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대체복무의 불인정과 그 근거 현행법상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 나아가 정부가 앞으로도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이를 인정할 경우 국방력에 심각한 ...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에 대한 찬반 및 법적 분석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 및 문재인정부의 대체복무안에 대한 검토 [목차] Ⅰ. 들어가며 Ⅱ.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한 법적 검토 1. 집총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요청의 근거가 되는 기본권 가. 집총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요청의 의의와 성격 나. 종교의 자유 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와 의견 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법 관련 규정 Ⅳ. 실효성 Ⅴ. ... 그것은 법규정을 정하기 나름이다. 우선 군복무보다 민간부문 복무기간을 더 길게 하는 방안이 있다. ... 대체복무의 집행 및 운영현황 1. 대체복무의 분야별 구분 2.
한편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법률이라 할 수 없지만, 장차 대체복무제나 기타 양심을 우호적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Ⅱ. ... 병역거부권이나 대체복무 요구권은 헌법에 규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가? 대법원이나 헌배의 다수의견은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병역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양심의 자유는 상대적인 자유이고, 국가안보를 위하여 제한가능하면, 병역법에 대체복무를 둘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고, 양심의 자유로부터 병역거부권이나
병역대체복무제의 논점 - 병역의무/대체복무/병역거부-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있어서 병역에 관한 내용은 민감한 문제일 것이다. ... 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인정하게 된다면 그 사회적 부작용과 반발이 클 것은 당연하다. ... 여러 가지 모형들 중에서 병역대체복무제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만족 모형과 점증 모형을 뽑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함께 짊어져야할 필요와 당위성이 성립하게 되었으며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일이 된 것이다. 5.대체복무를 ... 하지만 여성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 적의 총알과 폭탄은 모두를 공평하게 죽이며 여성도 예외는 아니다. 2.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다. 1) 헌법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되어 대체복무를 한다는 것은 법적의무보다 개인적, 종교적 신념이 우선시 된다는 것이며, 이는 법치국가의 사회구조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현재 대체복무 방안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군대 내에서 비전투형태의 복무를 제공하는 방안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 현재 시행해오고 있는 대체복무제도는 국민개병제 하에서 군병력을 충원하고 남는 자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법적 근거에 따라 불허해야10 3. 병역의 의무는 모두에게 적용되어야11 Ⅵ. 대체복무제의 시행 내용 분석12 Ⅶ. ... 진행 중이던 1949년 및 1956년 각각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관한 내용을 기본법에까지 규정하였다. ... 서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런데, 징집 가용자원의 90%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대체복무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병역법을 다시,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병역 또한 마찬가지이다. 3p #4. (반대측) 병역의 의무 대신, 대체복무제를 강화하면 된다. 3p #5. ... 게다가, 대체복무는 육체노동을 피할뿐더러, 복무 후, 대체복무를 경력으로 삼아 다른 혜택을 볼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독일은 1949년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와 대체복무제도를 기본법에까지 규정하였으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국가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에서도 2000년부터 이를 도입하여 ... 대체복무제의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들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사이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급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러한 사이비를 가려내는 공정하고도 엄격한 심사방법이 있을 ... 따라서 이하에서는 대체복무제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6) 대체복무제 (1) 외국의 선례 미국은 남북전쟁 중에도 종교교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였고, 본격적인 국민개병제가 시행되던
작 성 방 법 1. 신청인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를 희망하는 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집에 응하여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은 「병역법」 제90조제2항제2호에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작 성 방 법 1. 신청인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를 희망하는 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집에 응하여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은 「병역법」 제90조제2항제2호에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계좌번호 사회복무 요원 ㆍ 대체복무 요원 성명 생년월일 복무기관(근무지) 복무분야 사망 연월일 사망 장소 사망 원인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의2서식]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사망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 14일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보상금 수령 금융기관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의 ) 병무청장 귀하 첨부서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해소 사유와 보류 해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 성 방 법 1. ... 위와 같이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신고합니다. ... 신청인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가 해소된 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의 ) 병무청장 귀하 첨부서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해소 사유와 보류 해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 성 방 법 1. ... 위와 같이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신고합니다. ... 신청인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가 해소된 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이루어졌을 정도로 사회적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 대체복무제 도입 시도, 번복 2004년 하반기에 임종인 의원과 노회찬 의원 각각의 대표발의로 두 건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 다른 국가들의 오랜 경험과 2007년 국방부의 대체복무제안과 2008년 병무청 연구용역 소정 대체복무판정위원회안을 본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대체복무제 운용이 가능하다.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역시 “국민 개병제 원칙을 근강을 무너뜨리지 않고 의무 군 복무를 하는 자와 대체복무를 하는 자 사이의 불공정한 불균형을 제거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 2011년 8월 헌법재판소 또 다시 합헌 결정 2011년 병역법개정안 18대 국회 상정. 7월 김부겸 의원이, 9월에는 이정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역사 2002년 2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결성 2002년 3월 58차 결정 2004년 병역법개정안 17대 국회 상정 ... 대체복무제 대체복무제도 대체복무제는 현역복무에 비해 편하고 수월한 특혜 ? NO! 군사훈련을 할 수 없는 이들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방안 ?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출산율의 감소와 국방력의 손실을 고려했을 때 무리가 있는 제도이며 최소한의 기결정권이나 병역법에서 다뤄지는 양심의 자유 등 각자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 그러면 36개월을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은 2배의 기간을 복무하는 것이 된다. ... 대체복무라 함은 말 그대로 현역이나 사회복무의 대체로서 기존의 국방 업무가 실현하지 못했던 방향으로서 국가안보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병적증명서 발행번호 유효기간 용 도 [ ]공직자 등 신고용 [ ](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군(대체) 복 무 여 부 [ ] 복무를 마친 사람 [ ]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 병역사항 ...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병적을 증명합니다.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발행번호 유효기간 용 도 [ ]공직자 등 신고용 [ ](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군(대체) 복 무 여 부 [ ] 복무를 마친 사람 [ ]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 병역사항 ...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병적을 증명합니다.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