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의 - 당사자처분권주의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범위, 절차의 종결 등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처분권을 주어 당사자 처분에 따른다는 주의이다. 2. ... ■ 형사소송법 - 2003학년도 제 2학기 『박동수 교수님』 r e p o r t 학 과 학 번 성 명 법학과 처분권 주의(당사자처분권주의) ☞ 민소법 제 203조 : 법원은 당사자가 ... 근 거 - 당사자처분권주의를 인정하는 근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이익을 억지로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자유처분주의사상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원의 우연한
효과를 배우고,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구술심리주의, 공개심리주의 등 심리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며, 기판력 개념과 그에 관한 여러 문제를 해결한다. ... 한 명의 원고가 한 명의 피고를 상대로 여러 청구를 하는 경우(복수청구소송)가 있고, 당사자들이 여럿이어서 여러 청구가 있게 되는 경우(다수당사자소송)도 있다.◆ 대체적 분쟁 해결 ... ◆ 법원 및 당사자: 관할,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소송대리 등에 관한 개념 및 기초이론을 배운다.◆ 민사절차론: 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소송서류의 개요, 소송종료의 사유와
(2)방법 (3)석명권 불행사 대한 제재 (4)법원의 석명 처분 Ⅰ. ... 석명권 1) 의의 석명권이란 법원은 당사자에게 사실상·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증명을 촉구할 수 있는 법원의 권능을 말한다. 2) 석명의무 당사자의 주장 및 증명을 정확히 ... 변론주의의 보완 변론주의는 소송 수행 능력이 충분하고 평등하지 않은 양측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실제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다.
광의의 변론주의에는 처분권주의가 포함될 수 있는데, 처분권주의가 “당사자의 소송물에 대한 자유처분”이라고 한다면,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소송자료에 대한 수집의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 처분권주의는 “당사자가 소송물에 대하여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소송자료에 대한 수집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 처분권주의의 본질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는 서로 상이한 개념이다.
처분권주의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의 제기 및 종료, 심판의 대상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처분권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당사자주의는 직권주의에 대응하는 소송원칙으로서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소송원칙이다. 이런 당사자주의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내용으로 한다. ... 처분권주의란 소송의 개시, 심판대상의 특정 및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 처분에 맡기는 소송원칙을 말한다. 변론주의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수집?
소송법은 수사단계를 당사자주의적으로 개혁하여 인원보장의 이념을 강화하여 강제처분에서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변호인선임권을 인정합니다. ... 변론주의에 대한 내용으로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술변론에 의존하도록 되어 있어 공판정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며, 당사자에게는 의견진술권? ... 검증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일정한 소송관계인에 한하여 참여를 허용하는 당사자공개주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처분권주의 (일반심판절차) 변론주의는 소송절차의 진행에 관한 원칙이고, 처분권주의는 소송의 대상인 소송물의 처분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 ...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처분의 자유라고 볼 수 있다. 청구인락, 청구의 변경, 청구 취지의 확장, 감축 이런 것들이 처분권주의라고 볼 수 있다. ... 당해사건의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때는 당해 사건의 사건번호, 당사자, 어느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법률이나 규정, 제청의 적법요건을 적어야한다.
처분행위라고도 한다(소유권이전행위, 제한물권의 설정행위, 저당권설정행위), 직접 물권의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처분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위자에게 처분권한과 처분능력이 있어야 한다 ... 당사자(법률행위하는 자), 목적(당사자가 달성하고자 의욕하는 법률효과),의사표시가 그런것입니다. ... 그러나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자본주의경제가 크게 발전하였으나, 자본주의경제의 고도화는 현저한 빈부의 격차와 더불어 경제적·사회적으로 많은 불평등을 야기시켰다.
지상권의 객체인 토지는 1필의 토지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무방하며 1물 1권주의의 예외가 인정된다. 동일한 토지 위에 2개의 지상권이 양립할 수 없다. ... 담보지상권 :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당사자간에 토지에 차후 건물을 신축하거나 용익권이지상권 관습상 물권이므로 등기가 필요 없다.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양 당사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통지할 수 없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지상권 설권은 형성권이다. 청구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즉, 우리 민법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물권의 변동이 제3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법주의인 ‘형식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물권에 대해서 강력한 ...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저당목적물이 되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먼저 저당권자로 기재한 사람이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자기 채권을 실현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당목적물에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 위약금 : 위약벌 : 사실혼과 법률혼 : 혼인과 이혼의 성립 : 협의이혼 : 재판이혼 : 재산분할청구권 : 상속 : 조정전치주의 : 단순승인 : 한정승인 ... 인적담보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사람이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이행 (연대보증자) 물적담보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를 이행한 ... 소송의종류 : 민사, 형사, 행정 민사에서는 강행규정 임의규정이 있고 형법에서는 무조건 강행규정 강행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임의규정: 당사자간의 합의에
: 소송자료를 당사자(소송 당사자)의 책임과 권능으로 하는 입법주의처분권주의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할 수 없음 6. ...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2)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3) 허락된 영업에 관한 미성년자의 행위 4) 타인의 대리인으로 하는 법률행위 5) 17세 이상 미성년자의 유언행위 ... 오로지 조사와 심리의 객체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 직권주의 : 법원이 소송진행의 주도적 지위를 가지는 소송구조로서 법원이 직접 실체적 진실발견에 관여함으로써,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리고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다(직접심리주의의 철저화)(가소 17조). ... 그러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이다(가소 59조 2항 단서). 4) 재판절차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조정에 갈음하는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명령이나 사전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 조 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당사자의 지위에는 현행법상 피고인의 지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당사자지위론과 소송주체지위론이 대립하고 있는 데 현행법상 피고인은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가 지배하는 소송구조의 당사자는 아니고 ... 하여 우리 현행법은 직권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당사자주의를 절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 주도하므로 피고인은 소송의 주체일 뿐 당사자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직권주의가 있다.
소송의 개시, 진행, 종료,가 모두 당사자 처분에 의하는 처분권주의 또는 변론주의가 인정되며 당사자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진실로서 주장되는 형식적 진실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제 1심 법원은 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이라는 점, 피고가 처분행정청이라는 점,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및 당사자가 주장하지 ... 재판외 화해: 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법적 권리와 의미 및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이익의 맞교환과 타협을 수단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바람직스러운 법적 관계를 설정하기
필요적 전치주의(세 공 도) 국공도에서 국세와 지방세로 세공도로 변신 대량적으로 행해지는 처분이나 전문적인 성질을 가진 처분 또는 재결이 공정한 제 3의 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처분 ... 의의 제 3자의 소송참가란 소송결과에 의해 권익침해를 받을 제 3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또는 제 3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그 3자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 이때 법원은 미리 당사자 및 제 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소송법 16조 베껴) 2. 요건 제 3자의 소송참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고 ?
당사자주의(처분권주의) 판단자료 수집/제출책임 ? 당사자주의(변론주의) 소송절차의 진행주도권 ? ... 직권주의(직권진행주의) 민소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 위원회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임의규정 당사자 특약으로 주물을 처분할 때 종물만을 따로 처분 가능함 · 주된 권리 · 종된 권리에의 유추적용 - 원본채권 양도시 이자채권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되는 ... 의사 특정물 : 구체적인 거래에서 당사자가 특정한 물건을 지정하고 다른 물건으로 바꿀 것을 허용하지 않는 물건 불특정물 : 동종.동질.동량의 것이면 어느 것이라도 무방한 것. ... 개성이 중시되지 않고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으로 바꾸어도 급부의 동일성이 바뀌지 않는 물건 부대체물: 그 물건의 개성이 중시되어 대체성이 없는 물건 특정물 불특정물 구별기준 : 당사자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4) 조정전치주의 조정전치주의란 어떤 사건을 결정하기 전에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으로 당사자들 간의 성실한 협상을 장려하고, 법원의 조정 ...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