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의 유형 자기피난 VS 긴급구조 위난 유발자에 대한 방어적 피난 VS 제3자에 대한 공격적 피난 정당화적 긴급피난 VS 면책적 긴급피난 의무의 충돌 ? ... , 공무원 부패) 사회적 법익(문서위조죄, 공연음란죄) 긴급피난의 성질 책임조각설(면책적 긴급피난): 적법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만, 자기유지의 본능에서 ... 보다 가치 있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되는 긴급피난행위는 합법 성립요건 긴급피난상황 ?
-정당화적 긴급피난 성립요건 1. 긴급피난상황, 2. 피난행위; 주관적 정당화요소: 피난상황 ... 인식 없는 방위 초과+인식 있는 고의의 방위 초과 -상당성 없는 행위->원칙적으로 위법; 예외적으로 형 감경 또는 면제 (긴급피난)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 형벌권을 발생시키는 외부적, 객관적 조건->사전수뢰죄: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 2)인적 처벌조각사유: 행위자의 특별한 신분관계로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대통령 재직 중 면책특권
그러나 피고인이나 범죄자에게 유리할 경우 이는 허용되며, 이에 해당하는 예는 면책적 긴급피난 또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과실범이나 부작위범의 경우이다. ③ 명확성의 원칙 ... 3 유형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결과가 다른 경우가 착오이므로 구성요건적 사실과 비구성요건적 사실 사이의 착오도 구성요건적 착오가 된다는 것이다.구성요건적 착오의 ... 서론 착오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금지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로 구분할 수 있다.
오상피난 ①긴급피난의 요건에 대한 착오, 즉 긴급피난의 법적 성립요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 피난행위를 한 경우와,②긴급피난의 법적 성립요건은 알고 있지만 긴급피난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 ... 이러한 의미에서 형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긴급피난의 성격을 관찰한다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2)면책적 긴급피난의 문제 이 경우 ... 이 역시 형법의 명문규정에 정면으로 반하고, 면책적 긴급피난을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제22조의 상당한 이유가 기대불가능성과 같은 개념이 된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정당화요소(피난상황에 대한 인식과 피난의사) (2)면책적 긴급피난의 특별한 성립요건 본질적인 차이점은 상당성의 세 번째 표지인 ‘균형성의 원칙’에서 면책적 긴급피난은 동가치 법익으로서 ... 면책적 긴급피난의 특별한 성립요건 면책적 긴급피난은 위법성의 위법성은 존재하고 책임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가능하고 공범도 성립할 수 있다. (1) ... 면책적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범위는 자기 또는 자기와 가까운 타인에 국한된다. 5.
면책적 긴급피난에 대한 착오면책적 긴급피난에 의하여 면책되는 근거는 행위자나 그 가족 혹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난으로 인하여 극복할 수 없는 ... 면책적 긴급피난에서도 정당화적 긴급피난에서와 같이 긴급피난상황과 피난행위가 있어야 한다. ... 그리고 여기에서도 상당성을 요건으로 필요로 하는데, 면책적 긴급피난에서 요구되는 필요성은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경우보다 엄격한 것은 아니다.
입증한 경우 배상면제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도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 보호자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3.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 :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력구제, 피해자 승낙,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법률행위 내용 중 중요부분에 착오는 취소가능 -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불가 -일반요건 : 의사표시 있을 것,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 사기에 의한 표시 요건 - 표의자를 기만,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 하게 함 기망행위가 있을 것 - 단순한 침묵, 의견의 진술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고
면책적 긴급피난 (1) 의의 : 긴급피난에 있어 우월하지 않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2) 성립요건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 기대가능성의 착오 행위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으로 보아 기대가능성을 조각할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 자신은 주관적을 그러한 행위가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의 문제이다. ... 위난이 존재 ② 피난의사 즉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어야 한다. ③ 상당한 이유 중 보충성과 적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당성에 있어 균형성을 상실 ⑤ 균형성을 상실한데 대한 기대가능성이
면책적 긴급피난의 상황에 대한 착오면책적 긴급피난의 상황에 대한 착오의 경우 그 착오가 회피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 착오가 회피가능한 경우에도 행위자의 심리적 긴급상황은 착오가 없는 면책적 긴급피난의 경우와 동일하다. ... 회피불가능한 면책적 긴급피난의 상황에 대한 착오의 경우에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 불가능하며, 회피불가능한 상황에서 행위자에 대한 비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당화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경우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 책임성 : 행위자에게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 위법성 관련 설명 - 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서 행해진 상당한 행위, 그 상당성을 초과할 경우 과잉방위행위가 되어 위법이 됨 - 긴급피난 ... 인식했지만 행위의 위법성을 모르거나 정당화된다고 믿은 착오를 행한 자의 경우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회피 불가능한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음 -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아래의 사항에 관련한 손해가 발생하여도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 면책조건이며, 담보를 들 수도 없다. ① 보험자계약자 또는 비용으로 긴급사태가 발생한 결과 피난항에서 지출하게 ... 추정전손에 관한 문제는 대개 위부를 정답으로 요구한다. (3) 위부의 기타조건 ① 위부의 승인이 착오, 사기, 강박에 기인할 경우에는 보험자는 승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 할 수 ... 소손해 면책대보증
법적성질 독일형법은 강요된 행위와 면책적 긴급피난을 통합하여 규정하나, 우리 형법상으로는 기대가능성ㅇ이 없다는 것에서 고려한 책임조각사유이다. 3. ...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① 면책적 긴급피난 ② 절대적 구속력 있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 ③ 의무의 충돌시 부득이 낮은 가치의 의무를 이행한 행위 ④ 생명? ... 신체에 보호법익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긴급피난과 차이가 있다. Ⅱ. 성립요건 1.
,면제를 할뿐이다 이는 책임감경과 면책사유가 된다. < 오 상 피 난 > * 법률의 규정은 없으며 허용상황의착오로 본다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이며 오상방위와 ... 이는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일종이다 * 면책적 의무충돌: 동가치나 낮은가치의무선택시... 이는 면책적긴급피난의 문제이다. 종류 1. ... >위법성조각 긴급피난(우월법익을위한긴급피난-->상당한이유) * 면책적 긴급피난 --> 책임조각긴급피난(동가치법익간 긴급피난 --> 적법행위기대할 수 없는 한계상황) * 위법성조각설과
즉, 정당방위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범으로 처벌하고 착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불가벌로 보는것이 옳다. 긴급피난 Ⅰ. ... 공범에 대한 효과 역시 가벌성이 탈락되며 마지막으로 정당화된행위의 피해자는 정당방위의 권한이 없다. (2)면책사유효과와 구별 책임없이 행위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보안처분은 ...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과잉피난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한 긴급피난을 과잉피난이라고 한다. 과.
그러므로 정당화적 긴급피난과 면책적 긴급피난은 그 내오를 이용한 행위도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③강요된 행위는 면책된다. ... 의한 면책-위법성조각설을 위하는 사라들도 우월이익을 가질수 없는 동가치 법익에 대한 긴급피난의 면책필요성을 인정한다. ... 기대불가능은 동가치법익이 충돌하는 긴급피난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면책될수 잇을 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타일을 위한 긴급피난, 감수해야할 범위를 넘는 자기의 위난에 대한 긴급피난은 인정 한다. 5.면책적 긴급피난의 특별한 성립요건 (1)의의 상당성의 표지인 균형성의 ... 차이 (2)면책적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범위 윈칙적으로 자기 또는 자기와 가까운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그리고 긴급피난 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는 불가능 하지만 긴급피난의 긴급피난은 가능하다. 4.특칙 동조 2항에 의하여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 군인, 경찰관, 소방관, 의사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를 말한다. 2.법적성격 (1)면책적 긴급피난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성립하는 데 반하여, 강요된 행위는 폭행 ... 협밥 등의 불법적 강요상태를 전제로 한다. (2)면책적 긴급피난에서는 이익형량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강요된 행위에서는 이익형량은 고려되지 않고 강요된 상태에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 긴급피난 (4)부득이한 사정으로 저가치의 의무를 이행하고 고가치의 의무를 방위한 경우 Ⅶ.강요된 행위 1.의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허용된다. 6) 면책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면책적 긴급피난은 동가치법익 사이에서 행해진 긴급피난을 의미한다. ... 물론 정당화적 긴급피난에서와 같이 법익침해의 개연성과 구조가능성은 면책적 긴급피난의 성립에도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다. 4. ... 이러한 면책적 긴급피난은 위법성은 존재하나 책임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하며 공범도 성립할 수 있다.
현행 독일형법은 1975년의 형법개정을 통하여 긴급피난을 면책적 긴급피난과 정당화 긴급피난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 오상피난은 긴급피난이 아니므로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상피난도 오상방위와 마찬가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그러한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효과에 있어서는 사실의 착오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것도 오상방위의 경우와 같다. V.
긴급피난 1. 의의 2.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3. 효과 4. 특칙 5. 면책적 긴급피난의 특별한 성립요건 6. 과잉피난 오상피난 Ⅳ. 자구행위 1. 의의 2. ... 하지만 예외적으로 타일을 위한 긴급피난, 감수해야할 범위를 넘는 자기의 위난에 대한 긴급피난은 인정 한다. 5.면책적 긴급피난의 특별한 성립요건 (1)의의 상당성의 표는 한 허용될 ... 인정해야 하지만 긴급피난을 수단으로 의도적 위난을 유발한 경우 긴급피난은 불가능 하다고 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