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말소등기와 물권의 효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Ⅰ.등기의 불법말소 물권에 관한 등기가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의 불법행위 또는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말소된 경우에 이와 더불어 물권도 소멸하는가에 ... 판례 불법으로 말소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말소된 물권은 소멸하지 않고,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의 등기와 ... 등기가 말소되면 비록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라도 그 물권은 소멸하게 된다는 설이다. 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등기의말소를 구하는 것이 불법원인급여이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는지가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 ... 어차피 신탁자는 제3자에게 등기말소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명분과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 명의신탁 약정을 기초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편, 등기사항의 일부만 불법인 경우에는 정정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가 될 수 있으나, 말소등기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 ②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 또한 그것이 실질적으로 불법인지 또는 절차적으로 불법인지를 묻지 않는다. ... 말소하는 등기의 종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말소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등기는 인정되지 않으며, 말소회복등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불법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상태이므로 그 등기 서류는 적법한 것이 아니다. ... 甲의 말소등기 청구 사안의 적용 1) 말소등기의 신청 2)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등기’의 절차 3. 출처 및 참고문헌 1. ... 보통은 甲과 乙이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해야하는데, 지금 위조된 서류 상 乙이 말소등기에서 절차법상 등기권리자 이지만 소유자가 아니므로,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甲이 乙
판례와 다수설은 등기배제청구권은 등기말소청구권을 포함하는 상호전용권의 한 내용으로서, 등기상호권자는 후등기의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실체법상권리설). ... 법률상의 사용폐지청구에는 등기말소청구가 포함되므로, 갑이 오인가능성 있는 상호를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상호권자인 을은 갑의 상호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본건에서 양수인 을이 상호를 먼저 등기하였으므로, 갑에 대해 후등기의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문서 위조를 통해 불법적으로 Y건물의 등기를 등록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를 가정하면, 정이 등기상의 기록을 보고 이를 잘못 신뢰, 기망당하여 ... 가등기를 통해 자신의 소유권의 순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갑의 말소등기 청구 말소등기란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한 등기를 의미한다. ... 이 사례의 경우 갑이 1억 원을 모두 변제하여 채무관계를 정산하는 경우 소유권자인 갑이 말소등기의등기청구권자가 되어 정을 대상으로 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매도인을 대위 하여 제2차 매수인에 대해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 앞선 판례 “대판 83다카 57”에 따르면, 제1차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제2차 매수인에 대해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1차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 가담한 매도인이 아니라, 제1차 매수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제746조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제1차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차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e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경정 등기: 원시적 불일치 시정-변경 등기: 후발적 불일치 시정-말소등기: 기존 등기(사항)를 전부 말소 하는 것- (말소)회복 등기: 불법 ... 말소 시] 등기가 말소 되기 이전으로 되돌리는 행위 말소 당시의 소유자에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 멸실 등기: 부동산이 전부 없어졌을 때 하는 등기3. ... )효력(물권 변경)에 따른 분류-효력이 생기는 등기 - 본 등기(종국 등기)-효력이 생기지 않는 등기 – 가등기4)★내용에 따른 분류-기입 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이 생겨서 하는 등기
피고 강유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가. ... 다음 위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합니다. ... 말소등기의무를 이행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 강유석이 피고 최판기로부터 잔존 채무 원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예컨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등기말소)가 실현되었으므로 ...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채무도 소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 2) 구체적인 권리에 관한 것일 것 권리의 유무나 소재를 다투거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어야 하며, 다툼의 대상이
이는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와 모순된다. ... 하지 않는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판례의 ... 판례의 태도 (1) 채권자 대위권 행사 (2) 판례의 모순 (3) 채권자 취소권 및 불법행위 인정 여부 4. 사안 적용 5. 전득자(제3자)와의 문제 Ⅳ.
있기 때문에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았다면 법률상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다. 3) 미등기건물의 매수인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불법점유자 ... 따라서 어떤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등기가 있는 때에는 비록 그 등기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나 건물을 이중으로 등기하지 못한다. 2) 실질적 요건 ... 말소청구만 가능하다. → 굳이 안써도 될꺼 같기는 합니다. c) 표제부의 하자의 부존재 등기의 표제부에 표시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표시가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표시가
말소회복등기의 상대방: 저당권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173. ... 불법말소된 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등물효발 존아 ] 172.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 ③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 종료한 경우, 그 때부터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③ 가등기담보의 채무자는 귀속정산과 처분정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④ 가등기담보의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가등기말소는
순차경료된 등기 또는 수인 앞으로 경료된 공유등기의말소청구소송: 보통공동소송 O (필수적 공동소송 X) 88. ... 공유자 중 1인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이등 마쳐준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처분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전체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말소를 명하는 판결확정 후 패소 당사자가 매수를 원인으로 소이등청구: 기판력 저촉 X 4.
甲은 乙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으려고 丙과의 매매를 가장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 그 후 乙은 丙이 X 토지에 관한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丙을 상대로 전소가 제기된 법원과는 다른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이하 ‘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 丙은 위 각 소송들과 별개로 丁이 X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丁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일환으로 그 인도를 구하는 소를 2016. 3. 4.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가등기자체의 효력(청구권보존의 효력)이 있다. ...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 수탁물건의 일람표 말소등기 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 공동신청 ★불법말소된 상속등기의 회복등기 또는 회복판결에 의한 등기등기의 전부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 되었을 것 ★실체적이 이유든 ... 손해 받을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등기말소시가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불법말소된 가압류 등기의 회복은 복원의 촉탁으로 한다. ...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등기를 한 때 환매특약등기의 직권말소 권리소멸약정에 따라 권리말소등기를 한 때 권리소멸약정등기의 직권말소말소회복등기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 가등기의 경료 ⑤ 매매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집행 (99다11045; 92428518) ⑥ 매매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등기나 소유권말소 예고등기가 경료된 경우 ⑦ 회사의 자기 주식에 ...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