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실효에 대하여 논하시오.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실효 배경 2.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실효에 대한 논의 2014년 기준, 전국적으로 사업 진행이 되지 못한 도시/군계획시설은 약 1,425㎢로 집계되었다. ... 대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계획 결정 고시 후 10년 동안 매입하지 않은 곳들을 지칭하게 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서 ※ 뒤쪽에 신청안내을 참고하식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처리 절차 청구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 담당 부서) 청구서작성 ▶ 접수 ▼ 검토ㆍ조사 ▼ 통지 ◀ 매수여부결정 ▼ ... 접수(※)란에는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2. ⑦시설명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적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작성 ▶ 검토 (의견서첨부) ▶ 접수 ▼ 검토 ▼ 관계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 뒤쪽에 신청안내을 참고하식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 (전화번호 :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소요사업비 공사완료일 년 월 일 귀하께서 제출하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에 따라 발급합니다. ... 소재지 (전화번호 : ) 준공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 시행방법 시행기간 ~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시설별 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서 ※ 뒤쪽에 신청안내을 참고하식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담당 부서) 완료보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관계 기관 협의 ◀ ▼ 준공검사필증발급 ... (㎡)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시설별 개요 소요사업비 공사완료일 년 월 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3서식]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 담당 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ㆍ조사 ▼ 통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4서식]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심사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 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한 경우 신청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⑭선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적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구분에 따른 시설명을 적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2서식]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적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구분에 따른 시설명을 적어야 합니다. ...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 담당 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1. ...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절차 : 협의(관계행정기관의 장) > 수립 > 공고 수립대상 : 도시 군계획시설 기한 :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내 수립구분 : 1단계(3년 ... 시행자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시행자 지정권자 내용 비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 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군수 시장군수가 협의에 의해 지정 협의성립시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이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1. 단계별 집행 계획 2.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3. 시행자 보호조치 4. 분할시행 5. 시행절차 6. 완료절차 Ⅲ. 참고문헌 Ⅰ. ...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절차 : 협의 ( 관계행정기관의 장 ) 〉 수립 〉 공고 수립대상 : 도시 군계획시설 기한 :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수립구분 : 1단계 ... 함은 도시 · 군 계획시설을 설치 ·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청구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 담당 부서) 청구서작성 ▶ 접수 ▼ 검토ㆍ조사 ▼ 통지 ◀ 매수여부결정 ▼ 대장정리 ... 접수(※)란에는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2. ⑦시설명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적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 [별지 제3호서식]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앞쪽)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처리기간 접수(※) 년 월 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5.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별지 제9호서식]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앞쪽)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별지 제11호서식]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도시·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귀하께서 제출하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 (㎡)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시설별 개요 소요사업비 공사완료일 년 월 일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 ... 공사완료보고서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에 따라 발급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앞쪽)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담당 부서) 완료보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관계 기관 협의 ◀ ▼ 준공검사필증발급 ... (㎡)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시설별 개요 소요사업비 공사완료일 년 월 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도시, 군계획시설부지의 토지소유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해당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음 -입안권자는 3개월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 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 나. ... 입안하여야 함 -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않으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결정권자는 해제신청을
(2009)① “도시·군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②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③ “도시·군기본계획”은 시·군·구의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한다.③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1. ①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②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 광역계획권의 지정제 10 조(광역계획권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 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2) 수립권자제 11 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① 국토교통부장관
사용하던 대지에 대해서 해당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것, 도시 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의 도시 군계획시설은 시설의 ...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계획, 도시군계획시설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시 군관리계획에서는 용도지역과 구역, 지구,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