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일련번호 농지전용협의대장 (앞쪽) 사 업 시 행 자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협 의 요 청 기 ... 관 경 유 기 관 문 서 처 리 접 수 문서번호: ( 년 월 일) 사업시행근거 (법령 및 사업명) 발 송 문서번호: ( 년 월 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주된 인ㆍ허가 등의 결정번호 ... 전용면적 (㎡)
주 소 (전화번호) 농 지 소 재 지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 전 용 목 적 총부지면적 ㎡ 구분 전용신고면적 (㎡) 전용신고수리면적(㎡) 계 답 전 농지개량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농지전용신고대장 (앞 쪽) 신고번호및일자 제 호( 년 월 일) 수수료 신 청 자 (허가받을자)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시설부지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합 계 전용예정시기 착공일자 년월일 준공일 자 년월일 신고수리조건 신고의철회사항
허 가 조 건 : 「농지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제 호 농지전용허가증 0. 성 명 (명 칭) : 1.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2. 주 소 : 3. ... 전 용 농 지 :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농업진흥 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0. 전 용 목 적 : 1. 전 용 시 기 : 년 월 일 2.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농지전용허가대장 (앞 쪽) 허가번호및일자 제 호( 년 월 일) 수수료 신 청 자 (허가받을자)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시설부지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합 계 전용예정시기 착공일자 년월일 준 공 일 자 년월일 허가조건 허 가 ... (㎡) 리(동) 지번 지목 면적(㎡)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있는 농지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혹은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를가의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면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따로 ...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와,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고 있는 경우,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 그러나 농지보전부담금이 농지전용이익 환수가 아닌 농지면적 감소 원인행위에 대건수나 전용면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지전용 면적이나 부과대상 면적 간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금액 차이가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농지전용협의요청서 사업시행자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 ) 전용하려는 농지 소 재 지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 .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전용협의요청 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제32조(진흥지역행위제한)에 저촉여부 저촉없음 저촉 ②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제한)에 저촉여부 저촉없음 저촉 농지전용의 적 정 성 ③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수 있는지 ... 여부 적합 부적합 ④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적정 부적정 전용농지의 보전 필요성 ⑤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 미정비 정비 ⑥ 지역농지의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농지전용심사의견서 신 청 사 항 성명 주소 신청토지 소재지 번지 외 필지 면적(㎡)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지합계 비농지 총부지면적 진흥지역안의
용도 전용면적 승인조건 :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농지전용한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 승 인 번 호 제 호 신 청 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허가ㆍ인가 등 신청일자 ... 허가ㆍ신고 협의번호 허가ㆍ신고 협의 일자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여부 [ ] 일시납부 [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용도변경승인내역 농 지 소 재 지 농 업 진 흥 지 역 용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승 인 번 호 일 자 신청인 용도변경내역(㎡) 사 유 토 지 소재지 용 도 구 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성 명 주민등록 ... 번 호 주 소 용 도 전용면적 용 도 전용면적 364mm×257mm[백상지 80g/㎡]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 ...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 제31조제1항(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기관명 ( 전 화 번 호 ) 문서번호 시행일 : 년 월 일 수 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발 신 :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제 목 농지전용허가 ... 계 농 가 주 택 농 업 용 시 설 어 업 용 시 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기 타 시 설 임의 전용 계 하 천 관 리 시 설 산 림 복 구 천재지변으로 원상불능지 210mm×297mm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시설 기 타 시 설 민간부문 소 계 공 장 시 설 (농수산물가공공장 제외)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주 거 시 설 관 광 시 설 농 업 용 시 설 어 업 용 시 설 기 타 시 설 신고 전용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성 명 전용신청자주소 토지소재지 지목 농지 구분 ①전용 면적(㎡) ②개별 공시지가 (원/㎡) 토지가액(원) ...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직인 ※ 농지구분 : 농업진흥지역안과 밖으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산출식은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부과기준일 현재 최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서 산출 예)로는 농지전용면적 500㎡, ㎡당 개별공시지가가 40,000원(5만 원 이상이 ... 부과기준일 현재 전용하는 농지의 개발 공시지가가 산정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의 30%(상한 금액: 5만원/㎡)를 부과한다. ... 산출 예)로는 ‘농지보전부담금’과 동일한 조건을 임야로 가정해서 산지전용면적 500㎡(보전산지), ㎡당 개별공시지가가 40,000원의 경우 500㎡×(8,820+(40,000×1%)
현행 제도에서 농지전용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Ⅰ.서론 Ⅱ.본론 1.농지전용제도의 의의 2. 농지전용제도절차 3. ... 농지전용제도절차 인제시 홈페이지에 개제되어 있는 농지전용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전용을 처리해야 할 경우에도 농지전용신고를 해야만 한다. 처리일은 10일 정도 소요된다.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또는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협의의 권한이 영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앞쪽)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ㆍ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에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