 원 특약 조항 상담치료 비용 : 최대 50 만원 보상 변호사 수임료 : 최대 150 만원 ... Wo /Men’s protect 데이트 폭력 치료 보험 01 보험 목적 02 보험 조건 03 상세 조건 04 면책 사항 목차 INDEX 01 보험 목적 보험 소개 – 데이트 폭력 치료
보험자의 보상범위나 기타 담보에 대한 근본적 조항은 거의 변동이 없고 구약관보다 해독이 쉽다 . ... 구협회약관 14 개 조항 내용 제 7 조 공동손해약관 : 운송계약상의 취급 및 보험증권상의 취급을 일치시키기 위해 규정 . ... 해상손해 뿐 아니라 항해에 부수되는 내수로나 육상위험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한다 . 14 개 조항과 하나의 유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마지막으로 과부족용인조항(More or Less Clause)는 일정 수량의 과부족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과부족을 인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 전쟁면책위험, 동맹파업 면책위험이 있다. ... 신약관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ICC(A)는 면책약관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것으로 면책위험에는 일반면책위험, 선박 또는 부선, 기타 운송용구의 불내항 또는 부적합성 면책위험,
비용 4/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나 성질로 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5/ 지연이 피보험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지연에 근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공동해손조항에 ... 외항본선으로부터 하역완료 후60일이 경과한 때(우리나라는 30일), 넷째 최종양륙항의 외항본선으로부터 하역 후 부보된 목적지 이외의 타목적지로 운송이 개시될 때 그리고 운송계약종료조항 ... 신협회적하약관에 의한 보상범위 (1) 담보위험 (2) 면책위험 1) 일반면책약관 2) 불내항 및 부적합 면책약관 3) 전쟁위험면책약관 4) 동맹파업위험면책약관 (3) 보험기간 * 참고문헌
한창희, “보험약관상의 실효조항과 무면허·음주운전면책조항의 효력”, 「상사법 연구」 [18권2 호], 한국상사법학회, 1999. ... 이러한 면책조항은 위 결정 이후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약관부터 는 삭제되었다. ... 이주홍, “책임보험에서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효력”, 「상사판례연구」 (제Ⅳ권), 박영사,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