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일정한 거래 분야의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공정거래법상 처벌을 받는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지위가 아니라 그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 다만 공정거래법상 정상적인 사업을 행하였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함부로 적용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의 기본 이념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과징금이나 형사적 처벌의 ... 법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는 새롭고 유용한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공개한 대가로 특허기술의 이용에 대한 독점권과 배타권을 가집니다. 1980년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출처 - 지식재산과 경쟁법 강의자료 및 온라인 수업 내용 -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33호, 2019.12.16
지위를 남용할 경우 비로소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바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특정한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를 미리 제거하지 ...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지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관련하여 많은 법적 다툼이 있었고, 특히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지만 시장지배적 ... 서론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크게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제재를 가하는데, 이중 하나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 불공정거래행위를 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2. ...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근거나 타당성이 부족하여 규제를 강하게 처벌하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단순히 시정명령에 불과하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구분 내용 1차 법률 (Primary)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2차 법률 (Secondary) 민법,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프랜차이즈 계약은 사업 거래의 당사자인 본부와 가맹점 간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표준 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 법적으로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및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독점금지법’이라고도 하며,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정. ... admRulSeq=2100000184607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정거래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 ... efYd=20210520&lsiSeq=218039#0000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고시된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의 여러 규정 중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 내용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라 할 것이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추가감면 ...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업무정지의 기간 및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독점하는 것 그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 ...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은 시장점유율 기준 이외에도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남용행위의 종류 (1)가격남용행위(공정거래법 ... 특히, 엑세스파마가 국내 공급을 중단한 2015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국백신은 국내 BCG 백신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독점 공급 사업자였다. (3)법위반내용에 사례로 제시된
금융감독원에서 18년 1-7월사이 적발된 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위반사례를 선별해서 안내했다. ...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유는 자본시장법상 1차 정보 수령자 및 정보의 전달자에 한해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 외관상 독립성은 합리적 제3자가 모든 관련 내부정보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관련된 회계법인이나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의 성실 및 공정 및 전문가적 의구심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한
이러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기준은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기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고시한 심사 기준 4항 나목에 열거된 6개의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5)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유사품 및 인접시장에 사업자의 원재료 ... 공정거래법 39P 삽입된 표 발췌, 박승룡 저 구분 기준과범위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업규모 (매출액 기준)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 (40억 원 이상) 시장점유율 (사업자 기준) ①
많은 경우에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담합의 형태로는 카르텔이 대표적이다. ...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역시 담합행위를 부당공동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담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 사이에 반드시 합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 시장구조를 상품의 특성과 경쟁자의 수를 기준으로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하고, 각 시장별 특성을 설명하시오(교재 6장 및 해당강의 참조).
예를 들면 「감사원법」에서는 국가의 회계 관계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하려는 경우 등에는 감사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 가격, 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 이러한 과정에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신법 우선의 원칙이 기준이 되는데, 이를 위하여 기존의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시행령 등의 위임명령, 행정부의 집행 관례 등도 참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이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통해 이를 규제하고 있다. ? ... 정하고 이를 오염자에게 적용하여 위반할 경우 규정된 처벌을 가하는 규제 방법이다. ... and control instruments) :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이 따라야 할 또는 지켜야 할 행위기준 또는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처벌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정도를 넘는 판촉활동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단속대상이 되어 시정조치명령이나 임시조치명령,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될 수도 있다 ... 그러나 2001년 9월 1일 이후 실시·적용되고 있는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자기에게 유리한 대상 및 기준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경우에도 ... 미샤의 광고행위를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준수 프로그램을 철저히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제도를 도입해 항공기 제작 관련 협력업체들과 ‘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 을 체결 ... 공정거래위원회의 4 대 실천사항 도입하고 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음 GENDER EQUALITY 대한항공 모든 직종의 초임은 성별의 ... 운영에 대한 국가승인서 취득 SMS 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직 , 안전에 대한 책임 , 정책과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 국내외 관련 요건 및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안전은
더불어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법은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소비자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조법은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폐수방출행위의 형사처벌기준의 세분화에 있어 정화능력, 오염기여도, 오염원간 상호작용형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신경쓸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 비강제규범은 도덕, 종교와 같이 규범에 위반행위에 대해 외부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규범이나 강제규범은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외부적 제재가 가해지는 규범이다.
장관회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사 - 정부 규제 중 경쟁 제한적 법령을 제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4) 규제기관 - 규제기관은 규제정책을 집행함을 주목적으로 ... 총체 - 바람직한 시장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경쟁과 거래의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특정 행위를 법에 의해 금지하고 위반 행위를 처리하는 것 제2절 규제정책 운영의 방식 ... 폐해가 상대적으로 클 경우이거나 사후적으로 적발 또는 처벌하기 위한 비용이 클 경우 유리 - 장점: 균등하게 제한을 받는다. - 단점: 규제집행에 드는 비용이 크다. 2) 사후적
적용 법위반시 제재 시정권고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3년간 같은위반행위 2회 이상 반복 과징금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 부과 7-1 할부거래 ... (신용제공자X)/간접할부거래(신용제공자O)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 or 할부금융 등 목적물의 대금을 대납해주는 자) 선불식 할부거래(장례, 혼례 등)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및 서면주의 ... 과징금 면제 or 과징금 삭감 등의 혜택을 부여 자진신고 하도록 함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 카르텔 신고포상금 제도 13-3 ‘갑질’의 위험 갑질(불공정거래행위
예를 들면 문체부는 문화시설을 빌려 쓸 시 이용료를 받거나 공연법과 같은 법령을 위반하였을 시 국민에게 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삼성전자와 같은 사조직은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운영하고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이므로 공해 배출이나 불공정거래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기준으로 볼 때, 강제성, 공공의 감시등의 면에서 공조직은 사조직과 차이점을 보입니다. 첫째로 공조직의 활동은 국민에 대해 강제성과 독점성을 가집니다.
여기서 윤리경영이란 회사경영 및 기업 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모든 업무활동의 기준을 신세계 윤리규범에 두며, 투명ㆍ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추구하는 신세계의 ... 또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윤리경영시스템의 구축을 증권거래소 상장 기준으로 의무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기업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 범하는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다. 3)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내부고발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윤리경영 정착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심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