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은 매수인이 승인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매매계약의 이행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3. ...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 매도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매도인의 권리 상법상의 경매는 매수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의 경매의 경우에 수임자와 ... 경매권 1) 매도인의 경매권의 의의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물건을 경매할 수 있다
원고들을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위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였으니 , 위 매매계약은 같은날 해제되었다고 주장함 매수인과 매도인의 주장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약금배액의 공탁일 ...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위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는 경우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시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실에 계약해제의 ... 안에 적법한 제공을 한 때에 계약이 해제된다고 볼 것이고 , 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실에 계약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매도인의 공탁권과 경매권 1) 매도인의 공탁권의 의의 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할 수 있다. ②공탁은 ... 한다. ②통지는 공탁을 위한 유효요건은 아니지만 이를 해태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4) 매도인의 경매권의 의의 ①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 수 없어야 한다. ③공탁의 목적물에는 제한이 없고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이다. 3) 공탁의 효과 ①매도인이 공탁물을 공탁한 때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이에 관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공탁으로 매수인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 그러나 공탁 후에도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그 판결문으로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⑤ 매수인 乙은 중도금 1억원을 지급하면서 잔금 ... 매수인이 계약의 해제(손해배상)를 원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기를 원한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한 다음 매매대금을 관할법원에 공탁을 한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2.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의무위반의 효과 매수인이 보관·공탁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Ⅰ.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의무 1.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의무의 발생요건 1)수량초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된 물건의 수량이 초과된 경우이어야 한다. ... 동일한 지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보관·공탁의무 매수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관 또는 공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매도인의
ㆍ경매를 하고 그 대금을 공탁 또는 매매대금에 충당하면 매도인의 채무는 소멸한다. ... (나) 매수인에 대한 최고 ㆍ매도인은 민법에서와 달리 공탁을 하는 대신 경매를 할 수 있으나, 경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수인에 대하여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 ... (다) 대금지급과의 관계 ㆍ매수인이 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속히 자기의 채무를 면할 필요가 있으므로 목적물을 공탁을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법원에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3) 판례에 따르면 반드시 공탁하여야만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매도인의 경우 (1) 매도인은 이 경우 중도금 기일 전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를 원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매수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으로 해제가 이루어진다고 ... 이때부터는 매도인이 어떤 권리행사를 할 것인지(이행의 요구와 지체에 다른 손해배상 내지는 계약을 해제하고 그 손해배상을 청구)는 매도인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리스팅(Listing) 부동산 중개활동에 있어,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소유자를 대리하여 물건(부동산)의 매도 또는 임대를 행하는 권리. ... 하는 담보공탁, ③ 단순히 보관하는 의미로 하는 보관공탁과 기타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특수공탁 등이 있다. ... 부동산등기법·파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담보공탁) 3) 단순히 보관하는 의미(보관공탁) 4) 기타 특수한 목적(특수공탁)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자격으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만, 매도인과의 합의하에 그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경우와 같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답: 5번 문제2. ... 한다. 4)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목적물을 공탁하는 경우가 보관공탁으로, 다른 공탁과는 달리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5) 채권이 ... 착오로 공탁한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 없이도 회수할 수 있다. 3) 변제공탁을 하면 공탁서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기재된 채권자(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공탁물회수청구권이라고
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수인)와 등기의무자(매도인)이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지만,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상속인)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⑤ 일반 ... (제조자와 매도인은 동일인이 아님) ①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민법상의 무과실 책임인 하자담보책임의 ... 경우 상품매매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제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매도인에 대해서는 귀책사유 없이도 상품의 안정성결여에 따른 확대손해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있다.
수수료비용에는 대출모집인수수료, 회계법인 감사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 잡자산은 가지급금, 종업원대여금, 용도품, 공탁금, 선급금, 기타잡자산 등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 매도가능증권이란 단기매매증권 보다는 거래가 길고 매도가 가능한 유가증권의 계정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 계약위반한 것이다. 다. 부분 매수인이 잘못 없다고 치자 나는 어떻게 했냐면 천만원을 손해를 보고 이천만원을 공탁했다. ... 공탁한 날은 3.27이다 두사람이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한 날은 3.26 그러니깐 매도인이 3.26에 매수인이 계약금을 주기로 했는데 계약금을 안줬다. ... 부분은 이 사건 매매 계약은 매도인이 원고의 계약금 지급 불이행으로 해제 되었다. 무슨 말이냐 매도인이 계좌를 막아버렷다. 지급 못하게끔.
(매도인의 선의) 4) 인도장소의 요건 - 목적물의 인도장소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가 다른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에 있을 것을 요한다, (3) 인도의 내용 1) 보관∙공탁 2 ... 매수인의 보관∙공탁의무 (1) 의의 -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 민법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원격지에 있는 상인들간의 매매의 경우 매도인에게 불필요한 손해가 ... 수량부족 등 3) 매도인에게 악의가 없어야 한다.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공적 장부가 부동산등기부이다. 3)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채결한 경우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그 매매계약을 허가 받기 전에 상태에서는, 매도인은 ... 4번 1) 소명에 갈음하는 공탁과 상호 가등기시의 공탁 모두 피공탁자는 국가이다. 2)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목적물을 공탁하는 경우가 ... 배당절차를 거쳐 정당한 권리자에게 나누어주게 하기 위한 공탁은 강제집행에 관한 공탁에 속한다. 4) 변제공탁을 하면 공탁서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기재된 채권자(피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4)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목적물을 공탁하는 경우가 보관공탁으로, 다른 공탁과는 달리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①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된다. 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된다. ③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 1) 소명에 갈음하는 공탁과 상호 가등기시의 공탁 모두 피공탁자는 국가이다. 2) 변제공탁을 하면 공탁서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기재된 채권자(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점포의 임차인이 임대인이 그 점포를 타에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점포의 임대차 계약 당시 타인에게 점포를 매도할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도한다는 특약을 ... 구실로 임 차인이 매매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공탁하고 임대인과 공모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면 임대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서 배임죄 의 공동정범에 ... 여기서 인적이란 특정인에게만 인정되는, 즉 일신전속적이라는 의미이다. ?
(4) 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그 매매계약을 허가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손해배 ...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빌청구는 가능하다. ② 매수인이 물건을 살 때에 이미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매도인에게 하 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서비스의 제공으로 ... 볼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인(채권자)에게 일정액을 공탁하게 하는 제도이다. ④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해제할 수 있다. 3) 매수인의 청약철회 시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이 이를 부담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할부계약의 체결은 ... 3 1)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매도인은 매수인이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부계약을 ... 1) 변제공탁 2) 강제집행에 관한 공탁 3) 몰취공탁 4) 보증공탁 등기부에 채무자, 공동담보물, 채권최고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어떤 권리를 표시한 것인가?
그런데 매수인이 7월16일 중도금 1/6만 지급함. 이에 매도인은 7.18일 계약금 배액과 중도금을 공탁(이행한 것)했다. 계약해제 된 것이다. ... 그러므로 다시 기회가 매도인에게 가면서 매도인의 해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 즉 매도인이 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매도인 스스로가 부담해야 한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 전대시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며, 소유자가 매도 후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대항력을 갖는다. ... 제3채무자가 공탁공무원인 경우에 ‘압류경합한 때’는 공탁공무원은 공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으면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민집법 제23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