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국가사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사무이고,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위임된 사무라고 본다. ... 처리하도록 위임된 사무를 단체위임사무라 한다.
단체위임사무 자치 사무와 대비되는 개념인 위임사무는 다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나뉘는데, 단체위임사무라는 것은 중앙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주로 광역 자치단체가 기초 ... 개별행정법 주제: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자치 사무 2. 단체위임사무 3. 기관위임사무 III. ... 굳이 단체위임사무와 구별하여 기관위임사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히려 실제로 위임사무 중에는 단체위임사무보다 기관위임사무의 비중이 훨씬 큰데 이것은 왜일까.
위임사무는 국가로 부터의 일을 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사무인데, 위임사무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분류된다. ... [단체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는 자치사무가 아니라 개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그 처리가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 [기관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위임사무에 속하며,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는 것을
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 단체위임사무 Ⅰ. 단체위임사무의 관념 1. ... 사무처리의 권한이 모법상으로는 위임자의 권한이지만, 위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한이 수임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는 동일하나, 수임자가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 ... 단체위임사무의 예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 1.
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 기관위임사무 Ⅰ. 기관위임사무의 관념 1. ... 판례는 “기관위임사무가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므로, 기관위임사무와 ... 기관위임사무의 의의 법률은 일정한 사무를 국가사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후,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문>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4.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Ⅱ) Ⅰ. 일반론 1. 관념 단체위임사무에는 적법성의 감독(ex. ... 시정명령(지방자치단체당에 대한 감독) 시정명령제도는 자치사무 외에 단체위임사무에도 적용된다. 왜냐하면 단체위임사무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기 때문이다. ... 감사 위임에 관한 일반규정 및 감독에 관한 일반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67조에 근거하여 사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독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시정명령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감독수단인 이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감독수단인 시정제도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적용될 뿐, 기관위임사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직무이행명령은 기관위임사무에만 적용될 뿐이고,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직무이행명령 (1) 명령의 주체와 상대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 직무이행명령 1)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사무의 집행 등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 감독청이 그 이행을 명하여 부작위를 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위임 문제 1) 자의적인 사무위임단체위임이나 기관위임은 본래 법령의 의 자치사무나 이른바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의회는 위와 같이 ... 그러나 당해 조문은 그 내용상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단체위임사무로서)위임된 경우에, 구체적인 사무의 집행이 자치단체 스스로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다시)위임되어 ... 둘째, 단체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를 위임 한다”라고 규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것은 단체위임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전자의 自治事務, 즉 공공사무?단체위임사무?행정사무에 속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 ...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가 단체위임사무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분분하고, 대법원 판례상 명시적으로 단체위임사무로 규정한 예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위임사무위임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여기에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있다. (1) 단체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는 ... 이러한 예로는 조세 등 공과금 징수사무가 대표적이다. (2) 기관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하며, 이 경우 역시 위임에 대한 ...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차이점 (1) 사무 처리의 효과 자치사무는 자치단체의 고유의 사무이므로 그 효과는 자치단체에 귀속되나, 기관위임사무는 수임기관인 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등의 하급기관의
위임사무의 의의 위임사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하며, 이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있다. 2. ...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분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이고, 그 사무처리의 법적 효과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단체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하며, 시,도의 국가하천의 점용료의 징수, 시,군의 도세징수사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개관 1) 지방자치단체의 정의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자치 사무 (2) 단체위임사무 (3) 기관위임사무 3. ... 위해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사무를 일컫는다. (2) 단체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란 지방자치단체 본래 사무가 아닌, 각 개별 법령에 의거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를 ... 의미한다. (3) 기관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란 법령 규정에 의거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처리를 위임하는 사무를 의미한다. 3.
사무배분기준의 명확화 필요성 21 2.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대한 헌법 명문화 22 Ⅳ.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에 관한 헌법개정 23 Ⅴ.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완전성,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 자치입법권에 관한 헌법개정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 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무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개정사항에서는 소비자보호중점에 맞춘 개임이 된 후 이 시점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업무의 활성화가 시작되었고, 전자상거래법에서도 많은 국가사무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있음을 ... 통신판매업의 사무위임 권한4 2. 소비자행정(전자상거래업) 담당 공무원 현황5 3. 전자상거래 소비자 상담 현황5 4. 청주시 통신판매업신고 현황6 Ⅳ. ... 따라서 1995년 지방자치시대의 시작과 함께 많은 소비자법은 그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였다.
전문성에 대한 감독까지 받아야 하는 위임사무를 수행한다. ...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다시 의무적 사무와 선택적(임의적) 사무로 구분되어 수행된다. - 상급기관의 법적인 감독만을 받는 고유사무 이외에 기초자치단체는 상급기관의 법적 감독 이외에 ... “법률의 범위 내”와 “법률의 근거에 따라 주어지는 법적인 사무영역의 범위 내에서”라는 구분에 의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게마인데(Gemeinde)는 지역고권과 개괄적인 전(全)권한성을
그러나 중간에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귀속주체, 형식적 비용부담자,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서로 항상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 이것은 피해 국민의 피고선정의 부담경감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특히 내부적 관계에서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주로 문제된다.Ⅱ. ... 사무귀속주체「사무귀속주체」란 사무의 처리에 따른 권리ㆍ의무가 귀속되는 법주체를 말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의 배상책임자는 사무귀속주체를 의미함).2.
위임사무 1. 위임사무의 의의 (1) 단체위임사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국가사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을 위임한다. ... 사무처리의 권한이 위임자의 권한이지만, 법리에 의해 그 권한이 수임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는 동일하나, 수임자가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기관위임사무는 ... 위임사무의 특징 (1) 법적 근거 : 단체위임사무에서 수임지방자치단체는 수행의무만을 질뿐이고 당해 사무에 대한 권한은 위임자인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있다. (2) 판단의 자유 :
위임된 국가사무, 즉 기관위임사무를 뜻한다고 보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 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 그러나 위임사무는 본래 국가의 사무이나 업무수행의 편의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임된 것이므로, 그 사무처리의 결과는 국가의 이해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국가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있어서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가운데서 위 사무들의 비중이 적다고 한다면 자치입법권의 보장이라는 것 ... 하지만 이는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무 중에서는 자치사무 화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절대적인 양과 상대적인 비율이 높지 않았으며 과거와 같은 과도한 중앙집권적인 ... 기관위임사무체제에서는 법적으로는 당해 수입기관인 단체장의 경우 그에 대한 사무를 처리의 한도에서 위임의 주체로 국가기관의 하급 행정기관의 지위에 놓이게 되었으며 지방에서 처리하게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