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직위해제)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 ... 징계처분과 대기발령(직위해제)을 구분하고,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다. ... 불이익처분 여부 대기발령(직위해제처분)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느냐 여부는 사용자의 관련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자는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될 뿐만
직권면직: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휴직기간 만료 후 일정기간 이내에 복직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직위해제(대기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무를 부여 받지 못할 때 ... 의원면직: 면직 발령 전일까지 신분 유지 (2-2-3) 징계 1. 파면: 신분 배제, 5년 이내 공무원 임용 제한, 퇴직급여 1/2로 제한 2. ... [후임자 보충 발령 유예권] 면직처분의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 [교원단체 참여권] (1999년, 국회통과)에 의거, 교원에게는 법률적으로 노동직으로서의 교직의 성격이 규정됨.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으며, 사태를 처음 외부에 알린 보육사는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뒤 결국 해임한다. ... 게다가 직위해제 되었던 가해자는 인화학교에 복직한 반면에 이 사건을 처음 외부에 알린 보육사는 해임되었으며, 대책위에 참여한 교사들도 파면 및 임용취소,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 해제됐던 교직원이 복직하자 6월 24일 청각장애 학생들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고소 취하 서명을 제출하였다. 9월 27일 재단은 성폭력 대책위에 참여한 교사에게 파면 및 임용 취소,
해제 기간, 대기발령기간, 정직, 감봉 기간 5) 통상임금 구분 통상임금 원칙 시간급 산정 원칙 계산방법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토요일 무급시 (40시간+8시간)*365일 ... 중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제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부당해고에 다른 원칙 복귀 시 부당해고 기간 제외되지 않는 기간과 임금 직위
대기발령 --- 직위해제 되어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제80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가. 형사사건으로 기소 된 자 나. ... 대기발령후 3개월내에 직에 발령을 받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가 해고를 할 수 있다. 다.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고 봉급의 10분지 1을 감액한다. 라.
복직: 휴직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9. 해임: 보직된 직위에서 해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 제 8조 〔인사발령〕 직원의 인사발령은 사전에 정하여 임명장의 수여로 행한다. ... 제 26조 〔휴 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등의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 정직, 감봉, 대기, 기타 징벌을 행사지 아니한다.
직위해제로 대기발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징병검사? ... 1명의 교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직위’란
대기발령(직위해제) 1. ... 직무부여가 곤란한 경우의 대기발령이 있다. ② 직위해제 후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대기발령을 명하여 일체적인 처분으로 행함이 일반적이므로, 대기발령도 직위해제의 범위에 포함시킬 ... 직위해제기간중의 근로관계 (1) 출근의무 ① 대기발령은 대기발령 기간 중 대기장소에 따라 자택대기와 회사대기로 구분할 수 있고 자택대기가 아니라면 당연히 출근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정년퇴직하기 전에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대기발령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행령 제 2조 제1항의 제외 ... 일반 근로자의 경우 직위해제는 휴직과 유사하고 직무가 없는 상태에서 직장 내에 있을 필요가 없다. ... 직위해제는 특별한 절차 없이 사용자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 직위해제가 아님 (2) 장기간 대기발령 (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 직위해제 16) 직위해제에 이은 ... 의사표현 -> 해고에 해당함 사) 당연퇴직의 정당성 (1) 장기간 대기발령에 합리성을 요구하고 있음 (2)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규정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음 2. 8장 근로관계의 종료 ... 라. 4절 직위해제 14) 서설 가) 직위해제의 의미 (1) 직무를 계속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위해제 (2) 근로자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고, 반면 당연퇴직 처리는 직위해제 후 3월간 직위를 부여받음이 없이 직위해제 상태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이므로, 일단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면 그 ... 이유로 근로제공 불가능 상태가 치유되지 않아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대기발령 내지 직위해제 시점의 징계사유에 다른 사유가 병합되어 근로기준법 제30조상의 ... 처분을 하였다. 1990.8.27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피고조합은‘위 해제자가 그 간의 직위해제를 인정하고 운영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는 조건으로 직위해제자에게 원래의 직위를 부여
여기서 직위해제대기기간은 20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교육 프로그램에서 우수자로 선정될 경우 다시 직위를 부여한다. ... 저성과자로 2회 선정되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배치를 전환한다. 3회 연속 선정 시에는 직위를 해제 당하고, 교육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한다. ... 대표적인 사례는 동아닷컴 2016년 3월 15일자에 잘 나와 있다. 14일 수석연구원 A 씨(48)는 지난해 1월 창조경제혁신추진 전담팀으로 발령났다.
제17조)한 후 지급/휴직의 경우(법령에 의한 휴직이나 공무상 휴직 제외) 다음 산식과 같이 계산 : 연가일수 - (해당연도 " " 휴직기간(월)/12*당해연도 연가일수) 단, 대기발령 ...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는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봉급(연봉)의 5(4)할을 지급" "2) 월중에 직위해제, 정직처분 또는 ... 산출하는 기간 : 부사관 또는 장교로 군입대한 경우 미근무기간(사병으로 군입대시 미근무기간은 제외기간 미산입), 교육파견(1개월이상)기간, 공로퇴직 연수기간, 퇴직후 미근무기간, 대기발령기간
참가인의 인사규정은 위와 같은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도 불성실의 사유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사유와 징계사유의 하나로 중복하여 규정하고(제40조 제1항 제1호, 제51조 제4호), ... 선고 94다14650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사유임과 동시에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는 사유로 참가인이 인사규정 제60조의 1이 정한 기간 ... 절차법상 위법에 의한 징계 무효와 재징계 가능 여부 -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 도중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하였어도 같은
24일 청각장애학생들을 사랑하는 모임, 고소취하서명 9월 27일 재단, 대책위에 참여한 교사에게 파면 및 임용취소, 정직, 감봉 등의 징계, 사태를 처음 외부에 알린 보육교사를 대기발령 ... 26일~ 5월 25일 학생들, 사교육청 앞 천막 수업 5월 28일 학생들, 학교장에게 계란과 밀가루 던짐 5월 31일 학교장, 학생들 폭행혐의로 고소 6월 13일 학생 성폭행 혐의로 직위해제됐던
직위해제 사유 1. 삭제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 임명은 실정법상으로는 ‘임용’으로 표시되는데, 임용은 광의의 개념으로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포괄한다. (2) 법적 ... 재심청구 소청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 자가 관할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1) 소청사항 징계처분만이 아니라 강임·휴직·직위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