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에 비추어, 채권자대위소송은 법정 소송담당이라고 본다. ...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질 1. 법정 소송담당의 의의 법정 소송담당이란 권리관계의 주체의 의사에 관계없이 제3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 ... 판례 정리 :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궁극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채권자 자신의 실체법상 대위권의 존부가 아니라 ‘채무자의 제3채자에 대한 권리’이며, 당사자적격은 자신의
다시 말해, 채권자대위소송은 앞서 쓴 관리처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소송상 주장하는 법정소송담당이라고 할 수 있다.이에 따르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은 채무자의 권리이고, 피보전권리의 ... 이제 이어서 채권자대위권을 소송으로 주장하는 경우, 그 쟁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Ⅱ.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격1. ... 부여한 대위권을 소송상 행사하는 것이라고 한다.
견해의 대립 (1) 소각하설 채권자 대위소송은 제3자의 소송담당중 법정소송담당에 해당하므로 대위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대위의 원인을 구성하고, 소송에 있어서 담당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의 ... 부지를 불문하고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한다. 3) 한정적 긍정설 이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대위소송은 ...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다시 대위소송을 한 경우 (1) 학 설 1) 중복제소부정설 소수설은 각기 다른 실체법상 대위권의 행사이므로, 당사자와 소송물이 달라
『채권자 대위소송에 관하여』 Ⅰ.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 1. ... 둘째, 채권자대위권은 실체권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소권이나 소송수행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며, 따라서 소송법적 측면에서 보면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이라는 실체법상의 ... 채권자대위소송은 아무런 권리관계 없이 채무자를 위해 소송을 하거나 어떤 직무를 행사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이 채권자에게 부여한 대위권이라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소송상
선고, 928996 (2) 請求棄却說 독립한 대위권설의 說 대위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채무자의 소송수행권이 박탈되는것은 아니라고 본다. 3) 채권자대위소송을 법정소송담당으로 보든 ... (3) 訴訟物의 同一 1 法定訴訟擔當說 채권자가 권리자 본인인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채권자대위소송이므로, 대위소송의 소송물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 권리이고, 채무자가 뒤에 제기하는 소송의 소송물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한다. 2 獨立한 代位勸說 대위소송의 소송물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로 파악하기 때문에, 전후 양송의 소송물은 다른
채권자대위소송과 판결의 효력 Ⅰ. 논의의 방향 Ⅱ. 채권자대위소송과 판결의 효력 일반 1.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요건흠결의 효과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입장 1) 법정소송담당설 2) 독립대위권설 (3) 검토 3. ... 보고, ④는 대위소송의 소송물로 본다.
대위소송의 효력 채무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참가를 한 경우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소지가 있었던 경우에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 판례는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만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 채권자 대위권 Ⅰ. 채권자 대위권의 의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한다. Ⅱ.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과 1) 채권자가 스스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1) 채무자도 스스로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했거나 또는 채무자에게 소송고지가 있었던 때 (2) ... 법적성질 채권자대위권은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2. ... 경우, 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2) 다수설 채권자에 의한 대위소송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유무에 관계없이, 기판력은 언제나 채무자에게 미친다. (3) 사견 ?
그런데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본래 행사하여야 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때에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채무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 ... 채권자대위권과 달리 특채권이 담보를 수반하는 경우 보증채무 · 연대채무와 같은 인적 담보를 수반한 채권의 경우 보증인이나 다른 연대채 무자의 자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이 ... 또한 채무자의 무자력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시점 즉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인정되어야 한다. Ⅲ.목적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대위권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당사자의 동일 -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가 후소의 피고가 되고, 전소의 피고가 후소의 원고가 되어도 무방하다 - 기판력이 확장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된다 특히, 채권자대위소송이 ... 문제되는데, 이를 긍정하는 견해(법정소송담당설)가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 판례는 법정소송담당설을 취하는 견해들 중 전통적인 입장(원고적격은 문제삼지 않음)을 취하고 있고, 채무자의 ... 인식여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수설(알았 는지 몰랐는지를 불문하고 후소가 중복제소)과 같은 입장이다 (2) 청구의 동일 (가)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동일한 경우 - 소송물인
제기한 후에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초의 청구취지 변경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4)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4) 기간의 기산점 1) 취소원인을 ...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않으므로 채권자는 전득자에 대해서는 채권자에 대한 소송과는 별개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주장하여야 하며, 이 원상회복의 소송 또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판결의 효력 판례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던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발생한다. ...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의 경우 행사에 있어 소송법상 당사자적격문제, 중복제소금지문제, 기판력 문제가 발생한다. 나.
보험사를 대위하여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대인관련 소송이 많았습니다. ... 보험사를 대위하는 전문 로펌이라 단순 법률지식만으로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특히 귀책사유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방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판례 자연권리의 대위성에 대하여 법인을 환경소송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에 따라 환경단체나 환경운동가들 대부분이 자연인의 자격으로 소송을 대위한다. ... 환경상 단체소송제도가 논의중에 있는 것이 바로 자연권리의 대위적 소송의 대표적인 형식이다. ... 자연물 자체가 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에 자연인이나 환경단체가 자연을 대위하여 소송을 하는 것으로 소송절차 형식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1.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법원은 국가배상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면서 공무원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대위책임설과 자기책임설의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국가배상소송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2. ... 각각의 입장에 따라 국가와 개인의 책임 및 배상법적 측면에서 다른 해석과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2) 대위책임설 대위책임설은 국가배상이 되는 손해는 공무원의 과실에 의의와 기본권
채무자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취득하는 권리는 소송당사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는 인정될 수 없고,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 채무자가 태에서, 제3자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에 민사소송법상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 권리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를 하는데 인정되지 않는다. ... 존재해야 한다.5 (1)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권리가 재산권이어야 한다. 5 (2) 일신전속권의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5 (3) 압류금지채권인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6 (4) 소송행위권인
쟁점: 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시효완성 주장할 수 있는지? ...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4. 2. 12. ...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항변을 하였고, 그러한 사유가 현출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심리를 한 결과, 실제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를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 그러나 그 청구권의 취득이,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