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으나 동기도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련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9 조를 유추 적용한다는 견해이다 ④ 판례 - 판례는 동기의착오를 제109조의 착오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일관된 태 ... 유형 - 착오에 관한 대부분의 판례는 동기의착오이므로 이를 유형화 할 수 있다. ① 의사표시형 -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고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 경우 ② 동기유발형 ... 따라서 동기의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제109조의 착오 문제로 된다. ③ 절충설 - 동기의착오까지 포함해서 착오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이다. - 다수설과
판례로 살펴본 동기의착오 1. 원칙 (동기표시설) 2.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착오 Ⅴ. 판례로 살펴본 호의관계 Ⅵ. 계약법체계에서의 호의관계 1. ... 반사회성이 있는 것(동기의 불법)으로 나뉜다. (4). ... 따라서 법률행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당사자의 내적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례는 불가피하게 객관적 기준을 2차적 기준으로 제시한다.
이에 따른 판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동기표시설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 즉 법률행위의 해석에 따라 당사자가 그 동기를 하나의 전제로 삼았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 권영우, ‘민사판례연구’, 신양사, 2002 이로문,오영환, ‘민법총칙’, MJ미디어, 2009
동기의착오의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I. ... 동기의착오의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우리민법은 제 109조 본문에서 의사표시를 할 때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때 동기의착오를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동기의착오의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지 못하고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해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선고 71다20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법률용어사전 : 2016,새학설 새법률에 의한 6,000여 법률 용어를 수록한
의하여 착오가 고려되지 않은 예 대표적으로 토지를 매매할 때 시가 및 면적을 착오한 것은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판례는 본다. ... ‘동기의착오’이고, 의사표시의 부호 결정 단계에서의 착오는 ‘의미(내용)의 착오’, 표시를 운반할 때의 착오를 ‘전달의 착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오해한 경우를 ... ‘상대방(수령자)의 착오’라고 한다. (3) 동기의착오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나 의사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의사표시로 나아가는데 하나의 계기가 되므로 중요한 개념이다
이 사안은 동기의착오이므로 동기가 표시되어있는지를 검토하겠다. 3)판례 ㄱ. ... 이러한 판례는 표의자의 (동기)착오를 유발한 상대방의 보호가치가 부정(경감)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ㄷ. ...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착오 (쌍,공,동,착) 이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최근에 판례는 명시적으로 보충적 해석(가정적의사)에 의한 수정가능성을
동기가 표시된 경우 제109조의 착오취소를 인정하고 있는 판례와 모순되며, 사기를 당한 표의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통설). ... 따라서 동기의착오가 아닌 의사표시(법률행위내용)에서의 착오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2)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1)판단기준 판례에 따르면 표의자나 일반인이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한다. (2)검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동기의착오의 경우에도 동기가 표시된 경우 제109조의 착오취소를 인정하고
관한 착오는 위의 금원 지급 약정을 하게 된 동기의착오이지만 그와 같은 동기의착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표의자가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하였다고 ...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⑤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25회 기출] 46.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허가건물의 임대행위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ㄷ.
판례는 “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동기의착오이지만 그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 동기의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 :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는 경우, 즉 동기의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에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 판례는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9.2.23, 98다47924).
더욱이 갑의 동기는 상대방 병에 의해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위 요건들은 용이하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③그리고 대리인 을이 호텔건축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직접 ...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 중, 중) 동기의착오,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착오, 상대방이 동기의착오를 유발하거나 제공한 경우, 사기경합, 오표시 4. ... 착오취소 가부 1. 착오의 종류 : 내용의 착오/동기의착오 2. 쌍방의 공통된 동기의착오에 의한 계약의 수정권 인정여부 : 보충적 해석에 의한 계약의 수정은 불가하다. 3.
그간의 경계 침범에 대한 보상금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진정한 경계선에 관한 착오는 위의 금원 지급 약정을 하게 된 동기의착오이지만 그와 같은 동기의착오는 ...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표의자가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표의자로서는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 [판례 사례 1] 부산고등법원 1995. 5. 18.
법1민법총칙) 착오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0k 법1민법총칙 착오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Ⅰ. ...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위작을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경우는 동기의착오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동기착오에 의한 취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다. ... 한국법에는 여섯 가지의 착오가 있는데, 표시의 착오, 표시기관의 착오, 내용의 착오, 동기의착오, 법률의 착오, 전달기관의 착오가 있다.
결론 판례 평석을 하다 보니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동기의착오 내지 표시의 착오를 사기에 의한 착오와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 다만,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동기의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러한 동기의착오는 고유한 의미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는 구별된다. ... 다만 이 판례에서는 비록 표의자의 착오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황 사정을 참작해서 신의칙상 의사표시의 착오로 보아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이
민법총칙 “착오”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판례 : 대법원 2014. 11. 27. ... 그리고 동기의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었을 경우, 별다른 검토 없이 바로 민법 제109조 적용을 인정한다. ... 선고 2013다49794 판결 민법총칙 “착오”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판례 : 대법원 2014. 11. 27.
명문의 규정이 없을지라도 계약체결상의 과실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d)취소자의 불법행위책임 판례는 민법 제109조에서 과실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 동기의착오는 원칙적으로 동기가 표시 되지 않은 경우 동기의착오로 취소 할 수 없다. ... 법률행의 내용 중에서도 그것이 ‘중요부분’인 경우에만 취소가 인정된다, 중요부분에 관해 통설과 판례는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 모두를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이는 대표적으로 내용의 착오와 동기의착오를 대비시키는 것에 대한 논쟁을 일으킨다. 판례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의사표시 사이에 불일치가 없음을 판시한다. ... 여기서 제3자는 착오수 있는 내용의 착오는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의 당사자, 대상, 목적물 등과 관련하여 일으킨 착오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1995년 판례에 의하면,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 상대방이 표의자의 동기착오를 유발한 경우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에 의해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게 되는 경우 표의자의 동기는 표시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로 판단하였을 때 가격, 시가 등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매매에 대하여 가격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지 않다면 물건을 매매하는 의사 결정에 동기의착오에 불과하고 법률행위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말 할 수 없다. ... 당사자가 기재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의미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토대로 법률행위가 일어나게 된 동기, 법률행위를 통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사,
기망행위가있을것 (1)기망이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 기망의 착오-동기의 ... 사기죄는 횡령죄와는 교부행위의 차이를 가지며 , 배임죄와는 상상적경합을 가진다고 최근판례가 말한다. ... 배임죄와 횡령죄의 차이 통설과 판례인 배신설에 의해, 배임죄와 횡령죄가 공통되고 행위의 객체에 구별된다. 또한 서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