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자대위, 즉 변제에 의한 대위란 제3자나 공동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의 제공에 제공한 담보물을 채권자가 실행해서 결과적으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준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채권의 소멸 사유 가운데에서도 ‘변제자대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확보하기 위해서 변제 등으로 소멸하게 되는 채권자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그대로 존속시키고자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변제자대위의 실효성은 해당 채권에 대한 변제자가 기존의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 또한 제3자가 변제를 통해 채무자에게 실행할 수 있는 구상권을 취득한다면, 구상권 내 범위의 채권과 담보권이 모두 변제행위를 실행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변제자대위”라고 하며 ... “변제자대위”는 공동채무자나 제3자 중 1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행위를 하였을 경우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해당 채권에 대한 담보와 채권에 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대위변제금 청구서 ○○ 년 ○ 월 ○ 일자 보증번호 ○○○ 호에 의하여 귀하가 보증한 대부금(금 ○○ 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대위변제하여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 첨 부 서 류 유의점 대위변제금 청구서 제출에 관하여 청구서 뒷면의 설명 참조 요망 대위변제금 청구서 제출에 관하여 차용인이 계약상의 최종 변제 기일 또는 대부 조건의 위반으로 기한의 ... 시 ▲▲구 ▲▲동 ○○ 번지 피청구인(대위변제자) ○ ○ ○
변제자대위자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채무자로부터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며,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그리고 제3취득자가 있습니다. ... (민법 제482조 제2항 1호) => 원칙적으로는 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해 대위행위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한 후에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대해 부기등기를 하면 ... (민법 제482조 제2항 2호) => 제 3취득자는 이미 취득한 물건에 대해 법정대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매입하였기 때문에 제 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보증인에게 채권자를
위와 같이 쟁점의 대상이 되는 변제자 대위권에 대해 알아본다. Ⅱ.변제자대위 1.의의 변제자대위 란 제3자 또는 연대채무자 등의 공동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여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면책되고 ... 이전하여 변제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2.성질 변제자대위가 인정되는 경우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더불어 변제자대위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채무자에게 행사할 ... 이러한 사안에서 판례는 후순위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와 달리 보증인에 대한 변제자 대위가 인정되며, 보증인도 후순위저당권자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되, 이때 대위의 부기등기는
변제자(채무자) - 상대방 이의제기 못함 조문 ?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를 충당할 수 있다. ... 변제의 시기 규정 조문 ?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규정 조문 ?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채권자(저당권자)의 대위변제 승낙서(임의변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대위변제 사실 통지서 1부 4. ... 년 월 일 양도인(피대위자) (서명 또는 인감) 양수인(대위변제자)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채권양도증서(대위변제증서) 1부 2. ...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채권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변제자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2.성질 (1)변제자의 변제로 채권자의 권리가 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2)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한 ... 변제자대위 Ⅰ.서설 1.의의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 등기 없이도 대위자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3)대위의 범위 대위의 범위는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에 한정된다. (4)청구권의 경합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
대위변제의 효과 2) 대위자와 채무자 사이의 효과 3. 대위변제의 효과 3. 대위변제의 효과 3. 대위변제의 효과 4.구상권의 의의 구상권이란? ... 대위변제의 의의 · 목적 2. 대위변제의 종류 3. 변제자 대위의 효과 4. 구상권의 의의 5. 현행법상 구상권 발생경우 6.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 1. ... 대위변제란? 법제처 홈페이지 : http://www.moleg.go.kr/ 3. 대위변제의 효과 1. 대위변제란?
만족을 주는 것으로 변제 외에 대물변제·공탁·공동채무자의 상계도 포함된다. (2)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것 변제에 의한 대위 또는 대위변제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대위변제 또는 변제자의 대위라고 한다. 2. ... 당연히 대위의 효과가 생긱는 것이다. ② 임의대위변제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이 없는 제3자의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대 위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 1) 채권의 만족 2) 변제자의 구상권 3) 변제할 정당한 이익 또는 채권자 의 승낙 (1) 법정대위 (2) 임의대위 4. ...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에 대하여 설명 {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의의 2. ... 이에 대해서는 변제자대위 우선설과 후순위저당권자 우선설이 대립하고 있다. (1) 변제자대위 우선 대법원은 변제자대위 우선설을 취하고 있다.
※ 대위변제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대위변제의 의의 1 2. ... 제3자로부터 대위변제 받을 경우에 업무처리절차 가) 대위변제 신청서와 동의서 징구 변제금 영수와 동시에 대위변제자로 부터는 대위변제신청서(채권감면요청시에는 채무감면신청서로 갈음)를, ... 이해관계의 유·무에 따른 대위변제 (1) 이해관계 있는 제 3자의 대위변제 : 법정대위 1) 법정대위의 의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민법 제481조
), 이를 ‘변제자대위’라고 한다. ... 즉, 변제자대위는 구상권의 확보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중략 - ... (제341조, 제355조, 제370조) 민법은 위와 같은 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구상권의 확보를 위해, 각각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을 정하는 데(제482조1항
), 이를 ‘변제자대위’라고 한다. ... 즉, 변제자대위는 구상권의 확보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중략 - ... (제341조, 제355조, 제370조) 민법은 위와 같은 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구상권의 확보를 위해, 각각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을 정하는 데(제482조1항
대위변제는 변제자의 대위 또는 변제에 의한 대위라고도 한다. 대위변제의 목적은 변제를 한 제삼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이다. ... 지명채권(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통상의 채권)을 대위변제한 때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변제사실을 통지하여야 대위변제자는 채무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 3) 일부대위 빚의 일부만 ... 제 42조) (2) 대위변제의 종류 1) 법정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변제했을 때에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일로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대위가
변제에 의한 대위 (대위변제) 목차 Ⅰ. 의의 Ⅱ. 법적성질 학설 판례 Ⅲ. 대위의 요건 Ⅳ. ... 법정대위 민법 제 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일부의 대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483①) 일부 대위자는 대위할 권리가 가분적인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신청외 한마음신용협동조합에 대위변제한 금 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08. 5.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 채무자는 채권자가 대위변제한 금 8,200,000원을 채권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면서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5. ... 신청외 한마음신용협동조합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금 1,000만원 중 대출금 잔액 금 8,2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습니다(소갑제 1호증 대위변제확인서, 소갑제 2호증 채권종결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