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담보 계약증서 매도인 ○○○(이하 「을」이라 칭함)과 매수인 ○○○(이하 「갑」이라 칭함)와는 다음과 같이 매도담보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계약의 체결】매도인 「을」은 매수인 「갑」에 대하여 「을」 소유의 아래 물건을 금 ○○ 원으로 매도할 것을 약정하며 「갑」은 이를 매수하며 금 ○○ 원을 지급하고 그 물건의 ... 제4조【임대차의 실효】임대차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훼손되어 「갑」이 그 담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의 임대차 계약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며
제1조(매도담보권의 설정)매도담보권 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다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끝부분 "매도담보 목적물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 ... 제9조(담보목적물의 인도·대리처분 등) ① 매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을 지체없이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 ② 매도담보권의 ... 채 권 자 겸 매도담보권자 주 소 채 무 자 주 소 매도담보권 설 정 자 주 소 본 인 확 인 인 감 대 조 년 월 일 거 래 약 정 년 월 일자 약정서 금 액 금 원 상 환 기 일
기계 매도담보 계약증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계의 매도담보 계약을 체결한다. ... 제4조【담보 목적물의 처분 제한】매수인 「을」은 본 계약상의 물건을 담보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 제3조【기한의 이익 상실】매도인 「갑」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의 물건을 멸실·훼손시켜 그 담보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갑」은 제1조(아래 1)의 채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의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특약을 맺은 때에는 담보책임의 범위가 그 특약에 의해 확대되어 매도인이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게된다 ...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당사자 사이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맺는것은 가능하다. ... 아니한 채권의 매도 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579조 2항) 3) 효과 매도인은 매수인이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변제받지
선의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570조담보책임의 경우에만 인정된다(571조). 3. ... 사안과 같이 가등기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해야할 담보책임의 내용에 대해 민법에는 그 규정이 없다. ... 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570조의 담보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원심과 같은 태도로 원심에 의하면 576조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부담하는 무과실책임으로 손해배상의
목차 서론 (1) 매도인의 담보책임 의의 (2) 매도인의 담보책임 법조항 본론 (1) 법적 성격 1)법정책임설 2)법정책임설의 이론적 근거 3)채무불이행책임설 4)판례 [1]법정책임설을 ... 매도인의 담보책임 의의 근대민법은 대부분의 법제에서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 또는 매매목적물에 불완전성 내지 흠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 하는 법률상의 지위를 담보책임이라 한다. (2) 매도인의 담보책임 법조항 우리 민법은 제570조 와 제 584조에서 매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데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총설 1. 의의 매매의 목적인 권리에 하자가 있거나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지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 그런 의미에서 특정물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불특정물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그 내용을 달리한다. 3. ... 관련문제 (1)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매수인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583) (2) 담보책임면제 특약의 효력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거나, 재산권의 객체인 물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 담보책임의 본질(1) 법정책임설 : 민법이 채무불이행의 책임과는 별도로 특별히 인정한 책임이며, 특정물의 하자란 원시적 일부불능의 경우를 가리키고, 그 결과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시적 ... 하자에 관한 신뢰이익의 범위로 한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2) 채무불이행책임설 :권리의 하자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권리를 이전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이 채무불이행이라고
매도인의 담보책임 1.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2. ... 따라서 민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여 매도인·매수인의 공평을 도모하였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매매된 권리의 하자에 대한 것(추탈담보, 追奪擔保)과 물건의 하자에 대한 것(하자담보)에 관한 규정 외에,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특칙(579조
이와 같이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나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한다. 2)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 반면 제579조는 매도인이 담보한 채무자의 자력이 부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서 언 매매의 목적인 채권에 하자가 있으면, 그 유형에 따라 앞에서 본 담보책임이 적용된다.
담보책임을(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한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 *개념 매도인 담보의 책임은 매매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에 흠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매도인과 담보책임 - 목 차 - Ⅰ. 서 론 Ⅱ. 매도인과 담보책임 1. 의 의 2. 법적성질 (1) 법정책임설 (2) 채무불이행책임설 (3) 사견 Ⅲ. 채무불이행과의 관계 1. ... 유상계약에 있어서 이러한 책임을 매도인의 책임으로 보고 민법 제57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2. 매도인과 담보책임 가. ... 즉 담보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사실을 매도인이 알고 있으면서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또는 매도인이 제3자에게 담보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권리를 설정해 주거나 양도한
그러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우리 민법의 이러한 규정들은 하자담보 책임의 발생요건이나 책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구의 입법에 비해 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되어 ... 의미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매도인의 책임을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하며 민법은 제575조의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그 계약의 해제 등을 인정하는 것이다.
국유인 하천부지를 점유자가 매도한 경우 등과 같이 매도인이 타인의 권리를 취득해서 이전할 수 없는 때에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1)성립요건 제570조의 담보책임이 성립하기 ... 특약이 없을 것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다. ... 1)의의 매매목적물인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한다.
의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 일정한 요건하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말한다. ... 민법은 제580조 내지 제582조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 외의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된다.(민법 제567조) 2. ... 일정한 책임을 지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민법 매도담보와 양도담보의 비교 Ⅰ. 서설 1.매도담보와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는 외형적인 형식의 차이를 불문하고는 유담보형 (청산의무가 없는 담보)이라는 점에서 그 실질이 같다. ... 매도담보 환매권 유보부매매와 재매매 예약부매매를 의미하는데, 가등기담보법의 규율을 받으므로 일종의 담보물권에 해당한다. ... 즉, 매도담보도 실질적인 취지가 채권담보인 경우에 607조, 608조를 적용하여 약한 의 미의 양도담보로 보는 것인 통설, 판례이다.
민법은 제569조에서 제584조에 이르러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담보책임의 내용 그리고 매수인이 담보책임상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이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 擔保責任의 特徵 민법이 정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ㄱ) 권리 또는 물건의 흠에 대해 매도인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는「무과실책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