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야한다. 2. ... 따라서 판례가 독자성에 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 III. 물권행위의 무인성 1. ... 물권행위의 독자성 및 무인성의 검토, 사례의 해결을 중심으로 I. 사안의 쟁점 을의 기망행위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로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무인성과 독자성 물권행위의 독자성에는 인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 독자성에 대해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에 관하여 명시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판례는 많지 않으나 대체로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판례들을 살펴보면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고 ... 다음으로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보도록 하겠다. 먼저 상대적 무인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무인성 자체를 논하진 않겠다.
물권행위의 독자성과의 관계 물권행위의 독자성은 무인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이다. 즉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려면 먼저 그 전제로서 독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 . (2) 무인론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무인성에 관해서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물론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무인성까지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1. 물권행위의 독자성 물권행위의 독자성은 물권행위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논의된다. ... 물권행위를 의미한다는 점, 무인론의 전제로서 물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 독자성 부정론이 판례의 태도이다. 2.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무인성을 인정하기 위해 독자성을 인정한다면 반대로 무인성을 부정하는 쪽에서는 무인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독자성을 부인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한다 ...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견해에서는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인정하게 되며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긍정하는 견해에서는 무인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무인설과 유인설로 ... 물권행위의 무인성 문제는 원칙적으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되는 것이다.
무인성의 문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때에 일어나는 문제이나,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하여 반드시 무인성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2. ... 독자성과의 관계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문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전제로 한다. 3. ...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때에 물권행위의 유?무인성이 문제시된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면 물권행위는 당연히 유인성을 갖는다. 二. 물권행위의 독자성 1.
다는 것이 물구너행위의 무인성이고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물권행위의 유인성이다. 2.前提 물권행위의 유인, 무인에 관한 것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경우 비로소 문제가 ... 보호할 필요가 없다. e무인성을 부정하므로 독자성이 그 전제가 될수 없다고 한다. 3.立法例 형식주의를 취하는 독일민법에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되나 의사주의를 취하는 프랑스민법에서는 ... 물권행위의 독자성은 물권의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물권행위가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독립된 것인가의 문제이며, 물권행위의 무인성은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의 불성립,
그렇다고 하여 이로부터 우리 민법이 물권행위에 관하여 유인주의를 채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 3.무인성과 독자성과의 관계 물권행위의 유인, 무인 문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 그러나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무인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물권행위의 유인 무인의 문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비로소 일어나는 문제이다.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I. ... 무인성 긍정설 1) 독자성을 인정하는 결과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별개의 행위이므로 그 유효성도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2) 물권적 법률관계의 법적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 무인성 부정설 1) 독자성을 부정함에 따른 당연한 결론 2) 원인행위(causa)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출연행위는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 3) 제107조
이는 실정법에 물권행위의 개념과 소위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에 대해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는데서 기인한다. ... 법학과 1. 문제제기 물권행위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피력해왔다. ...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에 대한 논의 물권행위의 독자성에 인정 여부를 논하려면, 첫째 물권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둘째 개념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무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무인성을 인정하려면 우선 그 전제로서 독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사정이 분명한 경우에 관하여서도 무인성을 부정하려면 별개의 논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독자성.무인성에 대한 입법례와 학설대립 1) 외국의 입법례와 학설 A. ... 더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무인성을 부정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크게 해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무인성 인정의 전제로서 독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적다. 4) 물권적
그렇다고 하여 이로부터 우리 민법이 물권행위에 관하여 유인주의를 채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 3.무인성과 독자성과의 관계 물권행위의 유인 , 무인 문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 그러나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무인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인성의 근거 1. ... 물권행위의 유인 무인의 문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비로소 일어나는 문제이다.
여기서 물권행위의 유인과 무인의 문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때에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고,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법제나 학설에서는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 또한 물권행위의 처분행위성으로부터 무인성이 도출된다. ① 무인성을 인정함으로써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상의 약점을 보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② 등기공무원의 ... 함께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당연히 전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상대적 무인설 ?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해야만 물권행위의 무인성과 유인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判例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제 548조 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 상대적 무인설에 의하면,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무인성을 띠지만, 당사자가 유인으로 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유인이 된다.
學說 지금까지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물권행위의 무인성도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었다. 그러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유인성을 취한 견해도 없지 않다. 1. ... 마지막으로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해야한다는 것이다. 2. 否定設 지금까지 물권행우의 독자성을 부인하던 근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무인성을 인정함으로써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민법의 제도상의 결함을 보완하여 거래의 안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한다. (2) 相對的 無因設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즉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동시에 무인성을 부정한다.(유인성설) III. 물권행위의 유인성·무인성 1. ... 판례의 태도 (1)판례는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모두 부인한다. ... 무인의 문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며, 독자성을 부인하면 물권행위는 당연히 유인성을 띠게 된다. 2.
3.물권행위의 무인성과 독자성 1)의의 물권행위의 독자성은 물권행위가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독립된 것인가의 문제이며, 물권행위의 무인성은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의 불성립·무효·취소· ... 물권행위의 유인·무인의 문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제기될 수 있으며, 독자성을 부인하면 물권행위는 당연히 유인성을 띠게 된다. 2)물권행위의 독자성 가)문제제기 ... -대판 1977.5.24, 75다1394: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제548조 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본론 - 독자성과 무인성 1. 물권행위의 독자성 1.1 의의 물권행위의 독자성은 물권행위가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 결론 우리의 법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논의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 두 가지가 있다. ① 물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의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계약의 해제로 인해 물권이 복귀되는지의 여부를 논하고자 한다. II.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1. ...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의 법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민법 제528조 1항의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 물권행위의 무인성 채권행위가 행하여지고 그 이행으로서 물권행위가 따는다고 하는 것은 무인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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