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에는 獨居收容이 원칙이고, 分類處遇의 규칙에 의하여 受刑者를 특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시설에 수용하고, 각 시설 내에서 다시 몇 개의 집단으로 세분하여 처우하는 ... 천안開放矯導所의 약 8주간의 각 段階別 處遇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3일간) : 開放處遇施設에 대한 適應訓練其間(생활 및 시설이용 안내) 2단계(4주간) : 勤勞適應訓練其間(인근 ... 업체에 통근하며 사회복귀 후에 대비한 취업훈련) 3단계(3주간) : 社會適應訓練其間(사회봉사, 유적지 등 사회참관,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 4단계(3일간) : 假釋放 전의 社會復歸準備其間
외국의 예와 단계적 처우방안 7. 운영방안 8. 관련토의 단계적 교정처우 시설의 운영방안 ------------------------------- 1. ... 처우시설에 단계를 부여함으로써 각 단계별 거품인력의 해소와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여건조성 및 교정처우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5. ... 미국등의 선진국들은 이러한 단계적 시설처우를 체계화하여 교정시설을 4∼6개의 카테고리의 단계적 처우시설로 분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개 교정시설내에서도 사동별로 시설구조, 설비 등을
시설별 단계처우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계적 교정처우 시설로의 점진적 재편을 서두를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전국 교정시설의 단계적 처우시설 방안을 마련하고 1991년 3월 14일 ... 우리나라 段階的 矯正處遇施設의 실정 (1) 우리나라 교정의 실정 (2) 단계적 교정처우시설의 효시 4. ... 교정처우시설의 비교 (4) 선진외국 단계적 교정처우 시설의 특징 앞에서 살펴본 선진외국은 동일 矯正施設내에서도 重·中·經拘禁사동이 병존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바, 수용사동별로 처우
그 해결방안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경비등급과 경비처우급을 일치시키지 않도록 하고, 대부분의 교정시설을 혼합 경비등급의 시설로 지정하여 같은 교정시설 내에서도 다양한 단계적 처우가 가능하도록 ... 각 교정시설마다 그 경비등급에 맞는 경비처우급의 수용자가 수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의 교정시설에서 S1급과 S4급 사이의 다양한 경비처우급 수용자가 혼합수용되어 있다. ... 우리나라는 교정시설을 중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완화경비시설, 개방시설 등의 네 가지 경비등급으로 분류하여 지정하고, 각 경비등급에 따른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수형자도 중경비처우, 일반경비처우
[교정복지] 교정 역사의 단계(과정) 목차 [교정복지] 교정 역사의 단계(과정) I. 복수적 단계 II. 위하적 단계 III. 교육적 개선단계 IV. 과학적 처우단계 V. ... 사회적 권리보장단계 * 참고문헌 [교정복지] 교정 역사의 단계(과정) I. ... 과학적 처우단계 과학적 처우단계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를 거치면서 형벌의 개별화가 주장된 때라 할 수 있는데, 진취적이고 실증적인 범죄의 분석과 범죄자에 대한 처우로써 사회를
향후 개정법령에 따라 실시예정인 계호등급에 의한 단계별 처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설별로 보다 자세한 처우기준을 마련하고, 각 시설에 따라 조직가치와 근무자의 행위 통제를 위한 ... 한국교정학회 矯正硏究 이언담 ...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교도관의 성별, 근무기간의 장단, 근무장소(범수별 수용기관)의 차이가 교도관의 태도와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각 단계마다 심리적 내적 요인과 환경적 외적 요인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처우가 이행되고 또 단계 간의 유기적 협력에 있어 공백이 없어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에서는 수형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출소 후 사회로 귀환하여 재범의 유혹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까지의 일련의 사회복귀과정을 위해 단계별로 교정기관과 지역사회가 ... 최근 한국은 행형법이 전면 개정되고 교정조직이 승격되는 과정에서 수형자 사회복귀에 관련한 조직을 한 단계 강화하였고 나아가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과 시행에 박차를
교정 전후 단계의 생태체계적인 재범 요인을 제거 내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된 재범인을 대상으로 교정복지를 통한 보다 체계적인 교정처우 및 교정정책의 시행이 요구된다 ... 셋째, 출소단계에서는 중간처우를 활성화하여 출소후 재적응을 도모하고 사회적 낙인을 감소할 수 있는 지역사회 교정복지를 전개하여야 한다. ... 재범예방을 위한 교정복지의 의의를 살펴보고 교정복지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재범인이 경험하는 교정생태체계적 환경에 주목하여 입소전 단계, 교정단계, 출소 단계라는 과정적인 차원에서 재범요인을
한ㆍ중ㆍ일 국가 교정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각국 공히 민간인 교정참여제도와 교정단계에 있어서의 피해자보호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 수용자의 교정처우 실태는 교도작업ㆍ교정교육 ㆍ의료처우ㆍ접견과 서신ㆍ개방처우ㆍ권리구제ㆍ상벌제도ㆍ미결수용자의처우 등을 중점으로 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 또한 한ㆍ중ㆍ일 국가의 교정 제도 발전방향 중 주요 핵심과제는 일반시민의 교정참여제도 활성화를 통한 교정의 사회화 및 개방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행소년에 대한 교정처우(교정공공재의 생산)는 소년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해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 도모하는 도덕적 인성교육(충분요소)이 단계적으로 있어야 한다. ... 따라서 비행소년에 대한 교정처우(인성교육)는 1차적으로 다양한 심리치료, 상담,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등을 통해 비행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귀인(attribution)사정(査定)하고 개입하여
그러나 교정은 형사사법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교정처우의 본연의 자세가 특히 중요시되는 것이고 상대가 외국인이라 하여 교정의 포기나 다름없는 형기동안 잡고만 있다가 내보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 따라서 향후 국내체류 외국인 120만 시대에 외국인범죄는 현재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이 때 본고는 외국인수형자의 처우에 있어 우리 교정당국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 ... 오늘날 교정에 있어 세계적 관심사는 수형자에게 UN피구금자 처우최저기준규칙이 준수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나아가 수형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자칫 인권문제와 결부하여
소년사건처리절차 중 소년의 건강한 육 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처우는 교정단계에 비로소 이루어졌으며 사법처리과정의 경험은 소년범죄자의 가족 간 지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 연구결과는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과정인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 교정단계로 나누 어 분석하였고, 총 14개의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 한국교정학회 矯正硏究 이은영
따라서 소년범들에 대한 교정교화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과 방안으로서 교정처우 담당기관의 설치와 소년분류심사원의 확대 재설치, 사회적 처우의 청소년 쉼터 활성화를 제안하고 ... 따라서 교정단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및 교육을 통해 범죄라는 끈을 끊어버리고, 우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 , 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소년교정보호 전문인력직을 신설과 더불어 현재 보호직 공무원과 교정직 공무원의 선발시험을 개편안을 제안하였고, 끝으로 사회적 처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첫째, 중간처우시설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단계적 처우의 세부적 내용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규정의 신설 및 정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 한국형 중간처우의 집인 ‘소망의 집’은 교정시설 구외에 설치된 가정집과 유사한 개방시설이다. ... 한국교정학회 矯正硏究 박영규
콜버그의 이론에 기반한 3단계의 6수준으로 분류하면, 교정은 1~2단계로, 교화는 3~4단계 이상이면 교도관의 개념 인식변화단계 의 합의로 분류한다. ... 아울러 수용자의 처우 및 교화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수형자 개별 맞춤형 처우 및 교화교육(敎化敎育)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다. ... 한국교정학회 矯正硏究 윤담
각국의 교정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함에 있어서 먼저 교정조직과 그 기능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수용자의 교정처우 실태는 교정교육, 교도작업, 의료처우, 개방처우, 권리구제 등을 중점으로 ...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준규칙 (U.N. ... 현재 날로 늘어가고 있는 교정수요의 증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타 국가의 교정제도 중 미래지향적인 제도들을 한국교정제도 운영에 취사선택 반영하여 한국교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볼 필요성이
그런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바람직한 교정처우의 내용이 치료라는 결론에 동의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과 교정의 새로운 이념을 ...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의 목적으로 치료의 개념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소위 ‘치료적 사법’이념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 이러한 이념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단계에서 ... 효과적인 치료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향 후 교정행정은 이를 바탕으로 개방처우의 확대, 범죄인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선, 보다 적극적인 교정프로그램을 통한 교정기능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자는 2007년 ‘희망등대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모델의 터전을 마련하였고, 이를 기초로 2009년 이후 2회에 걸친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 2009년 말부터 ... 연구자는 30여년을 교정일선 현장에서 교정의 과제를 고민해왔다. 2007년 이 후 서울지방교정청장과 2008년 6월부터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역임은 그 고민의 일단을 실천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